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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2025-09-18 15:44:48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또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에 나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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