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고법 판결]'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대표(현 넥써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서울서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들과 농식품 수출, 해외 건설 및 인공지능(AI) 법률 번역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석해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 법률 전문가 7명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세미나는 두 가지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건영
소망교도소, HUB협동조합먹을거리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지난 11월 26일 협동조합먹을거리(대표 유영아)와 수용자 교육 및 취업 지원,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소망교도소는 올해 ‘HUB협동조합먹을거리’와 함께 인문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해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소망교도소는 이번 협약이 그간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을 넘어 실제 일자리 창출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이번 협약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가 기록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승인할 경우 추 의원은 구속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함께한걸음센터(이사장 서국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유한철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김한규 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함께한걸음센터 김에스더 센터장과 주요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남부 지역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예방⋅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위기 청소년 및 초기 비행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모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만큼 예상보다 복잡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재산분할이 이혼 과정의 핵심 쟁점이자 이혼 후 삶의 기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예금·부동산·주식뿐 아니라 채무, 퇴직금, 연금까지 포함될 수 있어 처음부터 재산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취득이나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
신고 건수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명확한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 절차 숙지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관련 법 시행 이후 2021년에는 7천여 건, 2022년에는 8천 건을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만 건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등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과거에는 조직 생활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묵인되었던 부당한 대우들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특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MZ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표면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사문서위조, 각종 범죄의 시작... 위조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사문서위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서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위조문서가 사회적 신뢰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위조된 문서는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 형법은 사문서위조를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문서를 실제로 행사할 계획이 있었다는 객관적 가능성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 삼아 문서를 만들어 보았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철저 박탈”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냈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안양소년원, 네일기능사 시험 응시학생 7명 전원 자격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네일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학생 7명이 전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자격증 취득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주 5시간의 직업체험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고 연습해 이뤄낸 성과라 더욱 그 의미가 깊었다.네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A양은 “평소 흥미있는 분야라 재미있게 배웠는데 제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어 기쁘다”며 “힘들때마다 선생님들이 응원해줘서 포기하기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은 “직업체험 활동만으로 학생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324 판결).김희국 전 국회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씩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음.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1심(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1고합275, 407병합 등판결)에 이어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42만4108원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서 대출이자 2,648,161원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위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1.말경 양산 소재 ‘C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금 C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