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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연장하려는 것.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해 17.2%의 취하율을 보여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김용채(金容采) 변호사는 50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3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나주대학 이사, 5·18기념재판 이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민변 “주민투표법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청구서에서 우선 “지난해 핵 폐기장 부지 선정 당시 군산·경주·포항·영덕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해 찬성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할 주민투표가 불법과 관권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민변은 “이에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주민투...
로이슈 독자여러분께! 로이슈는 지난 21일 보도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이 23일 로이슈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로이슈는 기사가 오보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다만 법대교수의 대법관 제청은 사법사상 전례가 없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이런 배경에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소리 없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와 특히 해당 기사에 인터뷰를 해주신 한국법학교수...
이혼 숙려제도, 충동적 ‘홧김이혼’ 줄여 법원이 부부간의 경솔하고 성급한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1주일간의 냉각기간을 두는 이혼 숙려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경우는 1,027건에 달해 17.2%의 취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율 9.99%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변협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보호에 투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개정안은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변협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투철하다고 볼 수 있...
재판부 머릿속 개인의견을 사회통념으로 포장 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보복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공익제보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음에도 피고측이 고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전격 연기하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재판진행으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는 지난 19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가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
[특종]올해 법대교수 최초로 대법관 탄생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탄생에 이어 올해에는 법대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교수)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올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 가운데 1명은 법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이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그러나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가 될 법대교수는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이기수 회장은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징성과 ...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로스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 세미나에서도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 “일...
예비변호사인 사법연수생 월급 “줘…말어”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사법연수원생에게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 대여로 전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현재 국회는 “현행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만큼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판결문 보려면 지방서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대법원이 17일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판결문 검색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하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발상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먼저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한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은 이렇다.◈ 판결문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 오고, 판결문 출력하려면 신청해라대법원은 법원도서관(서울 서초동)에 특별창구를 마련해 판결문검색시스템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외부 열람자가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르트 홍보 위한 누드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 요구르트를 이용한 누드 퍼포먼스가 행위예술 성격이 있더라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것이고, 신체노출의 정도가 제품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해 화랑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대법원은 또 당시 누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누드모델 최모(24·여)씨 등 2명에게도 각각 벌금...
부상 심각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무죄 교통사고 운전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깊은 호흡을 못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K씨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등이 부러져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을 입어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음주측정을 위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
불법도청 공개가 여론형성에 기여해도 처벌해야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누설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공성,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의 처벌 논란을 불식시기고 또한 압수된 테이프의 내용을 듣기만 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개시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불법으로 녹음된 것을 여론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
“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법조인 자격은 삶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법원장은 우선 “법조인의 길은 안정된 직장과 적지 않은 수입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여유와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이상이 법조인의 길로 가게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처음 마음먹었던 그 열정과 이...
사개추위, 민·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진행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판결문을 포함한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가 전면 확대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과 변호사만 볼 수 있었던 ‘소송 진행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형사사건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현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이로 인해 형사확정기록 공개에 관해 일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으나, 지난해 34기 수료생 957명 가운데 수료식 당시 320명이 취업하지 못해 33%의 미취업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진으로 볼 수 있다.이는 새내기 법조인들이 변호사사무실 단독 개업의 위험보다는 안정을 고려해 법무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린 결과로 분석된다.올해 수료자 895명 가운데 군입대 예정인원 170명을 제외하면 순수취업 대상인원은 725명이며, 이 가운데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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