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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유력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 임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내정하고,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할 것으로 14일 유력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노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된다.헌법재판소장은 헌재가 출범한 이후 줄곧 헌법재판관 중 사법시험 최고 기수가 임명됐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전효숙 재판관의 발탁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이강국 전 대법관, 주선회 헌법...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휴가를 나와 손목을 자해할 정도인 사병을 군부대가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최근 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고 자살한 망인의 유족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대학 2년생이던 2004년 10월 입대해 포병대대에 배치돼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처음에 군대생활에...
민변, 무분별한 사면은 독단적인 정치 행태 정부가 1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은 특히 “그런데도 합리적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측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법관처럼 헌법재판관도 인선자문기구 둬야 조만간 교체될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래 기능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바람직한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민변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법령과 공권력의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인선은 어떤 사안보다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할 중차대한 결정사안”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이어...
왕따 메일로 해고된 직원, 대기업 상대로 승소 상사와의 불화와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는 이른바 ‘왕따 메일’ 등으로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결국 해고된 전 LG전자 직원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LG전자 대표이사 구자홍(현 LS그룹 회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단독 한범수 판사는 지난 8일 LG전자에서 ‘왕따 메일’ 사건 등으로 상사와 불화를 겪다가 해고된 후 회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던 정모(43)씨가 구자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8년 11월 LG전자에 입사해 94년 대리로 승진했고, 99년 1월부터 컴퓨터시스템고...
“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추천 관행 중단하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의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서로 나눠먹기식 밀실추천으로 승인하고 묵인하도록 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토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라는 말이지 각자의 몫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다”며 ...
탈북인사 안전 미확보 때 여권발급 거부 정당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로서 안가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미국 초청자 측이나 관계기관에서 신변안전에 관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9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후 미국의 한 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여권발급을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북한에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 겸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함께 한...
부재자신고서 위조한 마을이장 벌금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이장 A(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벌금 50만원,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마을이장으로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마을주민 정모씨 등 2명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동불능자’라고 부재자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 8,233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대학교수)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후보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주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OOO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178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며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A씨...
흡연하던 소방관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재해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비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23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해 오다가 폐암으로 숨진 망인의 부인 A씨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지난 81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대구 등의 소방서에서 23년간 근무했다.망인...
법원이 검찰 눈치 보며 영장전담판사 지정?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론 운운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에 안주하는 현상은 각급 법원에서 과감하게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할 강고한 의지를 갖춘 법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을 법관을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해 검찰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법원행정책임자의 잘못이 크다”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영장관련유감’이라는 글에서 “판사는 여론이 아무리 법과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에 따라 판단할 책임...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 첫 변호사등록 보류 지난달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재직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변협은 전직 대법관 A씨 외에도 전직 부장검사 출신 B씨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다. 변협이 대법관과 부장검사 출신이 신청한 변호사등록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변협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11시 50분경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층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지켜보던 법원노조는 이제 재판을 통...
초보골퍼 공에 맞았다면…부상자도 40% 책임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가 그가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캐디가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부상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를 치다 눈을 다친 A씨가 “경기보조원들이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기보조원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골프 초보자였던 원고 A씨는 2003년 4월 7일 지인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대법원에 1등 판사, 헌법재판소에 2등 판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은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에 1등짜리 판사를 보내고, 헌재에 2등짜리 판사를 보내는 관행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배 법대교수)은 인사말에서 “찬밥신세로 치부돼 왔던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탄생하면서 법질서가 제자리...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통해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주범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5년 윤상림 법조브로커사건, 2006년 인천지법 H부장판사 거액 뇌물수수사건의 분노가 채 삭기도 전에 또 터져 나온 군산지원 판사 비리사건과 김홍수 법조브로커사건은 법조계 내에 고질적 비리구조가 얼마나 강고하게 만...
모용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사기 아닌 절도 타인 명의를 모용해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또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서비스와 ARS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7년 5월 아내와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채무가 5,000만원이나 되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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