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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해군 함대 급양반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등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과 선후임관계이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6. 21. 오후 10시 25분경 함대 합동생활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터보 라이터(길이 약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 반소 판결).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계약은 강행법규인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우발적이기보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통해 학습·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진다. 황정용 동서대 교수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 강요, 따스함, 자율성 지지가 중학생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가정환경이 청소
제주보호관찰소, 자연보호 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 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8월 31일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 산책, 등산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79명이 참여해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3시간 가량 쓰레기를 수거했다.행사에 참여한 박모(18)군은 “플로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46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478 판결)은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피고인은 2024. 8.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4. 8. 16. 피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8월 20~2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청소년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탄화목 트레이, 무드등,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보호관찰 위원들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로와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공예 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위기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했다.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후원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8월 29일 의료지원위원회(회장 전재형) 위원들이 광주남부지소를 방문해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구급상자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제이포메디컬 정인훈 대표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의료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정인훈 사무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의약품,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형 회장은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소장은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회가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 검정고시 4회 연속 전원합격 지난 8월 12일 18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45개 기관 수용자 239명(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 29일 ‘최종 합격’했다.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하거나 수용거실에서 자습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왔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최근 10년간 수용자 검정고시 4,986명 합격)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용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80.4%로 ‘24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67.0%) 대비 13.4%p 상승했다.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명이 이번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합격(총 104명
"북한이탈주민, 법 친근하면 범죄 36% 줄어"...법교육 새 틀 필요 - 다른 제도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 획일적 법교육으론 한계- '법은 까다롭다'→'법은 친근하다' 인식 전환만으로도 범죄 36% 줄여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누적 3만 4천여 명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교육과 사회적응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화 경험과 제도적 차이는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법적 불확실성과 규범 충돌로 인해 여전히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의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괴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고도 마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형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임에도, 국외출장을 앞둔
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gal Strategy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of Viet Nam) 방문단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는 베트남 법무부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법무정책·전략 개발, 법제 개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방문은 두 기관 간 법제 행정 및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법제처는 ▵ 법제 심사, 법령 정비, 법령 입안 지원 등 법제처 업무 전반, ▵ 입법 과정 지원 및 주요 법제 쟁점을 다루기 위한 법제 연구 방식, ▵ 법제 업무 및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반 기술 활용 사례 등을
[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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