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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25년 하반기 농협 울주군지부와 간담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울산 남구 소재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와 농가의 태풍ㆍ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수확철 일손 부족 등 농가 손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김태언 회원지원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6명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 7월까지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 소외계층과 일손 부족 농가에 연인원 1,70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고, 농협 울주군지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약 3,000명을 지원했다.양 기관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해결을 위한 대상자 발굴 등 총력을 다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내국인보다 높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범죄 경험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지역사회통제모형을 적용해 국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 요인을 검증했으며, 특히 중국·몽골·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함의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스토킹 치료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스토킹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단순한 재범방지 교육을 넘어, 대상자들이 일상에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이해하기, 감정조절과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과정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교육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성호 법무 장관 "수사-기소 분리·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 수중 수색 투입 경위 등 확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는 28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李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불법촬영 성범죄,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최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하 ‘카촬죄’)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전동면 수해 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주막뜸길 인근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4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마대를 쌓고, 가옥 주변에 쌓인 토사물 제거 및 운반, 배수구 정리 등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꾸준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주력
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상헌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10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가 받은 아들 축의금 500만 원 부분은 그 액수가 통상의 축의금보다 많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그 당시에 위 축의금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
상가.세입자 명도소송 제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뒤,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무턱대고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하지만 명도소송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명도소송을 했다가는 도리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다.건물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지속할 때, 퇴거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다. 본안소송을 통해서 상가의 명도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전문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봐야 한다. 본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최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자료 교환협약... 상호 법률 협력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MNU)와 지난 19일, 21일 각각 자료교환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도서관이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카자흐스탄 대법원·MNU는 카자흐스탄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각 상호 기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이 자국 법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기증받은 자료를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추행합의금, 성범죄변호사 조율 없이는 역공 위험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감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조율 없이 섣불리 진행될 시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대리인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실정이다. 피의자 입장에서 성추행합의금 제안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직접 합의 시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압박이나 회유’로 판단해 죄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억울한 경우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측도 지원 및 연관 의혹에 선을 그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
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금 창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125,506,000원(= 미지급 퇴직금 125,022,500원+ 미지급 직책수당 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고재영 변호사’ 영입…무죄·불기소 다수 이끈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태강은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고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불기소 결정 사례와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태강의 형사 전문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재영 변호사는 Y&CO 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명진 형사팀, 법무법인 이든 형사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 사건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미술품 절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신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었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스토킹·협박·업무상 배임 등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 방어에 강점을 보여왔다. 또
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전 1,041㎡(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H 토지와 연접한 광주시 전 640㎡(이하 ‘I 토지’)의 소유자이다.원고는 I 토지를 통해 맹지인 H 토지를 출입하며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했다.피고는 2021. 8. 12.경 I 토지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더 이상 I 토지를 통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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