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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헌재 선고시점부터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앞으로 선고 당일 0시부터가 아닌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같은 시각,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법률적 논란을 교통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헌...
헌재 사무차장에 정해남 변호사 임명 헌법재판소는 서상홍 사무차장의 사무처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관급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의 정해남(鄭海南·54) 변호사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했다.정해남 변호사는 53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을 거쳐 8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하고, 94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그 후 서울지법 판사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99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희망 대표변호사이다.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법관과 검사의 징계시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른 일반직이나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과 검사로 임용된 경우 판·검사 임용 전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
로스쿨 법안 출발부터 기형 예고…독소조항 조합 불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측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기형의 로스쿨을 예고했으며, 특히 법률안은 법조인의 증원을 봉쇄하려는 독소조항의 조합에 불과한 만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부산외국어대 정용상 법과대학장은 6일 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며, 로스쿨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안티 로스쿨 법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정 학장은 “로스쿨 도입 논의는 법조측에 총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임대차 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그로부터 2개월 뒤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새 임차인이 입주하게되었고, 임차인은 4개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임대인은 응당 관행대로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할것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불과 4개월 일찍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법률 Tip이런 사정이라면 일단 판사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로 갈 수 밖...
법률시장 완전개방하면 법률비용 인상 유발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법률비용의 인하 효과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 효과 모두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할 뿐 오히려 법률비용의 인상을 유발할 경우가 많다는 분석자료가 나와 주목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단순하고 정형화된 국제거래업무는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진출이라는 공급(경쟁) 증가로 인해 독과점적 가격 설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법률비용의 인하가 기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업의 국...
백수보험 가입자 “배금당 251억원” 추가 집단소송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백수보험 피해자 1,789명이 S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백수보험 공동소송단은 2004년 4월 1차 소송에서 303명이 44억원, 2005년 1월 2차 소송에서 362명이 5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백수보험 소송단은 모두 2.454명으로 늘었고, 청구금액도 354억원으로 보험사상 최대의 공동소송 사건이다.1백살이 될 때까지 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긴 백수보험은 79년부터 85년까지 국내 굴지의 6개 생명보험사가 “매월 3만 4600원씩 7년을 납입하면 55세 이후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며 보험가...
감기에 항생제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하라 감기환자들에 대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공개대상이 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4%(항상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불필요하게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판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법관 후보자 하급심 판결 왜 공개 안 해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해 공개함으로써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자료로서의 하급심 판결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중요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문마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문 공개방법 중 가장 많은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법고을 LX’시스템을 기준으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를 수록한 ‘사법감시’ 제27호를 5일 발행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지방법원장 및 고등법원장 전원과 고법부장판사 등 법관재직기간 평균 27.4년인 고위법관 28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필요...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책임 범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광고를 게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혔고, 소비자들에게도 별도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
단순 폭력도 매년 있으면 폭력성향 인정돼 구속 간통자의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간통 당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상간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고소인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또한 단순 폭력 사건이라 할지라도 매년 한 차례 이상 폭력사건으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도라면 폭력적 성향이 강한 만큼 구속 판단기준에 크게 작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3일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법원 최초로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공개한 범죄유형별 구체적 구속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다.성폭력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 △납치 성폭력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해도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영종도 주민 K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있어 유일한 통행방법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굳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 및 경비가 절약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며...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새로운 한해를 여는 병술년 새해 아침에 3만여 법무사가족과 법조회원 모두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일터에는 발전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에는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셨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이ㆍ취임 등 법조계 인적중심의 축이 재편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새 협회장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새롭고 뜻 깊은 환경에 힘입어 Law School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된 법조 인력의 수적증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잘 다듬어져야 하고, 법률시장 개방은 국익과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
이준범 서울변호사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외빈 여러분.여러분 모두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개혁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휩싸여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법치와 헌법이념은 개혁과 진보의 그늘에 가려 빛을 잃었고, 인권과 정의는 개념조차 모호한 참여주의의 광풍에 휘말려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스러워했고,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윤리의 실종이라는 극도의 상실감에 허탈해...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희망찬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법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법조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2005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법조계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실로 민감하고 굵직한 사안들이 줄지어 발생하였습니다.GP 총기난사 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쌓았고, 연이어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과 재벌기업의 불법대선자금제공 사건은 정치권에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혔으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은 검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격렬한 논의로 시작되어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과 쌀시장개방협상, 방폐장 부지선정 등 주요 국가정책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사법개혁, 생명윤리 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부 쟁점에 관한 분쟁과 갈등의 합리적·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았고,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06년의 희망찬 새 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지난 2005년에는 정칟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로 이를 훌륭히 극복해 내었습니다.국민 여러분!2006년 새해는 사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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