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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마약류를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마약판매상의 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범행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조직 총책인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을 추징하되, 그 중 2,747,290,000원은 B와, 1,023,820,000원은 C와, 2,938,910,000원은 D와 각 공동하여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부산지법, 마약류 매수하고 상습 투약 20대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소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51만9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x7회(8회중 1회는 추징하지 않음)+ 350,000원+119,000원+350,000원), 소지한 필로폰 0.66g은 압수돼 추징하지 않음]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12. 17. 0시16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처에서
대법원, 이메일주소와 비번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사고(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해피캠퍼스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원고는 2001. 4. 10.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군청출입기자들과 저녁모임 중 여 기자를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1심 창원지법 마산지원)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아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감형이유에 대해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구조 요청할 수 없는 빈집에서 폭행, 결박당하는 등 그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고,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보여준 행태도 좋지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선고를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을 적용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토목공사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실질 사주이자 대표자인 원고가 2008. 11. 25.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를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A회사에게 특허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특허만료일까지 매년 관련 매출액의 5% 상당액의 경상기술료 등을 지급받기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李 선거법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심판단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참가인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임차인 원고는 공인중개사인(참가인)의 중개로 2020년 4월 8일 임대인으부터 총 8개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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