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이병진의원 등 10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병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33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