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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불일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하고, A회사는 피고로부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정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합성대마 매수까지 시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에 따른 시가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에 따른 시가 10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30대)에게 접근해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
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충북대는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는 지난 14,일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고 교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대 학칙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했고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
[대전지법 판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천900만원 횡령…구청 공무원 처벌 대전지방법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13일,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에 손을 댄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사했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이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원고 바지는 이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음다며 항소기각(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의류
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해, 이를 통해 5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선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C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대구지법, 연쇄적 피해자 충격 후행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선행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유죄를, 후행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B(50대)은 2021. 8. 8. 오후 8시 29분경 경북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55·남)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A(40대)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아반떼 승용차의 차체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성형수술·실손보험 청구케 한 사무장병원장 등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62명을 상대로 8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사무장병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 원, 21억 179만2441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억 2536만9890원 + I의원 신용카드 매출액 21억 7082만2551원 – 의사 K, M의 범죄수익금 합계
대법원, '황색 신호', 무조건 정지 의미 아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원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반면에 대법원은 신호위반으로 판단했다.검사는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40km)를 초과하여 운행했고(과속한 과실), 그로 인하여 당시 황색신호에 제때 정차하지 않고 운행했으며(신호위반의 과실), 피고인의 과실과 이
대법원, 대표이사 이자 2대주주의 외삼촌에게 100억 대 증여세부과 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인 D의 외삼촌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며 100억 대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법원 판결]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및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대해서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만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알,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대법원 판결]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부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며,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는만큼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대법원, 행정사법위반 공인중개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행정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선고 2024도176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B는 ‘㈜C’의 대표이고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 늦은 귀가 이유 아내 의류 불태운 남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3일,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의류 등을 마당에 모아 불을 붙여 소훼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27.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3분경 사이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B(60대)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의류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기로 마음먹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내의 의류 등을 가져와 마당에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장작, 종이박스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수원지법 판결]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9일,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는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B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에서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폭위를 거쳐 B군에게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지만 B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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