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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의정부지법 판결]'맞춤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심재광 판사)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기자였던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청탁
[춘천지법 판결]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상하수도 설치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춘천시 한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설치한 원수 취수 배관의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압력 수압 유지 시험을 진행하다가 수압이 잘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을 진행했다.A씨는 공기압이 가해질 경우 마감캡이 압력에 의해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
법제처,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
[서울고법 판례]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부는 2024년 1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연예인이 착용한 상품의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촬영한 “연예인 등의 출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장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해외 출국 이후 고의로 연락을 단절한 보호관찰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여행을 이유로 해외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 (20대·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A씨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자로, 해외출국 시 보호관찰소에 행선지, 일정 등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E-mail 등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출국한 후 연락두절 됐고, 이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연락 중인 모(母)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
“한 번의 커트, 소년의 자존감을 디자인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민간 미용 봉사단 BMS(Beauty Masters)가 방문해 보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성 어린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만 800여 명의 소년들이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단정한 용모를 통해 새로운 출발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BMS는 2024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회 봉사를 이어온 정기 봉사단이다. 현재 대구소년원에 공식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회 약 7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봉사단은 구은미 원장(민스헤어뷰티샵)을 비롯한 전문 헤어디자이너들(정주형, 최미옥, 문현정, 천진기,
(재)보문복지재단,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희망의 날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재)보문복지재단 후원으로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취업장려금 및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보문복지재단 정영헌 이사장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정말 대견하다. 앞으로도 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취업장려금 수혜자인 A양(17)은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꾸준한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급증하는 '노인학대'... 초고령사회, 노인 학대 건수·위험도 동시 증가 국내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함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떠올랐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노인학대로 규정한다. 초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노인학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지만,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거나 시설 종사자인 탓에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암수(暗數) 범죄’ 성격이 강하다. 순천향대 조호대 교수가 발표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와 그 가족(총 7명)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주 1회 가족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함께 만들어요, 든든한 울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학대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체험, 원호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정 확립을 위해서다.스마트쉼센터 박기희 수석상담사가 대상자와 피해아동들에게 관계회복 및 내면 상처 치유를 위한 상담을 했고, 보문복지재단의 협조로 동곡뮤지엄 관람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프로그램에 참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 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26일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집행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일임을 담당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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