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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며 불가 시에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사귀던 남성을 기망해 4,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28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4. 4.경 부산시 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4. 19.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월세 및 관리비가 밀려있고 통신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150만 원) 매일 1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에도 "부모님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고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으며, 2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조작된 증거로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 당국에 지시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우려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인(원고)은 2023. 1. 3. 오전 9시 20분경 모 초등학교 서관 건물에 있는 VR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9·남)이 여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럴 거면 교실로 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
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5. 10. 2. 오후 5시 1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거라”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불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베는 등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과세관청의 일부 승소취지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원심은,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피고인 A는 치과의사로서 의료법인 이손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한국중앙요가협회 명의를 이용해 2013. 9. 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B의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중복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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