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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등 사회적 파장 큰 재판 특별관리 법원 판단이 지연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의 재판은 앞으로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대법원은 5일 “적시에 신속히 처리할 중요사건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심리의 신속과 충실을 동시에 달성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의실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했다.대법원의 이런 방침은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교수님, 글 조심하세요”…모욕죄 벌금 200만원 대학교수가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한 글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이고 노골적으로 경멸적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은 최근 지역의 일간지 사주 등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시문 등에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대학교수인 A씨는 노사분규로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충북의 B일보가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전직원을 정리해고 하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하고, 2004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음주운전 판단…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가 우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을 약간 초과하는 0.051%인 반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49%로 나온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검찰은 음주운전자의 호흡측정이 있은 30분 뒤 혈액검사를 한 점을 감안해,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4%로 계산해 기소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르게 나온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가까운 수치는 혈액검사인 만큼 음주운전 여부...
계모는 자녀와 인척관계…보험금 지급하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에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모의 경우 민법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 소유의 차를 타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모(30)씨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돼 있으며, ‘인척’은 ...
한끼 266만원 짜리 식사한 놀이방 보육교사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대법관)는 3일 구청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총 1억 8,0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관위의 처분은 과태료 50배 제도가 도입된 2004년 3월 12일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구의 구청장과 소속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관내 모범 보육교사와 우수시설장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을 초청해 5만원 상당의 뷔페음식과 술을 제공했으며, 참석자 중 23명에게는 2차로 유흥주점에서 1인당 2만 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또한 선관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
“로스쿨 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2008년 3월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표류하면서 로스쿨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당·정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08년 신입생 모집 등 예상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
주민 몰래 부재자 신고한 마을 이장 유죄 시·군 통합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골 마을 이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인 김모(60·농업)씨는 지난해 9월 29일 실시된 충청북도 청주·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가 있기 며칠 전 자신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 신고서에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갖고 있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32장의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했다.이로 인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마을 이장으로서 직장생활 등으로 바빠서 투표에 참가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부재자 신고를 대신 ...
입원했어도 통원치료 가능하면 입원치료 아니다 입원수속을 했으나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만큼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갖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통원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K(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45·여)씨 등 3명에게도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대법원은 또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이들...
전수안 신임 광주지법원장…여성대표 법관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일 대법원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법관이 법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두 번째다.현직 여성법관 중 사법시험 기수로 따지면 김영란 대법관(20회) 보다 선배이며, 전효숙 헌법재판관(17회)의 뒤를 잇는 사법부 내 여성법관들을 대표하는 법관이다.전 신임 법원장은 5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여성 두 번째 법원장 대법원은 1일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을 특허법원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대법관 후보로 줄곧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전수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 법관으로는 두 번째로 법원장에 이름을 올렸다.전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에는 홍성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지대운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 발령됐으며, 강영호 대...
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판사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모 사단법인 회장 A씨가 “허위의 범죄사실을 유죄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신문사와 방송사 등 피고들은 2000년 9월 “A씨가 판사, 국정원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방송사는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들이 나눈 대화를 몰래 촬영한 후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 회사가 불법업체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한나라당이 “김희선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후원회 안내홍보물 등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한나라당은 2004년 8월 “김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독립운동가인 감학규 장군의 손녀인 양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라고 표시하거나, 후원회 안내홍보...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은 우선 사법정책실에 ‘여성 정책’ 전담법관을 배치해 여성 법관 및 직원들과의 창구 역할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인력운영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직원을 배치하고, 일반직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신한 법관 형사부 배치 및 당직 제외임신한 법관은 형사부 배치에서 제외되...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6일 파월 장병 김모씨 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6,795명에 이르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총 630억 76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가 고엽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에서 말해 주듯이 강모씨 등이 ...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비록...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이렇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했다.사고 후 이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했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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