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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은 국민이 재판권 준 것 인식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청사에서 대법관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2기 신임법관 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번에도 신임 법관마다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임 법관의 가족을 초청해 임관식을 참관하도록 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임명식을 잇따라 거행하며 탈권위적인 모습을 추구했다.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법관이 하는 재판을 국민이 정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관들의 공통된 소망”이라며 “그러나 국민...
서울변호사회 화났다…변호사대기실 반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 문제를 놓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결국 반환하기로 결정했다.서울변회는 지난 89년부터 서울고법 청사 내 60평 정도를 변호사대기실로 사용해 왔는데 법원노조는 “변호사대기실이 무료법률상담공간이 아닌 변호사 휴식공간으로 전락했다”며 반환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이준범 회장은 3월 31일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대기실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변호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시키는 법원노조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헌재,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정당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 아산시에 포함된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월 30일 아산시민 J씨 등 17명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주민 자치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헌법소원청구 대상인 기본권 침해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이 사건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생활권이 천안과 아산이 중복돼 있으나, 역이 아산시...
법원공무원 “법원장과 국·과장 평가 …떨고 있니”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특히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이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1일 “법원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전국 각급 법원의 관리자 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되는 다면평가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밀행성을 띄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
수원지법 “이혼요, 3주 동안 다시 생각하세요”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31일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이혼 숙려기간과 상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 기간동안 이혼을 심사숙고한 뒤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원지법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3주일이 경과돼야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협의이혼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
학교로부터 200m 내 ‘여관’ 금지 규정 합헌 초·중·고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30일 모텔운영업자 A씨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이 운영하는 OO모텔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의 경기초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68m, 경기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8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누구...
공천탈락 변호사 “공천심사료 80만원 내 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가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시의회 의원선거 서초갑 제1선거구 공천심사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재욱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천심사가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만큼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 달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재욱 변호사는 31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이재욱 변호사는 소장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원고의 선거구에 어느 후보가 공...
성매매 강요한 업주…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줘라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접대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행위 강요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단란주점 접대부 20대 여성 A·B씨가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단란주점 업주 B·C·D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1,100만원,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원고 A·B씨는 피고 C씨의 알선으로 각각 2002년 3월에 선불금 1,200만원과 2001년 6월에 선불금 1,800만원을 받고 피고 D씨의 OO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그런데 피고 C·...
78일간 수갑차고 구치소 생활…국가배상책임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간 수갑이 채워진 채 생활한 30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강제력 행사의 정도 또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A(32)씨가 “구치소에 입소하자마자 수갑을 채운 채 생활하도록 한 것은 교화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교회 사무장 새벽에 신도 수송하다 다쳤어도 산재 교회에서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은 맡아 온 사무장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비록 이른 새벽이어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OO교회 사무장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96년 12월 OO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돼 은행 및 관공서업무 등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오던 중 2004년 1월 담임목사로부터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동안...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28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거부된 후 내놓은 논평의 제목이다.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8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퇴근하라”며 문을 꼭 걸어 닫은 채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법원행정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사건과 관련, 법원노조는 29일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향후 단체교섭(51개 항목) 성사...
위임받은 금액 초과해 현금인출…무슨 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후 초과된 금액을 가로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3년 2월 충주의 OO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농협에서 현금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 증세를 보인 A(60)씨가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었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A씨는 2002년 9월 B병원에서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변해 같은 병원에서 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시행하는 지상 건물의 복원공사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지의 관리행위로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와, 충북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故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최근 육영수 여사의 조카 A(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토지 지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옥천군은 지난 2002년 4월 충북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육영수 여사의 생가 터 9181㎡를 후손들로부터 기부 채납 받아 건물 등...
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법원이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24년째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아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기초 교실에서 학부모들에게 ...
경남변호사회 탄생…명칭변경 반대하던 변협 머쓱 창원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5일자로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며, 간판을 새롭게 달았다. 반면 명칭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머쓱해 지게 됐다.경남지방변호사회 강재현 회장은 28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원지방변호사회는 창원을 비롯해 마산, 김해, 진해,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경남 전역에 회원 변호사가 있는데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아닌 창원지방변호사회로 하다보니 도민들이 창원시 변호사회로 잘못 인식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법무부가 명칭에 대한 혼란을 없애준 것”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이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했던 것과 관련, 강 회장...
처와 간통 상대방은 남편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A(40)씨가 자신의 부인이 부부간 사교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이혼한 뒤 간통 상대방인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처와 지난 95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씨는 부부 볼링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처와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관 등지에서 수십 차례 애정 행각을 벌였고,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처와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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