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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벌가 핏줄 확인소송 “친자식 맞다” 승소 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친자인지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친생자임이 밝혀졌다.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인테리어 사업가 L(44)씨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 L(75)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원고는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출생했으나 피고가 소극적인 태도로 호적 입적을 하지 않자 2004년 12월 자신이 피고의 아들이라며 친자인지 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원고는 호적입적 등에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향...
교도소 내 마약사범 월 1회 소변채취는 합헌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해 제출토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A씨가 “교도소의 소변채취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 지자체장 사퇴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전북 장수군수인 장모씨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3명이 “선거법 제53조 제3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직위를 이용한 선심 및 편파행정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선거의...
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이형근 판사는 최근 자동차 판매회사 A가 직원 C씨와 C씨의 신원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 C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고 회사의 자동차 딜러로 근무했다.그런데 피고 B씨는 2003년 3월 20일 원고와 C씨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변협,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봉쇄 앞으로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등록을 하려면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판검사들은 사실상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최종 근무지에 따라 검찰청에 근무했으면 검사 직무의 지휘 및 감독권자...
의정부지법, 양재수 가평군수 부부에게 엄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며 유권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양재수 경기 가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또한 양 군수의 부인 A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유권자 B씨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에 대해 욕을 하는 등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B씨를 타이르기 위해 군수 관사로 불러 현금 20만원과 와인을 준 혐...
경찰 강압수사로 살인 허위자백 고교생 무죄 같은 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교생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 받아 경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에 대해 “손을 한 번 봐 줘 야겠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트렸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A(17)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손을 한 번 ...
서울고법, 수능 백분위 점수 산정은 적법 수능시험의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 구간대에서 백분위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로 평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명문대학에 지원해 근소한 점수 차로 불합격한 A씨 등 3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05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원고들은 "수능시험 성적을 표준점수 및 백분위로 산정함에 있어 수능시험 원점수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방...
네티즌이 기사 무단 게재해도 포털사 책임 없다 네티즌이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했더라도 포털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S스포츠 등 4개 언론사가 "페이지뷰를 늘려 광고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도록 방조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포털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및 연예 관련 뉴스기사와 사진을 제공하...
우리나라 최초 정치범 인도 불허 결정 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우엔 후 창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를 벌여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날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범 인도청구사건에 관한 결정이다.또한 이번 범죄인인도사건에 관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엔 후 창씨는 바로 석방돼 체류를 희망하는 곳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49년 베트남 출신인 우엔씨는 75년 베트남이 공산...
입대 전 질병도 악화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입대 후 생긴 질병뿐만 아니라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돼 의병 전역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무거운 포탄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척추디스크 판정을 받고 의병 제대했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당한 A씨가 부산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지난 96년 7월 육군 OOO포병대대 수송부에 운전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동료를 도와 1개에 40kg 이상 되는 포탄...
고교생들에게 선물 기부행위 50대 집행유예 고교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군수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부모들에게 선물을 전해달라며 기부행위를 한 5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 부장판사)는 26일 5·31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 50명에게 공짜 식사를 주선하고, 선물까지 증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OO군 향우회 회장인 A씨는 OO군수 후보자 B씨를 위해 2005년 9월 16일 전남 장성군 △△음식점에서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고등학교 3학년 50명에게 회식 자리를 주선한 뒤 B씨의 명함을 나눠줬다.특히 A씨는 ...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여행을 앞두고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국내 굴지의 (주)D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차별 관행에 경종을 울린 첫 번째 승소 판결이어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누굴 추천…법원노조 인터넷투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오는 8월과 9월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 작업을 본격 가동했다.법원노조는 26일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해 박용수 부산지법원장,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유명한 송두환 변호사 등 예비 후보자 11명을 발표하면서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인터넷투표 실시에 들어갔다.헌법재판관 인터넷투표는 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법원노조가 발표한 예비후보자를 보면 법원 내부인사로는 김관재 광주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오세빈 서울동부지법...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다음 날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사시 16회)는 지난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요즘 (법조비리에 연루된)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임 판사는 ‘모든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요?’라는 글에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아버님께...
‘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회사가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의 암행감찰 즉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정도(正道)영업방침’을 어긴 자동차판매중개인을 적발한 뒤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자동차 할인판매를 금지한 회사의 영업방침을 어긴 사실이 암행감찰 결과 드러나 판매중개계약이 해지된 자동차판매중개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0년 7월 피고 B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맺은 후 2004년 12월까지 B사의 서울 모 지점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일해 왔다.판매중개...
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대법원은 내달 8일부터 판결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변조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럴 경우 판결문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변조하는 범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위변조 판결문을 포함해 공문서를 위변조해 적발된 건수는 2004년 12건, 2005년 17건 등 증가 추세에 있었다.24일 대법원이 공개한 새롭게 제공되는 판결문에는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음성생성용 바코드가 새겨져 있다.만약 이 판결문을 복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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