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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한국법학교수회 원색비난…“교수자리 연연”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법안에 총 입학정원을 명기할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법학교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갈등 양상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가 사법제도 파괴하려고 기도”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정부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로스쿨에 변호사 대량 배출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데도 부족해 이제는 변호사 매년 3...
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하루 7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낸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사고는 낸 굴삭기 운전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2,53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피고 A씨는 2002년 10월 OO토건과 하루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하던 중 아래의 작업자에게 굴삭기와 에이치 빔을 안전하...
유명인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이익에 부합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명연예인 출신 주병진 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13일 주병진 씨가 문제의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주씨는 2000년 서울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A(27)씨)를 성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악명 떨친 ‘금정산 날다람쥐’ 징역 10년 부산 금정산의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들만을 골라 1년 2개월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로 악명을 떨쳤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여성 등산객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4년 7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2005년 1월에는 금정산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피해자 B(29·여)씨를 “말을 잘 들으면 해치지 않을 테니 따라 오라”고 흉기로 위협하며 부근 계곡으로 데려가 강간했다.또한 등산로를 잃고...
변협 “퇴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장 보수의 95%를 지급하는 등 필요경비를 제공하되, 영리목적의 직에 종사할 경우 예우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먼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지급 당시의 대법원장 보수의 100분의 95 상당액인 연금, 비서관과 비서 각 1인, 사무실, 차량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자문위원인 전직 ...
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손을 이용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는 속칭 ‘대딸’은 유사성교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대딸방’ 업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성교행위의 해석에 관해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해석 기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판사는 최근 속칭 ‘대딸방’인 퇴폐 이발소를 차려놓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는 2004년 9월 서울 창동에 30평 규모의 이발소를 차려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
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3년 선처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불륜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살인죄 양형에 비해 관대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최근 외박이 잦고 처제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불러 달라”며 대드는 데 격분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출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검진하지 않아 분만 과정에서 사산한 경우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A(29·여)씨 부부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태아가 사산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 부부는 5회의 인공수정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해 2003년 9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다. 임신 38주가 넘은 ...
법원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국가가 배상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단체의 간판을 떼어내 따로 보관하지 않고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갗라고 표시한 경우 이는 위법한 집행행위로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2일 상이군경들의 친목단체인 OOO전상동지회가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는 6·25사변 당시 부상당한 상이군경들의 친목단체로서 90년 1월부터 OOO전상동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 오다 2004년 11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감액 가능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변호사 보수를 정했더라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받기로 한 약정금 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의뢰인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만 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원고 H법무법인은 2004년 3월 피고 A씨와 소송대리위임 계약을 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2004년 12월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관계가 끝났다....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더라도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04년 8월 소주 한잔 반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OO유치원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해 운전한다는 의심을 받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
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결혼 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증오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남편을 살해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중병환자 간호 등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난 95년 11월 혼인하고 2003년 9월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고, 결혼 이후 10년간 피해자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해왔다.그러던 2005년 6월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검찰수사관이 매수자로 가장해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은 판매자와 판매대금 및 지급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후 공급책(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판매한 경우, 비록 수사관이 ‘필로폰을 가져와 한번 보자’라는 권유를 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김승원 판사는 최근 필로폰을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판매하려다 붙잡힌 A씨에게 징역 2년, 매수자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한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피고인들은 2006년 1월 부산 동구 초량동 OO호텔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2.73그램을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900만원에 판매하...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사법개혁의 ‘백미’는 사법부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최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결정판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대법관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후속 인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법원은 3심제에서 최종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등을 심판하기 때문에 두 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누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올해 7월과 9월에 각각 예정돼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의 변화는 절반이상이 교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 틀 짜기’에 가...
아픈 학생 챙기지 못한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7일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어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도록 주의를 게을리 해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체육교사 A(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대구 OO중학교 체육교사로서 피해자가 2004년 4월 체육수업 도중 쓰러져 선천성폐쇄비대성심장근육증 질병이 있음을 알았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달리기 등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했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육시간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달리기 등의 수업은 참관만 하도록 했...
교육공무원은 청렴이 생명…교육감 후보 철퇴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의 생명인 청렴성을 들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교육위원 A(64)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05년 7월 실시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인천지역의 초·중·고교 30곳을 돌며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
영수증 발행했어도 후원회 통하지 않으면 처벌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에 후원회장의 도장을 찍어 교부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대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피고인 김창수 구청장은 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이던 2003년 11월 모 기업 회장단과의 식사자리에서 후원금을 달라고 요청해 5,000만원을 받았다. 후원회 사무국장은 돈을 받으면서 후원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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