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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권남혁 법원장 “재판과정, 공정하게 진행돼야”

2006-03-14 20:26:45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13일열린부산고법전체판사회의모습(사진제공=부산고법)이미지 확대보기
▲13일열린부산고법전체판사회의모습(사진제공=부산고법)
권남혁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한 만큼 재판과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의 언행, 심리절차의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부산고법은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부패전담부에서 전담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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