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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시변은 먼저 “우리는 지난달 노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통탄하면서, 국회에서 엄정한 임명동의절차를 통해 현 정권이 재임 중이나 퇴임 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시변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보...
여아 성추행 4년전 기억 증거 채택돼 삼촌 실형 법원이 만3세 2개월 때 당한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기억을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만3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B양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2001년 8월 성주군에 있는 삼촌인 피고인 A씨의 집에서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A씨는 집에 아무도 없자 거실에서 당시 만3세 3개월에 불과한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에 남성용 로...
사과상자 4억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4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6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이날 최락도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4억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5년 10월부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씨는 2006년 3월 19일 김제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
성별정정, 만20세 이상 무자녀와 남자는 군필 대법원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이우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기준 7개 사항을 담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허가신청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 2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대법원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돼야 성별정정이 허가된다.또 신청인이 성...
가로등 감전사고, 안전 소홀한 지자체 85% 책임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A(50)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1년 7월 15일 서울 서초동 OO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표로부터 130cm 높이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해 좌안 황반변성...
민변 “평택주민, 국가 상대 3,600만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6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정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 13명이 “군경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민변은 먼저 “정부와 국방부가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지난 5월 4일 대추초등학교를 파괴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불이 난 우사를 진화하려는 주민들을 막고, 수도관을 손괴해 불통시키거나 마을배수로를 막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민변은 또 “대추리, 도두리 일대 논밭과 마을주변에...
선거 앞두고 집회 개최한 당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농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당원이자 광주 수완동 OOOO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여 왔다.그러던 중 2006년 4월 26일 광주 흑석동의 모 식당에서 대책위원회 회원 20명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하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3명을 나오게 한 후 “□□□ 후보가 구청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위하...
시의회 법인카드로 향응제공 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이자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직원들을 불러 놓고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제공한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시의회 법인카드로 선거구민 51명에게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원 A(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이에 앞서 A씨...
교도관 성추행으로 재소자 자살 국가배상책임 여성재소자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목매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5일 올해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재소자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은 김씨에 대한 가석방분류심사를 담당하게 된 서울구치소 분류사 이씨가 2006년 2월 1일 오후 2시경 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김씨에 대한 분류심사 도중 갑자기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키...
여관 숙소에서 잠자다 추락사 ‘업무상재해’ 회사가 임차해 제공한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근로자가 턱이 낮게 설치된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낮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망인의 유족 정모씨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OO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년 7월 4일 회사에서 숙소로 제공한 여관 203호실에 투숙해 직원들과 함께 각자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창문 아래에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50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치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꾸민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절도 사실을 부인하는 용의자를 폭행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독직폭행,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OO경찰서 A(34)경장에 대해 지난 1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4월 인천시내 가정집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월 11일 피해자 B(51.여)씨를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해 경찰서...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대졸자가 최종학력을 고교졸업으로 기재한 후 입사했다가 나중에 허위 학력 기재가 들통 나 퇴직 당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학력 허위 기재로 퇴직 당한 A(36)씨가 “최종학력을 숨긴 것은 사실이나, 징계대상이 되는 학력 허위기재는 최종학력을 과장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축소한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퇴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서울 인문계 고교를 나와 98년 서울 소재 OO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뒤 안산...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병환 중 혼미한 상태에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 박정훈 변호사 Q)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큰며느리도 몰라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셔서 평소 가족들이 듣고 작성한 유언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취지로 그대로 질문을 하면 아버님이 “음” “어”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셨고 공증인의 사무원이 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반쯤 일어나 앉으신 아버님이 서명ㆍ무인하셨는데 이런 유언도 유효한가요? A)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고인의 말은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파묻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어강사 A(4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8월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4년 8월말 서울...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장기근속 중인 고령의 은행직원에게 일선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하는 후선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24명이 “만 55세 연령을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교수직으로 후선배치 발령하고, 교수직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 2001~2003년 회사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적용해 정년(만 58세)에 임박한 만 55세 지점장 등 임직원들을 교수직으로 전보하자 이 같이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지난 1일 김종훈(42), 오훈(37) 변호사를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 했다.이날 위촉된 두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강서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업무를 맡게 된다.김종훈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지난 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특검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정보공개심의위원과 서초구 과세표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오훈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를 나와 2000년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강서양천 시민단체협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들 변호사들은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 대부분이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회는 인식하고, 하루 빨리 로스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이날 ‘로스쿨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먼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시킬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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