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후보자 검증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피고는 한나라당에 8000만원과 윤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것.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설훈 전 의원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8개월을 앞둔 2002년 4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로 유력한 이회창 총재를 겨냥해 “이회창이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자회견 발표 내용이 당시 정치상황에 비춰 허위...
천주교 ‘십자무늬묵주반지’ 저작권 보호 안 돼 천주교인들이 즐겨 끼는 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신영철)는 타인의 십자무늬묵주반지 등을 복제·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용미술작품(묵주반지 등)이 87년 7월 이전에 창작돼 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비록 묵주반지 디자인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 문의 변호사 수가 8천명(지난 2일 현재 7,868명, 변협 자료) 시대에 육박하면서 최근 변호사를 홍보하는 첫 TV광고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이미지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의 경우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신규 변호사들이 ‘인사’라는 명목아래 극히 일부 신문에 개업광고를 게재하던 것을 제외하면 액면 그대로의 ‘변호사업무광고’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러기에 이번 TV광고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이제 변호사업계도 사무실에 앉아 찾아오는 고객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열한 사건수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호사업무광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
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은 10일 법관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예비판사 111명(오는 18일자)과 군법무관 59명 등 173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으며, 사법연수원 35기 91명 등 92명에 대한 신임 예비판사 임용도 함께 실시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아울러 “전보인사 기준에서 ‘인간적인 인사’를 지향해 법관들의 형평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전보인...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지방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고, 창원 이외의 경남지역 소재 변호사들의 소속감에도 문제가 있어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9일 “‘지방변호사회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명칭에 표시된 지역명에 ‘지방변호사회’라는 용어를 붙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위배된다...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선정된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지원자 128명 가운데 선발됐으며, 남성이 37명이고 여성은 5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0명, 40대 7명, 60대 4명, 20대 2명 등이다.또한 이들 중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장희석(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와 인천지검 검사를 지낸 송민호(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검찰 출신도 2명이 있다.소속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부산지법이 각 4...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로스쿨 법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로스쿨법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법조기득권을 위해 법조인 배출을 통제하는 로스쿨 법안은 개악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 “로스쿨, 졸속으로 도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논의하자”이...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J(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사건은 이렇다. 청주서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004년 11월 17일 새벽 1시 40분경 홍덕구 복대동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은 112신고자로부터 “자신이 J씨에게 ‘왜 남의 집 앞에 ...
상사지시 불복종에 직원 화목도 깼다면 해고 정당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게다가 직원들의 흉을 보며 이간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화목을 해쳤다면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A사가 텔레마케터 B씨의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사건은 이렇다. 임시직으로 입사한 B씨는 전화상담 업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상사 옆에서 업무를 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면서...
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산산업개발로 하여금 대주주들의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도청테이프로 삼성 협박한 공운영씨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을 뜯으려다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한 공범인 재미교포 박인회 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삼성그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에게 ‘5억원을 주거나 공사를 하청주지 않으면 도청테이프를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설사 피고인들이 만난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갈미...
“매 맞곤 못 살아”…여성 이혼상담 1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입증하듯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배우자의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이혼상담 3,537건(여성 3112명, 남성 425명)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상담이 매년 증가해 35.9%(1118명)를 기록하며, 여성 이혼상담 1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33.5%(1043명)였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18.2%(566명) 순으로 나타났다.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50∼60년대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
청주지법 “이혼하더라도 이것만은 챙기세요”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의 관심도 뜨겁다. 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청주지법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협의이혼신청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 ▲면접교섭 ▲협의이혼 절차 등의 내용과 이혼관련 상담기관을 소개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알아두실 사항’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해 주고 있는 것.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 법원은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가 된갚며 “이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다면 합의내용을 명...
조선족 13세 양녀 입양 후 성폭행한 70대 중형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조선족 13살 소녀를 양녀로 입양한 후 한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13세 양녀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P(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P씨는 2000년 4월 피해자의 어머니 K씨와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사망시 재산의 30%와 함께 살던 집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9월 피해자를 중국에서 데려와 함께 살면서 성폭행을 한 것.이에 대해 P씨는 피해자를 입양 할...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헌법에 허용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더욱 뜨거워진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킨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이어 8월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대구지법도 지난 3일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서초동 땅 51평 23일 경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땅이 오는 23일 경매 처분된다.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씨 소유의 토지 51평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8계에서 입찰이 실시된다.서울교대 남측에 위치한 단독주택 촌 내 폭 4m의 골목으로 이용 중인 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전체 392.8㎡(118.81평) 가운데 169.2㎡(51.18평)는 전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223.6㎡(67.63평)은 전씨의 장인 이규동 씨의 명의로 돼 있다.경매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며, 검찰은 경매가 완료되는 대로 경...
황우석 교수,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기각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는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취하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자신의 판단 및 발명자인 황 교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아닌 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고 밝...

1581 1582 1583 1584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