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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은 불신의 늪 통과하는 고통의 시점"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법조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나 방관, 소극적 자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선 법원부터 구체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손용근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지난 24일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태를 의식한 듯이 같이 강조하면서 법원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먼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의사소통 없이 진행되는 재판관행을 지양해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히 다 말할 수 있도록 ...
로스쿨법 국회 낮잠에 대학 출혈경쟁 심각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교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전국 국·공립대 12개와 사립대 26개 등 모두 38개 대학이며, 총 사업규모는 3,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이들 대학 중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2,000억원(1,988억...
“판검사 비리로 변호사 권위도 추락 느낌”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지만,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을 거듭하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율현’ 합동법률사무소 윤배경 대표변호사(사시 30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격주로 발행하는 8월 28일자 대한변협신문 제106호 법조광장에 기고한 ‘법조계의 권위 회복과 변호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먼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의뢰인들 중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을 받고...
수업 중 학생 때린 교사, 학생에게 위자료 줘라 학교 수업 중 여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6민사단독 유재현 판사는 지난 22일 수업시간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뺨을 때린 서울 S여고 교사 A(36)씨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 B양(당시 고3)의 담임교사였다. A씨는 2005년 4월 25일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을 꾸짖었고, 이를 본 B양이 A씨를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B양의 눈 부위를 때려 안와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이에 B양의 부모들은 교사에게 강력하게 항...
항암제 연구하다 백혈병 걸렸다면 업무상재해 항생제와 항암제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혈액암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망인 신모씨는 지난 87년 OO제약업체에 입사해 99년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균제, 항상제, 에이즈치료제를, 퇴사 후 2000년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제약에서 선임연구원으로서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망인은 이들 제약회사에 입사한 후 매년 1회 정기검진을 실시했으나 건강검진상 적혈구나 백혈구의 감소증 등 혈액학적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이 없었고, 담배와 술도 92년 이후로는 끊었다.그런데 2001년 1월 감기와 빈혈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아...
헌법재판소장 아내와 광주고법원장 남편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이 겹경사를 맞았다.먼저 전 재판관은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는 최고의 영예을 안았다.또 하나는 지난 21일 단행된 법원장급 인사에서 남편인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이다.현재 사법부에서 아내가 헌법재판관이고, 남편이 고법원장인 부부는 이번이 사법사상 최초다.또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지 않고 부부가 최고법관인 헌법재판관(또는 대법관)과 고법원장(지법원장 포함)으로 나란히 근무하는 것도 처음이다.하지만 이 기록도 조만간 새롭게 쓰여질 전망이다.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
음주운전 기준 초과 않는 경찰관 징계 부당 음주운전 기준치 0.05%에 못 미치는 0.03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7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명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9%로 나왔으나, 피고가 직무상 음주운전금지명령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술에 취해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본인 책임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술에 취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다가가다가 부딪쳐 사망한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통상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하철 관리·운영 주체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하철 전동차와 부딪혀 사망한 망인의 부모들이 부산지하철 관리·운영 주체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해 양쪽 다리를 절고 왼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 2급장애인으...
대법, 민일영 법원도서관장 등 법관 38명 인사 대법원은 23일 법원장급인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관 38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21일 발표된 고법부장판사 12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하는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대법원은 “고법부장판사 공석이 17석에 이르는 상황이나, 이를 모두 충원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신규 법관 임용이 없는 상황에서 제1심 법관의 부족이 예상되고,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의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에 김용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이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단합대회에 법원행정총수 참석 한심”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공무원이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부를 질책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충심에서 지적하는 것인 만큼 외부에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실명은 거론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먼저 L씨는 23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법원고위층’이라는 글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신뢰를 잃으려 하는가? 말로만 정신 차린 척, 속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하다”고 씁쓸해 했다.21일 개최된 변호사대회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것과 관련, 그는 “사법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대한변협 내에 수구 골통 세력들의 단합대회에 ...
대전고법원장 “사법부 은혜 입은 행복한 사람” 법원장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주요 법원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O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잇따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결국 33년간 정든 법복(法服)을 벗었다.이흥복 고법원장은 비록 최고법관에 오르지 못했지만 23일 대전고법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국가와 사법부의 은혜를 크게 입은 행복한 사람”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이 고법원장은 사법시험 13회로 일반법관 중 최고 선임법관이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중용되지 못한 것을 대법원도 배려한 듯 이용훈 대법원장의 김종훈 비서실장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 고법원장은 고별...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해 피해…은행 100% 책임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달아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본인 여부 등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이모씨는 2004년 6월 김모씨를 사칭하는 오모씨로부터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그가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인의 무인을 날인 받은 후 무인과 컴퓨터화면에 띄워진 김씨의 지문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다.오씨는 이후 김씨의 주민등록...
초등생 불장난으로 화재, 부모들 배상책임 초등학교 1~2년생들이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천으로 둘러싸인 공장 바로 옆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초등학생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공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건물주 A씨가 아이들의 부모인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공장건물을 2003년 3월 ...
김덕룡 부인 집행유예 "순간적 욕심…감형"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서울시의원 OOO씨로부터 4억 39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몰수 4억1,901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A씨는 “돈을 받을 당시 공천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이 밝혀져 이미 사회적 명예가 치명적으로 실추됐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수감생활을 통해 충분히 속죄했으며, 현재 우울증 외에도 척추디스크 등 병세가 심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범행 물색 위해 가스배관 타다 붙잡힌 도둑 무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경찰에 붙잡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 경북 OO면에 있는 담장이 없는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
“변협이 비리공직자 하수처리장될 수 없다” “전관예우 문제와 법조브로커 문제는 법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병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부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민경식 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 법제이사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 청탁대가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를 받은 판검사를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하거나, 심지어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이 법조인 사이의 동류의식에 있으므로 사법시...
경찰 조사받다 투신 자살…국가 30% 책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다면 망인에게 70%의 책임이, 국가는 피의자의 신병관리를 소홀히 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받던 중 창문으로 뛰어내려 투신자살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절도 혐의 첩보를 받고 내사하던 중 망인에게 폭력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전화해 2005년 4월 8일 망인을 만났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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