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을 특허법원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대법관 후보로 줄곧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전수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 법관으로는 두 번째로 법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전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에는 홍성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지대운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 발령됐으며, 강영호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김용호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11명이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대법원은 김신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사시 22회)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김창석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시 23기 11명과 강일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비롯한 사시 24회 8명 등 20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아울러 서기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와 길기봉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곽동효 특허법원장, 박행용 광주지법원장과 서울고법 이홍권·노영보·김영태 부장판사의 사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야 하고, 광주고법 전주부의 신설과 서울고법, 부산고법, 특허법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재판부 증가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할 인사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종래 기수와 근무평정 위주의 심사기준을 극복하고 기수와 근무평정은 물론 직무실적과 법원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인사요소를 폭넓게 고려한다는 인사원칙을 세웠고, 이런 인사원칙 아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임자를 발탁하는 새로운 인사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인사 내역

◈ 전 보
광주지방법원장 : 전수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유남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지대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홍성무(수석부장판사), 강영호, 김병운, 김용호, 박홍우 서명수, 유승정, 이대경, 정덕모, 조관행, 주기동, 황찬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김창석(수석부장판사), 강일원, 김문석, 박철, 성백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성낙송, 최재형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고의영, 김신, 송영천, 조해현, 조희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곽종훈, 이혜광,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부장판사 : 방극성(2006. 3. 1.자)
특허법원 부장판사 : 이성호(수석부장판사), 문용호, 이기택, 황한식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최완주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이영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권순일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강형주

◈ 겸임 및 겸임해임
대전고등법원장 : 이흥복(특허법원장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이광범(법원행정처 인사실장 겸임 면, 2006. 2. 21.자)

◈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해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기석(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길기봉(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 퇴직
특허법원장 : 곽동효(2006. 2. 8.자)
광주지방법원장 : 박행용(2006. 2. 8.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김영태, 노영보, 이홍권(2006. 2.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