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구인·유치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28일 임시퇴원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으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서 차털이 및 상가 절도 등으로 검거됐다.해당 소년대상자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절도, 대포통장 불법대여 등 비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구인 및 대전소년원에 유
-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위반자·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인신구속(유치장이나 교정시설)하는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다. 법정질서위반자에게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병과 가능하다.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25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을 포함한 공단 직원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60명이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정직한 생활, 청탁과 뇌물수수 금지, 공정한 일처리, 공익 우선주의 등의 주제로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와 서약으로 진행됐으며, 서약서를 통해 윤리적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청렴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서약식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한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순간적인 실수로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전혀 다른 차원의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법적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다는 점이다.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추락방
-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
대구소년원,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는 11월 25일 (재)북구행복문화재단과 함께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행복찾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악회는‘Beat&Movement’를 주제로 청소년에게 긍정적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니랩 콘서트, 비보이 및 협업 공연 등의 순서로 펼쳐졌다.세계대회를 우승하며 선보인 화려한 기술의 비보이 공연, 비트박스의 기본 구조와 이해 및 리듬을 구성하는 장면을 선보여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재원 중인 A군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팝핀댄스와 비트박스를 가까이 보고 들으면서 신체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로맨스캠', '투자리딩 사기'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확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팀장)에게 징역 5년6월 및 25,723,600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범되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
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지원 업무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5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공단은 최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 법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공단은 지원대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민·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행정사건 등이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매년 5천만 원을
-
부산지법, 핸드백 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 수레에 싣고 간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이삿짐으로 내 놓은 핸드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여)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5. 오후 5시 31분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C(28·여)가 이사 가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알마 미니핸드백 1개(220만 원 상당), 프라다 버킷백 1개(130만 원 상당), 다이슨 에어랩 1개(60만 원 상당) 등 총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했
-
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속인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602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
[서울행정법원 판결]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 "업무상재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
[서울고법 판결]'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2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에게 2심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는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
[서울남부지법 판결]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친 A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개월이 각각 선고된 두 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6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
-
[서울중앙지법 판결]'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 "2천만원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25일, 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