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선거 끝난 뒤 후보자 공천절차 문제 못 삼아” 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돼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책임당원 박OO씨가 “피고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맹OO을 5.31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결정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 청구소송(2006가합7557)에서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책임당원제’는 진성당원제의 다른 말로 유럽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제도인데, 당원이 직접 당비를 낸 돈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당...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추락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단란주점에서 회식 중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해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소변을 보려다 추락사한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구합41150)에서 지난 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92년 9월 선박건조회사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과장을 맡고 있었다.그런데 2005년 3월21일 도장팀장이 노르웨이의 한 선박회사가 발주한 천연가스운반...
대법 “유언자 날인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 방식 중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기부금 123억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연세대와 기부자의 유족들이 벌인 법정다툼에서 연세대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사회복지사업가인 故 김운초 씨의 동생 등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2006다25103)에서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의 출금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며 독립당사자로 참여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자녀가 없던 김씨가 2003년 11월 세상...
“국민 애정이 헌재 성숙의 원동력이자 자양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윤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먼저 “지난 6년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 이제 긴 항해를 마치고 기착항에 닻을 내리게 됨에 안도감과 감회가 남다르다”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일한 지난 6년이 46년 법조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윤 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신 국민의 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통합부과 정당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05구합27390)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2005년 6월23일 한국전력공사가 6월분 전기료와 수신료 2,500원을 하나의 고지서에 부과하자 수신료 납부를 규정한 방송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아무런 반대급...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6고합142)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원이나 됐지만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린 딸의 분유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궁한 생활에 처해 있었다.그래서 이씨는 2006년 3월27일 처와 일시 별거하기로 결정하고 처와 딸은 경북 청도에 남겨두고 자신과 아들은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했다.생활이 궁핍해진 이씨는 아버지를...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무더기 입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건당 20~30만원의 돈을 주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에 이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에 나온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빼내 이용한 윤OO 변호사(45) 등 71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 변호사 중에는 전직 판검사...
'죄질 불량'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5·31 지방선거 앞두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28)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A(43)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고하다”며 무죄를, 한나라당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B(58)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
돈 건넨 혐의는 유죄, 돈 받은 혐의는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2일 안영일(66)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차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합306)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영일 전 구청장에게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 김병호 의원의 보좌관인 김태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 부산진구의회 의장인 박수용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현직 부산진구청장인 안영일 피고인은 2004년 8월4일 국회의원 김병호 사무소에서 ...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국민중심으로 바꿔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국민중심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대위는 “최근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의 장이 아니라 온전히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는 없고 배후만 있는, 합리성은 없고 정쟁만 있는 그래서 국민과 민주주의는 무시된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회인식이...
꿀꿀이죽 먹인 원장, 아이들에게 위자료 줘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이른바 ‘꿀꿀이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아동들에게 먹다 남은 찬반으로 죽을 만들어 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OO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이 어린이집 원장 A(44,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181)에서 지난 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5,72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A씨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OO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05년 3월2일부터...
‘젤리’ 먹다 사망, 국가와 수입업체 70% 책임 어린이가 시중에 유통된 외국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다면 국가와 젤리 수입업체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대만산 수입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한 박모양(사망 당시 6세)의 아버지 등 유족이 국가와 젤리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32369)에서 8월17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박양은 2004년 9월23일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놀던 중 미니컵 젤리를 ...
주인 협조 안했어도 도난사고 경비업체 책임 커 경비업체가 보석상에 침입신호가 감지돼 현장에 출동했으나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벽에 뚫린 구멍 등 침입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에게도 연락하지 않아 도난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주인이 열쇠를 주지 않아 점포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경비소홀에 따른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귀금속을 도난당한 보석상 주인 A씨가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주)OOO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7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부산에서 △△△이란 상호로 귀금속 소...
잘못된 기사 게재한 포털도 명예훼손 배상책임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가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에도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언론사는 물론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 가운데 포털에 게재된 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 외에 포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주)CBSi와 포털사이...
‘유료→무료’ 전환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8일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면서 수 천 만원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06고단3488)또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심씨 등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악성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건전한 프로그램개발활동 및 창작활동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해 엄...
대법원, 불법 체포하려는 검사 폭행한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실력으로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더라도 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148)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법원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2002년 11월 인...
내연녀와 복원 위해 처자식 살해한 30대 사형 헤어진 내연녀가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들 문제로 관계 복원을 거부하자, 아내 명의로 억대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와 세 아들을 살해하고 집을 불살라 누전에 의한 화재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3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8일 가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220)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인 대전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올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 3월 동거녀 등 3명을 잇따라 살해한 연쇄살인범에 이어 두 번째. 이로써 ...

1576 1577 1578 1579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