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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넘도록 접대 뒤 뇌출혈…업무상재해 언론사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의 접대회식 자리에서 동석했던 동료가 귀가한 이후에도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자리를 가진 뒤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접대업무의 계속으로 업무상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뇌실내 출혈로 쓰러진 광고대행사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 A씨는 동료 여직원과 함께 사건 당일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례하기 위해 신문기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새벽 4시가 넘...
특가법 뇌물액 높아져 화이트칼라 형량 혜택?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종규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낮아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추징됐다.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선고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때문이다.종전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가중처벌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것.이에 김종규 군수는 기소 당시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른 현재는 단순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검사가 어쩔...
수능 앞둔 명문고 3학년 부상…위자료 더 줘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개월 앞둔 명문고교 3학년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다가 굴삭기 기사의 안전부주의로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권덕진 판사는 최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인도를 지나다가 다친 A(사고 당시 고3)씨가 OO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해 손해액 1,670여만원 중 공탁금 300만원을 뺀 1,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명문고교에 다니던 A군은 2003년 9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법정서 흉기 휘둘러 피해…국가 3천만원 배상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법원이나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휴정 중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면 증인 보호를 소홀히 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가가 그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박영하 부장판사)는 7일 남편 폭력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A(50·여)씨가 “법원이나 검찰이 신변보호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법정에 흉기를 들고 오도...
유사석유 제품 ‘세녹스’ 과세처분은 정당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됐으나, 도로변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6일 세녹스 제조사인 OOO라이트 대표이사 A(53·여)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02년 6월부터 메틸알코올 등 알코올류 10%,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 30%, 비방향족 화합물(용제) 60%로 구성된 세녹스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판매했다.이에 피고가 A씨에게 2002년 6·7월분 교통세로 16억 5,000여만원 및 교육세로 2억 5,000여만원 등 19억여원을 부과하자...
산재 판정 뒤 노화 촉진돼 사망해도 산재 업무상재해인 뇌출혈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상태가 지속돼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요양하던 중 잠을 자다 숨진 A씨(사망 당시 52세)의 부인이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는 바람에 심신이 약화돼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망인은 OO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지난 96년 8월 뇌출혈로 좌측 상·하체에 마비가 생겨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장애 1...
군인 총기강도 잡다 다친 시민…국가책임 90%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총기를 빼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 오히려 범인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은행강도범을 잡으려다 총에 맞아 골반골절 등 중상을 입은 A(47)씨와 그의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억 100만원,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범죄행위에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업무방해 前 노조원,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병원노조 선장부장으로서 병원 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퇴사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병원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손현찬 판사는 6일 A의료법인이 병원노조 전 선전부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피고 B씨는 원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1년 5월 20일부터 2002년 9월 8일까지 방사선과에 근무하면서 병원노조 선전부장을 맡았다.그러던 중 B씨는 ‘원고가 2001년 1월 17일 병원노조 지부장을 해고하고 근로자의 임...
전국체전 참가 공익요원…복무이탈 처벌하지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인 시청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면 병역법의 복무이탈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4일 공익근무요원이면서 태권도선수로서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4명에 대한 병역법위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 등 4명은 대학교와 실업팀의 태권도선수로 활동하던 중 Y시청 태권도실업팀 감독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와 태권도실업팀 선수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Y시청 태권도실업팀...
호송 중 피의자 투신 자살…국가 손해배상책임 경찰에 긴급체포 돼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는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4일 경찰에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망인은 2005년 10월 대구 달서구 OO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7월 수원 곡반정동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수원OO경찰서 ...
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8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한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알...
친구 처벌 면하게 하려고 써준 합의서 효력은? 폭행상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주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나중에 상해의 중함을 알게 됐다면 폭행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손해를 포기하는 뜻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월 31일 폭행 당시 피해가 경미한 줄 알고 합의서를 써줬다가 나중에 복시현상 등 중한 결과가 나타난 A(23)씨가 가해자 B(2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와 향후치료비 등으로 5,500여만원과 원고의 부모들에게 위자료 250만원...
군소정당·지역정당 배제하는 정당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월 30일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인 사회당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은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2004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번 결정은 현행 정당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당법 제17조는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결정문...
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 온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잘못 알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오신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씨가 실제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구비 외에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
참여연대 “변협회장, 천박한 직역이기주의 극단” 참여연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것은 ‘변협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를 도입하고, 총입학정원도 변협의 주장과 같이 1,200명이 아닌 2000∼3,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이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할 경우 로스쿨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발언은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 교육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참...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호 등록을 하고 계속 사용해 와 타인이 신문 제호로서 사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음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주)대구뉴스는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계속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상습 음주운전자 철퇴…징역 3월에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을 일삼은 상습범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해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와 주부 B(48·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05년 8월과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에도 서울 송파구 방이2동 동사무소 앞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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