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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했다.현재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소리바다가 지난해 11월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자 ‘프루나’는 1일 평...
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유언자가 간단한 외마디 “음”이나 “어”라는 말이나 손동작 등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됐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3개의 창립주였던 망인 J씨는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98년 1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 3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을 했다.당시 망인은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전기줄을 뱀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등 기력이 쇠진해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
불구속 재판이 용서라고…유죄면 법정구속 단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지만, 불구속 재판이 곧 용서(집행유예나 벌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하는 등 단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지난 2월 인사이동 후 새롭게 구성된 단독재판장 36명과 합의·항소부장 등 형사재판장 전원이 8일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6년 형사재판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속은 신중하게 =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불구속재판을 확대해 인신구속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영장기각을 늘리고, 비...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아파트 윗집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씨는 2003년 4월 자신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시설을 바꾸고, 거실과 방 및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등 배부보수공사를 시행했다.그런데 이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던 박모씨는 위층의 공사로 인해 천정에 균열이 가는 등 다수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됐다며 아파트 하...
‘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위헌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시장이 사업의 계획권자이나 인가권자인 자치사업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을 훼손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11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학술대회에서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는 이 같은 주장했다.석종현 회장은 “현대 공법학이 과제로...
로스쿨법 비대위 심상치 않네…긴급회의 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토지공법학회 사무실에서 로스쿨 긴급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국회의 로스쿨 법안 처리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로이슈가 단독 취재했다.이날 간부회의에는 조병윤 상임공동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김민배 공동집행위원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이상수 대변인(민...
화이트칼럼 범죄 경종…무죄 깨고 중형 선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고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청도 소싸움 경기장 시공업체인 D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64)씨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2002년 5월 설립된 한국OO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마침 소싸움 경기장은 지붕막이 공사와 전산·방송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그런데 A씨는 한국OOO회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이자 자신이 최대주주 대표이사로 있던 D건설회사가 지붕막이 공...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부 의사를 밝힌 유언장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을 출금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유언의 방식 및 효력 등에 관한 민법의 형식적 엄격주의 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처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즐기고 티켓비를 지불했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돼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티켓걸’ 2명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주 J(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프로작가의 작품성이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작가의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지난 3일 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J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
수습사원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된 A(42)씨 등 10명이 B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인 만큼 해고된 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 등은 다니던 OO은행이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당시 B은행으로 인수되면서 B은행과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되, 이 기간 중이나 종료시에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채용됐으나, 회사가 6개월 뒤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소송을...
강금실은 ‘노무현 실정’ 미소로 막는 방패막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인 김종철 전 대변인이 지난 3일 강금실 전 법무장관(변호사)에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공개 서신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공개 서신에서 “강금실 변호사는 열린우리당과 맞지 않고,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며, 단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정을 부드러운 미소로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종철 후보는 먼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사도 나눈 적이 없는 강 변호사에게 무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며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잠재적 경쟁자로서 이런 편지를 드리는 것이 도의에 맞지 않을 ...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부 항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평검사회의’가 제도화되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인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또한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
만취한 차량 탔다가 사고나면 동승자도 40% 책임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패션모델 A(30)씨는 2003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과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적당한 숙소를 물색하기 위해 B씨의 승용차에 탑승했다.낯선 지리에다가 술까지 취해 길을 헤매던 B씨는 결국 역주행까지 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의 만취상태였다.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안전띠를 매고 잠이 들었던 A씨는 경추부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B씨의 차량 S보험업체를...
고가 물건 맡길 때 내용물 고지 안 하면 낭패 찜질방 종업원이 고객이 맡긴 지갑을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고객을 사칭한 제3자에게 반환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이 지갑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고 맡겼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5)씨는 2003년 11월 부산의 모 찜질방에 들어가 카운터 종업원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시키면서 받은 귀중품 보관열쇠를 개인사물함에 넣고 개인사물함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잠이 들었다.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개인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귀중품 보관함을 확인했으나, 이미 누군가가 귀중...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000명 돌파 지난 1906년 변호사 3명이 개업등록하고, 이듬해 9월 ‘한성변호사회’로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창립 99주년을 맞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0번째 개업회원이 탄생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5000번째 회원으로 등록한 홍석범 변호사(42)에게 순금으로 만든 변호사배지를 이준범 회장이 직접 달아주는 기념행사를 가졌다.홍석범 변호사는 64년 춘천 출신으로 성수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울변호사회로 오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단장 이우승 제1부회장)’을 발족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다.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233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며, 개인파산 신청시 소요되는 통상 변호사 비용 150∼2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45만원이면 가능하다. 일반인이 서울변호사회의 개인파산·면책지원을 이용하려면 변호사회관 1층 종합법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며 진술서 양식과 그 외 필요한 서류목록은 서울변호사회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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