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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변호사들에 심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의 승소율과 인맥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에 대해 법원이 2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로마켓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로마켓은 에서 “비록 이번 결정은 소비자 주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심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사유가 어찌됐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민변 “재소자 성추행 일벌백계 하라”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가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 문제로 자살을 시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우라고 촉구했다.민변은 먼저 “이 사건은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폐쇄적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열악한 지위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존엄성 파괴와 인권 유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외부...
속도제한 표시 없다면 법정속도 적용해야 경찰이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면서도 속도제한표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한속도위반으로 형사처벌하려면 제한최고속도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법정속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3부는 최근 경북 영주시 관내 4차선 도로를 경북지방경찰청이 최고속도를 시속 40㎞로 제한했으나 이를 초과해 시속 55∼60㎞로 운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반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검찰은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94년 최고속도를 시속 40㎞로 제한...
서울행정법원, 서면재판 탈피해 구술변론 강화 종래 준비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되던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당사자가 구술(말)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새로운 재판 방식이 도입된다.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실질적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제1부(주민소송), 제3부(토지수용), 제4부(노동), 제11부(산업재해), 제14부(산업재해) 등 5개 합의부를 시범재판부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들 시범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재판이 구술변론으로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도 주장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펼칠 준비를 해야 한다.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정에서...
올해 사법연수원 입소자 여성비율 역대 최고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오는 3월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제37기 사법연수생 중 여성이 309명으로 전체 사법연수생 임명자 977명 가운데 31.6%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여자 사법연수생의 비율은 2004년 187명(35기)으로 20.96%, 2005년 243명(36기)으로 24.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37기 사법연수생 977명의 평균 연령은 29.24세(2006.1.1 기준)로 지난해 36기 29.88세에 비해 0.64세 하락하며 다소 젊어 졌다.이번 사법연수생 중에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이승규 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조영종 씨,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의 아들 권순조 씨, 문영호 부산지검장의 딸 문지수 씨 등 다수 법...
방치된 오토바이 가져간 행위 ‘절도’ 아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8일 주인 없이 1개월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J씨는 지난해 8월 청년회 사무실 소유의 주차장에 바퀴와 핸들이 틀어져 있는 자주색 오토바이(49cc)가 키가 꽂힌 상태에서 한달 이상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청년회 회의에서 버려진 오토바이 같으니 고쳐 사용하자는 결론이 나자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소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걸리게 됐다.경찰조사에서 J씨는 자신은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누...
로마켓, ‘리니지 피해자’ 최대 집단소송 추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소송이 국내 인터넷업계 사상 최대의 공익적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법률포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과 법무법인 케이알(대표변호사 김광석)은 28일 리니지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4500여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로마켓은 지난 23일부터 홈페이지(www.lawmarket.co.kr)를 통해 리니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받아 왔으며, 로마켓은 다음달 9일까지 1차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어서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1만여명 정도의 피해자...
대법원, 국회와 맞짱…사법연수생 월급 대폭 인상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생의 80% 가량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가 보수지급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대법원은 ‘혈세 낭비’라는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사법연수생의 보수를 무려 28%나 인상해 수면 아래에 있던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재연될 전망이다.◈ 월급 28% 인상…월급만 1년차 140만원, 2년차 146만원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사법연수생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제1997호를 개정·공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원 1년차 기간에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5급 1호봉 상당)은 종전 109만 3,800원에서 31만...
교육감선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청구인 K씨는 2003년 2월 실시된 강원도 교육감선거 출마에 앞서 초·중·고교 운영위원 200여명의 집 등을 방문해 지지 부탁과 함께 자신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3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선거운동기...
숙박업자 1년 4시간 위생교육 의무규정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숙박업자 S씨 등 4명이 “숙박업자들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2004년 1월)하면서 다른 경우와 차별해 공청회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위생교육을 받을 정당한 공익도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은 제반관련법규를 숙박업자에게 이해시킴으로써 행정위반자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국민의 건강·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진기술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익적 가치가...
법원공무원노조, 대한변협에 전면전 선포 각급 법원에 설치된 ‘변호사 대기실’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에 ‘최우선 5대 개선 요구사항’을 통보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법원노조는 23일 대한변협에 보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5대 요구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사회적 특권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노조는 변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익단체로 변모되기를 촉구한다”며 “최우선적으로 5대 개선사항을 통보하니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5대 요구사항은 ▲국유재산(변호사 대기실)을 국민의 품으로 즉각 명도 할 것 ▲서민에게 턱없는 수임료를 대폭 인...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했다면 다시 손배청구 부적합 사고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한 경우 사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해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중대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K씨 등이 “부상후유증 등이 발생했으니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대구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제소특약을 한 만큼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각...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평화적 생존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이 “한미간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군기지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국가...
유공자 가산점 낮추고, 수혜대상자도 줄여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10%보다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 범위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조항의 제거로 인해 법...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권문용 전 서울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현재 3번 연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다른 후보...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법조계의 병폐를 일거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은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보다 대폭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격주로 자체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2월 20일자) 만평과 사설(로스쿨 정원에 관하여)에서 먼저 “이제는 로스쿨 설치여부 문제를 지나서 로스쿨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변협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로스쿨 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사실상 ‘원점 논의’를 제안했다.변협은 이어 “로스쿨 설치 명분은 양질의 법조인력의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알코올중독으로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던 A(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 술에 취해 부산 주례동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은 진찰결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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