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유혈사태와 관련,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대조를 이뤘다.

◈ 민변 “군과 경찰의 무차별 인권유린 사태에 경악”

먼저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해 국방부의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의 설정과 군병력을 동원한 철조망의 설치, 그리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및 군민의 직접 충돌, 그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태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국방부가 ‘군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해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대주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방부는 현지 주둔병력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숙영시설을 강화해 현지 주민 및 범대위의 저항활동의 봉쇄·소멸을 노리는 듯 하나, 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계엄도 아닌 평시에 주민들의 영농을 차단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군과 민의 직접적 충돌을 재발시켜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유혈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맨몸으로 진입을 막는 노동자와 학생들을 곤봉과 방패로 잔인하게 가격하고, 토끼몰이식 무차별 연행으로 수 백 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철조망을 진입했다는 이유로 군인이 민간인 시위대를 곤봉으로 폭행하고 포박했을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새벽까지 집집마다 수색작전을 펼치는 등 공포분위기를 연출한 전반적인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미군의 재배치와 한미동맹, 이것이 과연 자국민의 인권과 평화를 이렇게 야만적으로 짓밟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지고의 가치인지,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위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주둔 병력도 즉시 철수하며 ▲인권유린, 유혈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은 퇴진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 시변 “군과 경찰, 무차별로 공격당해…공권력 도전 좌시 못해”

반면 시변은 11일 성명을 통해 “군부대가 설치한 철조망이 민간시위대에 의해 돌파되고 군 숙영시설과 임시초소가 파괴됐으며, 장병들의 장비마저 훼손되는 과정에서 무방비로 시위대를 막아선 군인 30여명이 부상당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국가 기간조직에 대한 이런 도발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하고 국회가 비준한 국가적 과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면 적법한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출된 국민적 합의 사항을 폭력으로 뒤엎으려는 ‘범대위’ 등 이념집단들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더욱이 범대위 등 좌성향 세력들은 미군기지 이전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함으로써 맥아더동상 철거 시도보다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법치가 실현되고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이념집단에 의해 군대와 경찰이 무차별로 공격당하는 것처럼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시국의 중대성을 재확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공권력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결성,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고자 한다”며 “비상국민회의는 미군기지가 예정대로 이전돼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어떠한 불법적 도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나라의 위기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