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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부동산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아니어서 영리목적이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권리분석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 보고서 작성행위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사실...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의 OO교회 A목사 등이 “자신을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를 보도한 OO인터넷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신문사 등은 2005년 1월 20일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원?’이라는 대제목 및 ‘교회 예산...
공부가 쉽다던 장승수 변호사, 변호도 잘하네 장승수 변호사. 변호사보다는 ‘장승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봄직 할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기사와 포크레인 기사 등을 하면서도 96년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해 화제를 낳았던 인물이다.나아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까지 출간해 더욱 유명세를 탔고, 프로복싱선수 테스트에도 통과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으며, 사법시험 45회에 합격해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이제 2개월 된 초보 변호사로 변신한 것.그런 그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웹진 ‘시민과 변호사’ 4월호에 기고한 ‘초짜 변호사의 무죄 변론기’라는 글을 통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무...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라는 책(도서출판 부키)이 25일 출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책제목 그대로 15명의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관한 자부심이나 에피소드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다.사법연수원이 고등학교로 비유되기도 하고, 검찰에서 폭탄주를 영원히 추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배석판사들이 작성하는 판결문 초안은 ‘납품’으로 불리며 배석판사를 마감에 쫓기는 만화가에 비유하기도 한다.◈ 박원경 공익법무관 = 박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은 반과 조로 나누고 담임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세 분의 지도 교수까지 있어 어찌 보면 고등학교 같다며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두...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유부녀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4년 11월 4일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광주 금호동 소재 백석산 산책로 입구로 이동한 뒤 차안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
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1일 부모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에 대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존속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무기징역 및 치료감호를 구형한 사건.법원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04년 1월 정신분열증세 때문에 처와 이혼했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이혼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모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그러던 중 2005년 12월 부모와 형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돈 6000만원을 내놔”...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승낙 없이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업체 등에게 법원이 성명권 침해 등을 인정해 성명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이종범 마해영 등 프로야구 선수 123명이 자신들의 이름을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제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앞으로 원고들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고 각자에게 23만 8,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종범 선수 등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가상의 선수가 등장해 야구시합을 벌...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판사의 직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무려 7시간 이상 불법 감금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기자가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피해 당사자들과 법원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해 본 결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의 주장과 이견이 없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야간 당직 판사였던 A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신...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과 자신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공인중개사무소의 간판 등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부동산법률중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들에게 ‘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한 C(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대형트럭을 몰고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균열마저 있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면 국도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전복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항상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의 관리주체가 도로의 파손 등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보수공사 등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인천지법 남동희 판사는 최근 차량 전복 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친 트럭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복무 이탈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희망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변소도 특별한 경우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규정돼 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상균 판사는 최근 대구 OO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
상습 음주운전과 영장심문에도 불응…징역 6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영장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여타 정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법에서 2000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04년 9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3%의...
어린 남매 숨지게 한 산후우울증 주부 집행유예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충동에 시달리다 2살 된 아들과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동반자살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아이들만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동반자살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A씨는 3년간의 연애 끝에 2002년 10월 남편과 결혼해 2003년 7월 아들을 낳고, 2005년 4월 딸을 출산했는데 그 무렵부터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충동을 느...
잦은 회전매매로 까먹은 고객 투자금 배상해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했으나 단기간의 빈번한 회전매매로 투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고, 손실금 대비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 비율은 80%를 넘은 경우, 이는 고객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 충실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상담전문가인 자신을 믿고 옵션거래에 투자하라는 고향 후배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날린 A씨가 투자상담사 B씨와 B씨의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관용 없다”…잇따라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처벌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 향후 유사한 사건의 선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지난 14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04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데도 200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
내연남 토막살해 유부녀 유기징역 최고인 22년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가 또 다른 불륜관계를 갖으며 만나기를 꺼려하자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내연남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유부녀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것.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유부녀 A(46)씨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유부녀였던 피고인 A씨는 95년부터 피해자 망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다른 남...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신랑’ 벌금 500만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30대 신랑에게 법원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오석훈 판사는 지난 11일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난동을 부리며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2월 12일 결혼식을 마친 후 피로연에서 술을 마셔 취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김해공항 제주발 항공기에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머리로 항공기 좌석에 부착된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이로 인해 약 50분간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됐으며 대한항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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