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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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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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고(故) 김태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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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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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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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릐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단순 폭행을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인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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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가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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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진욱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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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하고 있다.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다.이에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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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5년 등)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844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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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딩방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가짜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금융사기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투자사기 중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리딩방사기다. 다수의 인원들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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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28일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데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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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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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수용자 채용면접 행사의 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8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출소예정자 2명에게 정읍상사(대표 김택상)와 1대1 채용 면접할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또한 출소예정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상담도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유모(32)씨는 “출소 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불안했던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고 전했다.정읍교도소는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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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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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대법원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고정성’ 요건에서 실질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로 전환한 중대한 결정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과 더불어 ‘고정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 판례는 많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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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는 "왜곡과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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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이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해당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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