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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2025-08-28 12:50:39

한덕수 전 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전 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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