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보호공단 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26일 경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창원교도소,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등 각 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의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공단 사업 안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방안, 실무협의 등 유연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호대상자(출소자 등)의 재범을 낮추고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방안을 논의했다.최용식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여)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특수절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7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 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가석방 기간 중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석방 취
부산고검, SNT모티브의 코렌스 측에 대한 항고 ‘기각’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검이 지난 21일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10.7.)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7.22.)에 이어 다시 한 번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밝혀져 그 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부산고검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진우씨 구속 기각 후 첫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가 받는 첫 대면 조사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5. 8. 20. 오후 3시경 부산 영도구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소년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최근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다뤄지지만, 피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일부 중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제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된다. 지난해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청소년범죄가 단순한 소년 시절의
서울보호관찰소,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등 40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범죄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방안 등 보호관찰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에
성본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성인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사람의 이름 및 성(姓)과 본(本)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다. 성은 가족의 이름, 즉 씨족을 나타내며, 본은 그 씨족이 어느 지역이나 혈통을 근거로 삼는지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성은 집안의 이름, 본은 그 집안의 뿌리와 근거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성과 본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법적 신분과 사회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를 바꾸는 성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성본 변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근거해 허가된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심사하며, 단순히 감정적 불편이나 기분 전환 목적의 요청은 받아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5개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 도모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사회봉사명령 우수사례 및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
법무부 이진수 차관, 전주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의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이후,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이 차관은 전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이상동기(일명 묻지마)범죄자 관리현황,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실태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진수 차관은 “국민들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청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번기 일손 돕기,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단순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집행제도”라며 “농촌지원은 그중에서도 지역민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농촌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 노동력 지원을 넘어, 독거농가,
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 4028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속하다 긴급체포됐다.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해서는 압수된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등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아들)를 살해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 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압수된 목재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각 1개, 각 결박에 사용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11월 26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양지원식품에서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와 함께 불우수용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400kg, 40박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가정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 총 40가구에게 전달된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이
춘천준법지원센터, 인제 자작나무숲 생태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최대 이색 자연 생태관광지인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인제 자작나무숲은 4계절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에 매료되어 이국적인 풍취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약 2.9km 탐방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나뭇가지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작나무숲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김동곤 집행과장은 “인제 자작나무숲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관광지로 탐방객
포항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26일 소내불교 종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 15명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수계법회에는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스님, 상림정사 경호스님, 혜문스님과 포항시 포교사에서 신도들이 참석했다.이날 수계를 받은 15명의 여성 수용자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했다.전법단장 헤원스님은, 소중한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생명의 존엄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을 전
[서울고법 판결]'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고법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이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