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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G 등은 환전조직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장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수금
[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2년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7-2민사부는 이같이 2025년 10월 17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정보원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 7월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했다.국가정보원은 2017년 9월 11일,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내달 11일 개시… 부패전담 재판부서 심리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혐의 사건 2심이 다음날 11일부터 이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 연다고 고지했다.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도 함께 맡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25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2월 26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311181)은 루이비통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작은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리폼해 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사건이 단순한 브랜드 분쟁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소비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으로 봤다.특히 원심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리폼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
'與 사법개혁' 입법 초읽기... 전국 법원장들 한자리 모여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임시국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날 상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종결하고, 곧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결국 입법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2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100위안화 217장을 몰수했다. 하지만 압수된 5만 원권 79장(증 제7호)에 대하여는 ‘아내가 장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받거나 옷을 판매해서 번돈’이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범죄수익,
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9. 27.경 양산시 평산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영업비밀 탈취 유도나 채용 후 해당 비밀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xAI의 소장이 영업비밀 탈취의 구체적 증거와 행위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xAI가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xAI는 지난해 9월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6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구진미(사법연수원 39기), 오정우(변호사시험 13회·현 형사1부) 검사를 1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피해액을 상환했다며 1억5천만원을 이체했다는 위조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이체 확인증이 위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이들 검사는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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