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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2025-08-28 13:14:02

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영장 재청구 요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영장 재청구 요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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