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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골목길도 ‘도로’…법원, 음주운전 인정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돼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돼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종혁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집 앞까지 골목길 20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5고단739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11월 5일 새벽 1시 40분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대구 내당동 OO빌라 앞에서부터 자신의 집 앞까지 골목길 20m 가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
대법관 추천 돌풍의 핵 ‘대범추’ 본격 가동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가 오는 7월 새로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해 주목된다.오는 7월 10일에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이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이에 대범추는 지난 2일 대법원 법원노조사무실에서 새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대범추는 지난해 구성된 단체로 법원노조를 주축으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환경문화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인권실천 시민연대, 민주사법국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
이런 일이…선관위원장이 정치인 대신해 식사비 제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3일 지지자모임 회원들에게 도지사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참석자에게 후보자를 대신해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동 선거관리위원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선거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무기징역과 사형’ 희비 교차한 두 살인범 대전고법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 재판부가 같은 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4월 28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와 어린 아들 3명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A(37)씨에 대해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열 살 미성년자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10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친구의 딸인 피해자(10·여)를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6고합9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1년 동안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사가 직원 감금 논란 국가인권위 손으로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또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원행정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여기에다 인권단체들까지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부패와 권위주의 구태의 전형”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등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는 4일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A판사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면서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불법 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또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A판사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가정불화 최진실, 광고모델료 배상책임 없다 건설회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도 폭행을 숨기면서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5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S건설회사가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최진실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S건설회사는 2003년 3월 피고 최진실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보복감정으로 이혼 응하지 않을 때만 이혼청구 부부관계의 불화가 남편의 카드 빚을 놓고 아내와 시부모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며,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가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37)씨가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 B(33)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3월 아내 B씨와 결혼해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코트넷 공방…대법원 “경고” vs 일반직 “통탄” 판사와 법원일반직 등 법원가족들간의 의사소통 공간인 ‘코트넷(법원내부게시판)’이 법원행정처의 기능제한 조치로 지난달 27일부터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지 6일만인 어제(2일) 오후 개방됐다.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코트넷의 모든 ‘새 글쓰기’ 기능을 원상 복구해 놓았지만 올린 글에 대한 ‘댓글 달기’ 기능은 회복시켜 놓지 않았고, 나아가 ‘조회수’ 기록은 아예 없애버려 법원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법원행정처, 코트넷 게시판이 저속하게 변질돼 제한조치법원행정처 게시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춘 기획조정심의관(부장판사)은 2일 ‘코트넷 게시판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가속페달 밟았다면 차량 이동 없어도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비록 자동차가 장애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개념에 대해 ▲엔진 시동설 ▲장소적 이동설 ▲발진조작 완료설 등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발진조작이 완료되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구지법 형사13단독 박재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 (2005고정6047)A씨는 2005년 8월 대구 월...
집창촌 여성 자궁경부암 사망…위자료 3000만원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2년 4개월 동안 생리기간은 물론 하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30대 여성이 사망 직전 악덕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와 유일한 유족인 딸이 위자료 3,000만원을 받게 됐다.자궁경부암 발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성매매 강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매매 강요행위로 인해 망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이 침해된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악덕 업주로부터 하혈이 있는데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자궁경부암에 걸려 숨진 A씨가 사망...
어린 골프선수가 알까기에 동전치기…징계 정당 장래가 촉망되는 국가대표 상비군 골프선수라도 대회에 출전해 원구가 아닌 다른 볼을 치는 ‘알까기’ 및 공을 표식보다 앞에 놓고 치는 ‘동전치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맹이 1년간 대회출전 정지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대회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1년의 대회출전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대표 상비군 골프선수 A(15)군의 부모가 “부당하다”며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연맹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005가합14999)법원에 따르면 중학생으로 국가대표 ...
미성년 때 부모 동의 없는 카드계약 무조건 무효?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사용한 카드대금의 일부를 갚았다면 카드이용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 취소할 수 없는 만큼 연체된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가 카드이용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B(24)씨를 상대로 “연체된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양수금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B씨는 밀린 카드대금 7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당시 19세였던 2002년 1월 OO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2002년 3월부터 성년이 된 2003년 3월까지 가맹점으로...
법원노조 분개 삭발…대법관도 A판사 종용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사법부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그야말로 사법 춘투(春鬪) 형국이다.원만한 접점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뚜렷한 명분을 밝히지 않으며 계속 거부하는 대법원간의 간극이 급기야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항의 규탄대회가 열리고, 삭발 투쟁까지 단행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취재 결과 대법원도 사태수습을 위해 나름대로 A판사를 종용(慫慂)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동안 A판사에게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 주문했고, 심지어 ...
경쟁후보 불법도청 지시 민주당 A의원 항소기각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4월 28일 지난 17대 총선 때 경쟁 후보에 대해 불법도청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A(59)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A의원은 항소이유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상대후보의 금전살포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부장과 상의해 봐라'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었지 도청까지 예상하지는 못했고, 선거본부장으로부터도 도청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A의원은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당...
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책임 묻는 판결 잇따라 도로의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광주지법 제10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28일 야간에 도로를 산책하다 끊어진 도로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A(46)씨가 도로의 관리책임자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5가단20915)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아들 부부와 함께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 건너편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도로 끝에서 3m 아래의 수렁 같은 배수로로 추락해 제3요추압박...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한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6헌가5)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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