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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이 집으로 유권자들을 불러 삼겹살과 맥주를 대접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딸의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해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3선의원인 P(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P씨는 2005년 1월 새마을부녀회 회장 등 회원 12명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딸의 집으로 초대해 4만 4,750원 상당의 삼겹살과 병맥주,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된 구의회 의정보고서와 지역신문 등을 나눠줬다...
대법원, 재소자 특칙 규정 43년만에 판례 변경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비록 상소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접수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상고이유서가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도달하지 않은 사건에서 “교도소장 등에게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효력을 인정하는 ‘재소자 특칙’ 규정은 상소이유서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종전 63년부터 인정하지 않던 판례를 변경했다.A씨는 2005년 12월 28일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은 뒤 상고이유서를 2006년 1월 16일 수원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 변협이 독점할 이유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현행 정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20일 논평을 통해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며 “평가능력이 검증된 기관에 맡기는 ‘평가기구 인증’방식으로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두는 정부안은 그동안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에서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교육위원들도 모두 공감했던 졈이라며 “변협도 평가기구로서의 능력과 객관성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평가기구가 될 자격이 있지만 변협이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으...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7), B(39)씨에 대해 “영농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집과 직장이 서울에 있고 서로를 알지 못하던 A·B씨는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고속전철 오송역이 개통되는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회원전용사이트 비방 글…“명예훼손 아니다” 정회원만이 글을 올리거나 읽을 수 있는 ‘회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에 대한 비방 글은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 및 분양업체 A사가 “피고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고, 이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상가입주를 미루는 등 재산상손해를 봤다”며 B씨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사는 2002년 서울 종로구에 지하7층·지상9층의 대형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상층을 상가로 분양...
성폭행 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책임 없다 강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에 탔다가 또다시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 내린 여성의 행동은 과잉조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해여성에게는 과실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6일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려 머리를 크게 다친 A(24·여)씨가 운전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법원은 다만 정신과 치료 등은 예상치료기간 2～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향후 치료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5월 서울...
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감사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은 17일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법의 이름으로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선택적·차별적으로 강도 높게 파고 캐는 것을 법치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감사원장도 법치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헌변은 먼저 “최근 들어 감사원이 대학교,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관해 교육세의 납세자이며, 수업료의 부담자이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충심을 이해해 달라”며 예의를 표시했다...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비록 나중에 통증을 느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5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7만원 상당의 사고를 냈으나 즉시 하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 온 피해자와 5분 이상 사고처리문제를 협의한 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사고현장을 떠났다.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린 것.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지난 89년 방북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 8자밖에 안 되는 짧은 댓글을 올렸던 B(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K씨 등 143명이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비율은 0.7%로 전년도 시험합격자비율 15.5%와 비교할 때 2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떨어져 수험생들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있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네요” 16일 오후 1시 50분 무렵 서울역 신청사 앞에 있던 법대교수들이 걱정스레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법대교수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월드베이스볼 8강전인 한·일 야구마저도 외면(?)하고 서울역에 모인 것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때문이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3,538명이 전라북도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일명 ‘원흥이 방죽 보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됐다.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돼 ‘원흥이방죽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사이에 공사시행 및 계획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지역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이에 시공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두꺼비 이동통로 확장 및 생태공원 면적 확충 등을 내용을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도지사로부터 ...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에서 K운송업체 소속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이 운송위탁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던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삼성광주전자는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이 지난 9일부터는 공장 정문 등을 전면 차단하고 다른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1일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시위를 벌인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만일 명령을 ...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 집단손해배상 청구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 8,574명이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이날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14일 현재 9,400여명이 위임계약서 제출과 소송실비 입금을 마쳤다”며 “이 가운데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된 8,574명으로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로마켓은 “애초 지난 9일까지만 소송위임인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송부하는 피해자들이 이어...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최대 핵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http://lawschool.society.or.kr)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로스쿨법 비대위)가 15일부터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시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으로”라는 기치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의...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권남혁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한 만큼 재판과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의 언행, 심리절차의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부산고법은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아울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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