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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0월 2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사단법인 오픈넷은 무료 폰트를 제공하고 저작권법을 위반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련 소송을 방어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개인 인쇄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오픈넷이 피고인을 지원했다. 인쇄업자는 위 폰트를 포스터 인쇄 용도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인쇄업자가 네이버 자
부산경찰청,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은 내년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과의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부산 시민이 경찰에게 어떤 치안활동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각 주민센터 등에 부착된 포스터에 표기된 QR코드에 접속해 부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300명을 선정해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설문 문항은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들로 구성했다. ▵생활 속 안전 문제 ▵범죄 예방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 발대식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12월 2일 서 내에서 기장군청· 군민이 함께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에는 권유현 기장경찰서장, 기장군청 관련 과장, 모범운전자회, 기장 녹색어머니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11월 25일 기장군청과 '안전한 기장 만들기'업무 협약식에 이어 추진됐다.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traffic accident prevention officer)는 관과 군민이 협력해 기장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물적·행정적 역량을 총 동원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임명된 TPO은 교
부산소방재난본부, AI가 신고 내용 분석해 초기 대응 지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8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지능형 119 신고접수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AI가 신고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하고, 문장 내 주소·지명·교차로·건물명 등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상황근무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유 명칭과 사투리를 반영한 음성인식 학습을 통해 인식률을 대폭 향상시켰다.또한 AI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상황대응 매뉴얼, 유관기관 연락처, 화학사고 대응 지침 등을 자동으로 추천해 상황근무자의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단순 기록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회의' 1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평화통일! 국민이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열렸다.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 이재명 대통령, 자문위원 1만500여 명, 초청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준희(아이넷방송그룹 회장) 서울시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차석 부회장도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했다.행사에서는 국민주권, 평화공존, 화해협력, 공동성장, 미래, 함께의 가치를 담은 이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과 철학을 민주평통 활동방향에 담아,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활동 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 함께 다졌다.박준희 아이넷 회장은 김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승객에 의한 폭행 사망 대책마련 촉구 "우리는 사회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다. 대리기사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수수료나 이익보다 소중하다.독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월 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객에 의한 폭행사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법·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도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도 위원장의 여는 발언,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선재 정의
노동진 수협 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이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내 주요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를 이끌게 됐다.수협중앙회는 2일, 노동진 수협 회장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9월 호선을 통해 노동진 수협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날 취임식이 열린 것이다.임기는 내년부터 1년이다.노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협동조합 상호금융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다 같이 발전하는 길을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어, 노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연말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해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협중앙회 명의로
대통령실 “李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내건 만큼 이번 행사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자립준비청년에 맞춤형 ‘취업 응원물품’ 전달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자립을 앞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취업 응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응원물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부담돼 쉽게 마련하지 못했던 품목들로 구성됐다. 증명사진 촬영권, 구두 상품권, 영양제 등이 패키지 형태로 준비돼 은평구 지역 자립준비청년 약 30명에게 전달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삼표그룹 임직원 봉사동호회 ‘블루허그’ 참여로 진행됐다. 블루허그와 삼표그룹이 함께 마련한 총 750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포장 과정까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저소득층 가정에 구급약 상자 600개 기부 현대위아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구급약 상자 600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시 본사 내에 운영 중인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의 운영 수익으로 물품을 마련했다. S+는 제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높은 수준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이다.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유·무료 교육도 진행한다. 현대위아는 유료 교육을 통해 모인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의 안전, 보건을 위해 매년 기부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이번 기부 활동으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12월 1호 기부자로 선정되었다. 현대위아는 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 창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대응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A씨의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삼자 입장
'계엄 1년' 맞아 경찰 헌법교육 강화…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경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헌법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자료 공동 개발에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랜드 런칭 첫 단지, 분양시장 ‘블루칩’ 부상 신규 주거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이른바 ‘브랜드 런칭 단지’가 청약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의 지향성과 향후 주거상품 전략을 집약해 보여주는 첫 단지라는 상징성에 더해, 디자인·조경·평면·주거 플랫폼 등 한 단계 진화한 상품성이 수요자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최근 주거시장에서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은 기존 브랜드를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철학을 담은 신규 브랜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브랜드 적용 단지는 ‘향후 브랜드 수준과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여겨지며 수요자와 시장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실제로 신규 브랜드 단지들은 외관 디자인과 단지 조경, 커뮤니티 동선
‘분상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3대 1’…아닌 단지의 2.78배 전국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1~11월까지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가구(일반공급 기준)로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8대 1로 나타났다. 이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2만6,227가구,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6만2,373가구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접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7대 1을 나타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미적용
“살아나는 지방”…‘매매·전세·거래량’ 3박자 회복, 주목할 단지는? 수도권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지방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 전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격이 99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전세·거래량까지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며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 0.01%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로써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2년간 이어진 하락 흐름을 멈추고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핵심지로 실수요와 투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상승… 공공분양, ‘집테크’ 핵심으로 부상 공공분양 아파트가 합리적 ‘내 집 마련’ 대안에 더해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데다, 입주 이후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실제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단지들은 입주 이후 꾸준한 가격 오름세를 보이며 공공분양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입증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12월 약 3억8000만원에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17억70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약 4.5배 이상의 기록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2015년 11월 분양
연말 분양 핵심 키워드, ‘워터프론트(Water Front)’ 아파트 주목 강, 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워터프론트(Water Front)’가 연말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주거 트렌드의 변화로 서울 한강과 수도권 수변공원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방에서도 높은 공급 희소성을 바탕으로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주거 선택 요인으로 ‘주거환경의 쾌적성’(33%)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이는 ‘교통 편의성’(24%), ‘생활편의시설’(19%), ‘교육환경’(11%)보다 높은 수치다.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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