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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2025-09-16 14:02:15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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