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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고지의무 결여…도난사고 누구 책임?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내용에 입주민이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경비원에게 고지 및 확인시켜야 하고, 이를 결여한 때에는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입주자가 귀중품을 경비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도난사고를 당한 경우 경비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 A씨가 “경비원들이 아파트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비실을 장시간 비운 과실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난 당한 귀금속 등을 물어내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뒤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연쇄 성폭행 사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음식점배달원이나 수도검침원 등으로 속여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03년 5월 길을 걸어가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5년 10월 가석방돼 12월초 형기를 마쳤다.그러나 A씨는 불과 8일 만인 2005년 12월 10일...
무고 아니라도 부당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부당하게 고소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무분별한 형사고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J씨 종중회 회장 A씨가 자신에 대해 “우리도 종중원인데 종중 재산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피고 B씨 등은 98년 7월 온양J씨 종중의 전 회장...
현직 판사 “사법부가 위법한 사법행정” 직격탄 현직 판사가 유능한 중견 법관이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에서 탈락하면 사직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사법부가 법률에 위반하는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Mr 쓴소리’의 주인공은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 그는 2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고등법관 신규임명과 합의부 재판의 실질 합의화’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임 판사는 지난해 8월에도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장윤기 ...
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지명수배돼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경찰청 수사국 소속 A팀장과 공모해 수배관서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지명 수배자임을 알면서도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된 경찰청 소속 A팀장(경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강순덕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A팀장은 거물브로커 윤상림씨와 이 사건 B씨(K건설 회장)로부터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해 군 장성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 6월 B씨가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수배가...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하루 400Km 이상 장거리를 13년이 넘도록 운전하며 도로 요철로 인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결국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2일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 A씨가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요철 등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90년 7월 OO버스회사에 입사해 13년이 넘게 창녕군에서 마산시까지 1일 평균 고속버스를 427Km 운전했다. 그러던 중 2003년 9월 병원에...
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희망포럼이 23일 개최한 초청토론회의 ‘히어로’가 기조발제를 맡은 전직 대법관이 아닌 찬조출연으로 격려사를 하러 온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당초 주목된 인사는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고문)였다. 사법부 수뇌부인 대법관 출신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특히 발표내용도 사법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모든 언론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었다. 격려사를 하러 참석한 천 장관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대...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직자, 기업간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뇌물수수와 횡령사건 등 2건의 화이트칼라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리회사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K(47)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건축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00만원...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해 부상, 병원 80% 책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단독 강동명 판사는 22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4주 진단을 받은 A(46)씨가 대구시 동구 OO개인병원 의사 B(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12월 24일 피고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져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휴식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동거남 성기 절단하고 살해한 여성에 징역15년 동거남성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흉기로 성기를 절단하고 복부를 12회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15년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동거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성기까지 절단해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슬픔 외에도 감내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43)씨와 2004년 11월부터 동기를 시작했으나, 피해자와 여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해 자주 싸웠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 집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등을 마시다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교부했더라도, 그 돈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이라면 대차관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이다우 판사는 지난 17일 도박자금을 빌려 준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A씨는 울산 중구 일원의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박에 빠져 있던 B씨가 돈을 빌려준 것을 요구해 97년 8월에 1,800만원, 11월에 400만원 등 2,200만원을 빌려줬다.이와 관련, 이다우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에게 2,20...
임대보증금 인상거부한 임차인 함부로 못 내보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 것이다.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최근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며 재계약을 요구한 광주 임대아파트 A건설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B씨를 ...
군 숙소 창문 낮아 추락사고…국가 20% 책임 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하사관 숙소라도 창문을 성인이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게다가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있는 반면 방충망 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해군 하사관 숙소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어머니에게 1,400여만원, 형제자매 3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해군 하사관이었던 A씨는 2004년 7월 22일 새벽 2시 자신의 해군하사관 숙소(BEQ)에서 만취된 상태로...
삼성 변호사들 무료법률봉사 나섰다 삼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공회의소빌딩 지하2층 회의실에서 삼성법률봉사단(상공회의소빌딩 4층)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무료법률구조활동에 들어갔다.삼성법률봉사단 출범은 삼성이 지난달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삼성그룹에 소속된 변호사 전원이 봉사단에 참여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무료법률구조활동을 벌이게 된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국민들로 정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과 형사사건 변...
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병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다가 사망했더라도, 교도소 의무관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교도소에서 뇌농양이 악화돼 숨진 K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폭력으로 2001년 2월부터 구속 수감중이던 망인은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호소하지 않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조윤리 강화 및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조윤리 강화 방안으로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3륜에 대한 상시적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학계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전반...
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목욕시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더라도, 실내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이 수영장보다 더 넓은 경우 실내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한 A(47·여)씨 등이 “실내수영장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은 수영장의 부대시설”이라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시설을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목적과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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