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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에 또 궐석재판... 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
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피해자 Y(60대)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5. 4. 13. 오전 1시경 울산 남구 소재 지인 M의 주거지에서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코피를 많이 흘려 119 구급차량에 이송되어 병원에 다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천여만 원의 피해금으로 구입한 골드바와 남은 현금을 모두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자신의 정보를 남긴 후 대출컨설팅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골드바 구매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원고는 C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에 대하여 4억3900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다.피고인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천된 동향(경남 남해군) 출신인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후보(당선)와 약 20년간 친분관계가 있으며 같은 당 소속인 사이다.D는 300명 규모 청년 봉사단체 E의 회장으로 현재는 실질적인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10일 법원에서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 10명과 나유신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및 창원지법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송송구조 제도는 민사 ‧ 회생파산 등 소송절차에 있어서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절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간담회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용 실태와 구체적인 절차 개선 및 적절한 제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유익한 행사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봐도 고인의 사망과 B씨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 행위 이후 2년 7개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서울고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애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장, 與 추진 사법개혁 관련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군복무 중 후임병 폭력·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군 복무 중 2023. 7.초순부터 같은해 11월 초순까지 후임병에게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초병특수폭행, 상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해군 제1함대 경계병(병장)으로 근무했던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의 경계병(상병)인 피해자 C와 부대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7.초순 오후 6시경과 2023. 11. 중순 9시경부터 자정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해상감시장비운용대 본관 건
창원지법, 항소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피고 보험회사가 암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암 및 전이암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위 특약은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명시ㆍ설명해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전민철·이큰가람 판사)는 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2,400만 원(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 0.8) - 600만 원(기지급한
대법원,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상해(변경된 죄명:폭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32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3. 7. 8. 0시 30분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 대한 중상해등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여)은 1964. 5. 6. 오후 8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50미터가량 떨어진 노상에서(주변이 광활한 논밭 또는 풀숲으로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 당시 초면이었던 피해자 B(21·남)가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시도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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