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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접선거’ 선관위 관리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립대학에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 제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다.또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같은 날 ‘국립대학 총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총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2005헌마1047·1048 병합)국립대 A교수 등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에서...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05헌마997)청구인 A씨는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가혹행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돼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복역 중이다.이에 A씨는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1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
이정렬 판사 “법원직원은 판사를 황제처럼 대해” 법원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 A판사의 공식사과와 대법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보’로 결론 내린 대법원의 갈등이 급기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규탄대회로 이어진 가운데 유학 중인 판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는 글을 법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글의 주인공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또한 수 차례에 걸친 억대의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 상습도박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이정렬 판사.이정렬 판사는 28일 법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죄...
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영화관 설치가 가능할까.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복합영화관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대전 동구 가오동에 들어서는 대형 할인매장 3∼4층에 복합영화상영관을 개관하려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동부교육청에 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고,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 당했다.이에 원고는 “영화관이 설치돼 인근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반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언론 탄압 중단하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언론 탄압의 망령을 되살리는 법원행정처는 즉각 중단하라!”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몇 차례 반복됐던 법원행정처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언론 탄압이 도를 넘어 이제는 무자비하기까지 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법원노조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하위직 공무원을 감금한 것에 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사를 배려하는 차원의 전보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법원공무원들이 분노해 어제 대법원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오늘 이 소식을 코트넷(법원내부게시판)에 올려 알리려 하자 행정처의 언론탄압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맞짱 뜨자”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사태가 벌어졌다.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법원행정처의 A판사에 대한 전보발령에 발끈하고 나선 것.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법원노조 산하 전국법원 각 지부장 등 50여명은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A판사의 사과 없는 전보발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직접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집결했다.당초 대법원에 요구한 면담시간은 오후 4시. 하지만 서울법원종합청사 소속 경비대원들까지 대법원으로 이동해 법원노조의 대법원...
법무사 명의대여는 ‘변호사법 위반’ 처벌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에게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일부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일반인에게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A(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756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건번호 2005노1588)피고인 A씨는 공동피고인 B(36)씨...
세금 줄여주고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2년 세무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5년이 훨씬 지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공소제기 전에 뇌물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고 자수했음에도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렸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기업 회장으로부터 법인세를 적게 나오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 준 뒤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사건번호 2006고합6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부산 OOO세무서 조사1계 반장으로 근무...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숨졌다면 의료과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오진에 대해 곧바로 의료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환자가 진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고 계속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최초의 진단에 따른 처방만을 고집하다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의료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5일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망인 A씨의 유족 4명이 동네 병원 의사 B씨와 재단법인 OO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8,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3가합6358)법원에 따르면 망인 A씨는 2003년 1월 9일부터 15일까...
운행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8월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06고단 757)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경 부산 덕포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승객 25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도착하자 “버스가 늦게 도착해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B(47)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놀라 A씨를 껴안으며 말렸으나 A씨는 계속 ...
판사가 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 “전보” 결론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지난 15일 법원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는 주장이 법원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타고 법원공무원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징계 사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려, 법원공무원들이 강력히 반발할 태세여서 파문이 거세질 전망이다.법원행정처는 26일 “이번 일에 대해 당사자 누구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A판사가 종전 법원에서 업무수행하기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 전보하기로 했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와 관련,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부장판사)은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가 온천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온천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문경시장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11월 문경시 소유의 토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온천장을 개장해 직영했다.그 후 문경시장은 온천의...
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그동안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법정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재판진행을 담은 ‘법정운영요강’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요강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앞으로 법원내규로 운영된다.◈ 법관 언행 이렇게 달라진다우선 법관의 복장이 단정해 진다. 법관의 풀어진 넥타이나 반듯하게 펴지지 않은 법복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등은 당사자와 방청인이 재판부가 피곤하다는 인상이나 자신의 재판에 열심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법관은 법정에서 가급적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도록 했으며...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천기흥 변협회장은 먼저 “1964년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밝힌 ‘법의 날’ 제정 이유를 보면,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변화 시대에 맞춰 법의 형태 및 내용은 변할지라도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법의 이념은 지금까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그럼...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연쇄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출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통화내역조사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가족인 A(48)씨 등 9명이 “경찰의 위법행위로 피해자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원고들은 “피해자들은 출장마사지업소에서 일하거나 전화방도우미로서 유영철로부터 전화로 출장요청을 받고 나간 후 살해됐으므로 경찰이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를...
건강검진 결과 잘못 알려줘 건강악화 배상책임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이라고 잘못 알려 주는 바람에 환자가 이를 믿고 치료를 받지 않아 단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가 건강검증 결과를 잘못 알려 주는 바람에 1년 6개월만에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은 A(42)씨가 건강검진 전문단체인 한국OOOO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1월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질환이 의...
무기징역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왜? 8년 전 사건에 대해 전처의 신고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전처의 진술 이외에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범죄에 관련한 진술 등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대해 판사가 합리적인 의문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준비해 간 흉기로 주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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