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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돼 있다.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이렇게 남녀가 각기 다른 혼인적령 규정을 남녀 모두 만18세 즉, 여성의 혼인연령을 만1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 변협은 7월 13일 “혼인적령 규정은 권리와는 무관해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변협은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을 한 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한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사시 24회)가 지난 3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판사들을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다.그는 글쓰기에 앞서 “사건 관련 보신탕 한 그릇 사 주는 사람 없는 시골판사가 뭐 그런 생각을 다하나 하겠지만 늦깎이 퇴물이 법조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능한 후배 판사들이 혹시 자신이 죄스럽고 부끄러워 박차고 나가면 어쩌나하는 괜한 걱정이 들어 글을 쓴다...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사는 74대 할아버지가 “군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소송에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년 5월 육군에 입대해 그 해 7월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큰...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가나다 순)변협은 이날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소 수장이므로 그 중요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공개 추천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자 헌법수후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짤막한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A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를 부정해 와 이날 갑작스런 사직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결론부터 유추해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방침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리...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 8월 A씨를 상대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아가타’라는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백 등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신청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A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최모씨에게 등록상...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 재량 자연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는 의사의 선택 재량이어서 비록 아이가 자연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더라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한지 이틀 만에 숨진 아이의 엄마가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해 아이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임신 19주째인 2003년 9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산...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8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수납업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지법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부터 공탁금을 수납해 왔으나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지 못해 민원인이 송달료를 타행에서 납부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공탁금과 송달료 및 소송 관련 인지대를 동시에 부산은행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인지대는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권모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
애인 앞에서 자해 시늉한 경우 협박죄 애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과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7월 28일 헤어지려는 애인 앞에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보여 준다”며 자해 시늉을 한 혐의(흉기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징역 2년 선고.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0월 청주에 있는 모 타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김모씨를 만나 사귀면서 애인관계로 발전했다. 피고인은 김씨와 결혼까지 원했으나 2...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범행 악랄" 징역 11년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지충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에 대해 징역 3년 등 합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경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연설회장에서 박근혜 대표가 청중들과 악수를 나누며 선...
변협 “국회 법사위원도 변호사 겸직 가능”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각 정당은 법조인 출신을 전진 배치시켜 전문성을 부각시켰던 상임위원회였다.하지만 지난해 7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국회법 제40조의2)이 올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제17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이 조항은 법조인 출신들이 국...
정신분열증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실을 숨긴 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화재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OOO은 2003년 8월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1급이 됐을 때 보험금 수익자...
허위 자백 강요하는 경찰…국가는 위자료 줘라 경찰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살인사건에 관해 허위 자백해 구속됐던 중학생들이 5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7월 19일 Ｊ군 등 10대 3명과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해 구속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이에 대해 경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서울고법의 국가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2000년 10월 원주에서 발생한 두 건...
“탤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씨가 화장품 광고모델 전속기간 중 경쟁회사의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7월 18일 화장품 회사인 엔프라니가 “광고계약이 끝나기 전 경쟁사 CF에 출연,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박시연씨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박씨와 2005년 3월 화장품ＴＶ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 6,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기간은 1년...
여대생 살해 뒤 사체 오욕…“무기징역”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20대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살해 한 뒤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며 오욕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15일 오후 10시경 또 다시 중국인 여대생(20세)이 거주하는 하숙집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다.이에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A씨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서도 놓지 않...
연쇄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35년 산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0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연쇄 성폭행하며 경악케 했던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이른바 ‘마포 발바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이에 앞서 마포 발바리는 지난 6월 29일에도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합계 징역 35년의 ‘죄 값’을 치르게 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초등학생 5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ㆍ중고차판매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 마포구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범행을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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