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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자격증으론 부동산중개업 못해” 변호사라 할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영역침탈이냐, 고유영역이냐’를 놓고 공인중개사업계와 변호사업계간의 대립양상으로 확대되며, 3년 7개월을 끈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공인중개사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특히 이번 사건이 주목은 끈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경·공매 입찰대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발끈한 전국 부동산중계업자 3,000여명이 지난해 3월 서울역에 모여 “변호사가 만능자격이냐”고 성토하며 직무영역을 놓고...
팽성읍 유혈 사태…민변과 시변 극명한 시각차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유혈사태와 관련,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대조를 이뤘다.◈ 민변 “군과 경찰의 무차별 인권유린 사태에 경악”먼저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해 국방부의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의 설정과 군병력을 동원한 철조망의 설치, 그리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및 군민의 직접 충돌, 그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태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사 간판에 보수 표시한 광고 시대 온다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 관한 보수액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OO만원’등이 표시된 변호사 광고 간판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변호사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0일 소속 회원 변호사가 “‘소액사건 착수금 OOO원’이라고 보수를 게재해 광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질의한 사안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허용된다”고 밝혔다.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변호사 간판의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성전환자 호적도 성별 바꿀 수 있을까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호적부상 성별 기재란을 고쳐줄 것인가를 놓고 대법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날 심리에는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를 대표해 이무상 교수(연세대 의대 비뇨기과)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를 대표해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가 초청돼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인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출석하지 않는다.비공개심리와 관련, 대법원은 “여성종중원...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비공개추천 규정 폐지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1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내규는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대법원은 2003년 7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에 앞서 법원 안팎의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제정했다.참여연대가 대...
단체의견 분명하면 총회 없이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 이들 단체가 총회 등 정식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출신인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를 지지하며 유세에 참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변영우 부회장에 대해 지난 2일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노468)법원에 따르면 변 부회장은 2005년 4월 19일 성남 중원구 금광동의 한 식당에서...
변협 사무총장 “법학교수들의 로스쿨은 환상” “법학교수들이 주장하는 로스쿨 도입 목적인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국제경쟁력 강화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로스쿨 입학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낭인이 발생하는 것은 여전하고, 고비용 구조로 저렴한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대한변호사협회 오욱환 사무총장(변호사)은 동아일보 11일자 여론마당에 기고한 ‘로스쿨 논쟁, 교육내용에 초점을’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법학교수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오 사무총장은 먼저 “로스쿨 논쟁은 미국 특유의 로스쿨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교육내용과 방법은 지금까지의 법학교육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로스쿨 고액학비는 어떻게 조...
김선용 판사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성인사이트 광고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라도,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단순히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선용 판사는 성인 화상 채팅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대량의 이메일주소를 수집해 5,000통의 광고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정209)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2005년 3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성(性)관련 사이트에서 관리자의 동의 없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을 수집한 다음 이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를 광...
법원 “주한미군,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해 엄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30)법원에 따르면 A씨는 등 주한미군 5명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11시경 크리스마스에 즐길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의정부역 앞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42)에게 접근해 100달러를 교환해 줄 잔돈이 있는지 확인한 후 택시에 탑승해 ‘캠프 스탠리’로 가자고 요구했다.피고인들은 목적지로 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소변을 보겠다는 구실로 택...
국회 비공개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국회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회의록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005년 6월 1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5구합28133)법원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10일 제2차 회의를 ...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서 사법부 규탄 촛불시위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법원일반직공무원들과 사법부 수뇌부와의 갈등이 법원행정처가 법원내부게시판을 장악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법원공무원들이 이들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공개사과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로비에서 삭발식을 거행했고, 급기야 촛불시위로 이어지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 법원공무원들은 왼쪽 가슴에 “쟁취, 사법민주화…표현의 자유”라는 리본을 부착하는가 하면, 대법원이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부장판사 “사법부 내부 갈등 대화로 풀자" 판사가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시작된 법원공무원들과 법원행정처간의 갈등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고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9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드리는 글’에서 먼저 “법원노조 이강천 서남지역본부장의 단식에도 쓰림이 없고,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과 이성철 사무총장의 삭발에도 비통함이 없는 제가 글을 쓴다고 해 문제해결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주저했으나,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글을 올린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
아들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아버지 징역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처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자신의 아들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고합49)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다대동의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B(43세)씨, 아들 C(9세)군과 함께 설 명절을 보냈다. 그런데 B씨와 B씨의 형부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던 A씨는 B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장용 테이프로 몸통 등을 감은 뒤 둔기로 무릎을 때리면서 정교 사실을 말하라고 위협했다.다음날인 31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A씨의 아들 C군이 묶여 있는 엄마를 발견하...
사법부 일촉즉발 위기…대법원장 명퇴 목소리까지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가 열리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삭발투쟁으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간부가 단식 1주일만에 탈진해 쓰러져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노조 홈페이지(www.bubwon.org)에는 대법원장 퇴진운동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어 사법부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이강천 광주지부장은 ...
장모 살해 패륜범 유기징역 최고 22년 선고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범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지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것.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홧김에 처가 식구들을 흉기로 찔러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05년 9월 17일 별거하던 ...
아내 보험금 타내려던 살인미수 남편 징역 7년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내연녀와 공모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해 살해하려 한 반인륜범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뒤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남편 A(40)에 대해 징역 7년, 공범인 내연녀 B(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은 “비록 미수의 범행이지만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수법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선고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
음란만화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형사처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제공한 웹서버 공간에 음란만화를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인만화방에 콘텐츠 제공업체가 음란만화를 게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K포털사이트 오락채널 담당자 A(3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3도4128)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A씨와 만화사이트 운영자 등은 K포털사이트 오락채널 성인만화방에 2000년 12월말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음란만화를 게재하고 회원 3만 명에게 유료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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