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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폭행 범행을 저지른 E가 A의 성명을 모용하는 바람에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하여졌는데, 위 약식명령을 수령한 A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심리 진행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A는 성명을 모용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A에 대한 적법한 약식명령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모용자인 A가 피고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됨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박일호 전 밀양시장)와 피고인 B(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밀양시장이던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고향선후배 관계로 친분 있는 농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중인 피고인 B에게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의무를 면제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8. 2. 10. 오전경 위 농산물 유통업자로부터 피고인 B가 제공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피고인 A는 밀양시의원 C가 2023. 1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준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인 만큼 이에 빗댄 구형량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함께했고 회견문에는 윤준병(정읍·고창)·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지적한 조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대종중의 종중원으로, ‘C’에 참석한 자이고, 피해자 D(60대)는 B 대종중 부산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25. 4. 5. 오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2023. 7. 22. 임기가 만료된 회장 G를 대종중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 회관 출입구 앞
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울주군청의 원상복구 등을 통지받고도 응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이사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서울고법 판결]'고철 담합' 현대제철에 과징금 909억원 "잘못 산정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게 취소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1천500만원을
[서울중앙지법 판결]'AI농업' 미끼 2천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공지능(AI),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가장해 2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통역 역할을 맡은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삼고자 세운 주식회사 글로벌 골드필드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정씨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것이 법원의 설명이다.사안의 개요는 아랫층 거주자인 원고들이 윗층으로 이사온 피고를 상대로 쿵쿵, 탁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변제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증 등을 위조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딸(동거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해 돈을 갈취한 범행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 6. 2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주고 2억 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범행 등으로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일부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미수), 입찰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1억 84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검사는 피고인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부 발주 백신 낙찰가 조율하고 입찰방해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25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원고법 판결]단골손님 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공범으로 기소된 B(30·특수강도미수방조)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국가유공자 아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 아니다"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은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격리 치료를 마친 A씨는 군용버스를 타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골절, 상처 괴사 등 상해를 입었다이에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잇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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