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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전지방법원, 1천억원 규모 KT&G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시작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직 연구원이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17일로 잡았다고 15일, 밝혔다.곽씨 측이 제출한 소장에 적은 초기 소송 금액 규모는 1000억원이며, 인지대만 3억 1500만원에 이른다. 곽씨 측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2.8조원까지 청구 금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인·단일 규모로는 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청구 금액이 커지면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전체 인지세만 150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평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비롯한 법 정신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변에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대법원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정동영 의원 다음 주 첫 공판준비기일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4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
7명 사망 사고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3명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사고로 투숙객 7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 등 3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호텔 매니저 B(36·여)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여)씨 등 3명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며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고 판시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됐다.이후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인도청구 소송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7일 이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각종 민사·행정 소송 과정에서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 원을 지급했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였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최대 1천500만원→500만원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인데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 기준 5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만∼1천500만원으로 세분화 돼 있었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1천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이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하지만 더불어민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서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사기 등 혐의' 민주 양문석측 첫 공판준비기일... "대출 사실 알지 몰라.. 고의 없다" '대출 사기 등 혐의'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
'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요청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이같이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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