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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부산진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진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산진구청 청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적이 다수 있다.피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법 유죄 평결을 내렸다.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씨는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
[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했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피부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들을 속여 22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 등 피고인 4명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감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체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항소심에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4다326022 판결).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거제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10억 1200만 원, 부가가치세포함)받아 2023. 12. 26.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중 공사대금 5150만원을 미지급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후 채무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채무 미지급을 인정함으
[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
[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그의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범행 후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고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변호인은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후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B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함이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코로나19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화관 폐업을 결정했고 이후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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