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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엔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 긴급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민변(회장 정연순)은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이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창원지법, 호프집 영업방해ㆍ자해소동 50대 실형...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호프집 여주인에게 욕설과 영업을 방해하고 또 자해소동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7일 창원시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큰 소리로 “야이 XX년아,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상의를 벗고 이를 말리는 B씨를 밀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1일 자신의 집에서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죽어버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자제하라는 수차례 경고함에도 위협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1년6월에다 이번에 받은 6월을 더해 복역하게 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어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열살 쌍둥이 자매 추행 아파트 경비원 검사 항소 기각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10세의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11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쌍둥이 자매(만 10세)가 의자에 앉아 놀고 있자 다가가 “오랜만에 보네” 라고 말하며 B의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자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쌍둥이 B에게 “쌍둥인거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껴안고 양쪽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적인 충동에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엽고 예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서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창원지법, 아동보호·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첫 합동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아동보호 ‧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과 제1회 합동간담회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주영 부장판사가 ‘사건현황 및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다양한 양상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례가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됨에 따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3자에 의해 사건화 되기도 하면서, 접수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며 합동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가정보호사건은 2014년 88건 → 2015년 265건 → 2016년 현재 172건이며 아동보호사건 역시 2014년 0건 → 2015년 14건 → 2016년 현재 9건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보호절차의 목적에 대해 “가정폭력, 아동...
대구고법, ‘시민들과 소통’ 뇌전문가 최명철 박사 초청 강연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3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들을 초청해 법원 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뇌전문가인 HB브레인연구소 최명철 박사는 ‘두뇌와 학습 관계 및 두뇌사고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100여명의 시민들과 50여명의 법원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강연에서 최명철 박사는 자녀 교육 등 관심 분야인 두뇌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 진로 선택 및 실생활에서 두뇌 사고를 인지한 목표 설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소 등의 방법을 터득해 자기...
창원지법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대전소년원 방문...면담 및 공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소년부는 창원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재소 중인 보호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최근 부산소년원에 이어 대전소년원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가사조사관, 민용식 행정관, 오동현 실무관, 자운스님 등 국선보조인 8명 등이 참여했다.대전소년원의 소개 및 교육현황 설명에 이어 이주영 부장판사는 학생3명과 면담시간을 갖고 교육시설을 참관했다.또한 백현경(창원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바이올리...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컨퍼런스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회장 권택수 변호사)는 13일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전체 법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임원 및 회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특허법원ㆍ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컨퍼런스(Korean IP Bench & Bar Conference)를 개최했다.특허법원은 “2016년 상반기에는 ①지난 1월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특허법원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생산금지 등 사건의 2심을 모두 관할하게 되고, ② 2월 특허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을 특허권자의 적정한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③ 3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소송절차를 위해 특허법원이 최초로 특허침해사건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에 관한 위와 같은 파격적 변화 이후 처음으로 특허법원과 지식재산분야 전문변호사단체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권침해소송의 심리방식과 무효소송과의 조화로운 운영’을 주제로, 변화된 여러 제도 즉 특허법원이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특허권침해 항소심의 새로운 심리모델의 점검, 그에 따른 침해소송(손해배상, 판매금지 등)과 특허무효소송(심결취소 등)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 특허법에 새롭게 도입된 증거조사절차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특허법원원은 “대한민국 특허소송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까지 두고 있고,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해 제기할 수 있게 해 당사자에게 과도한 응소 및 소송비용 부담을 지우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려워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양 절차의 결론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 왔다”고 지적했
전주지법, 당뇨병 환자 적외선 치료하다 화상…의사 책임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했다.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인 A씨는 2013년 4월 19일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전주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물리치료를 받고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됐으나, A씨는 사흘 뒤에도 좌측 발이 여전히 아프다면서 B씨의 병원을 찾았다. 의사 B씨는 약물 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지시했다.당일 A씨는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돼 핫팩이 불편하다고 했고,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양말을 신은 상태로 눕게 한 후 발 환부와의 거리는 약 50cm, 강도는 약으로 해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표층열치료를 했다.물리치료사가 약 20분 뒤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A씨의 발등의 피부 손상을 발견했고, A씨는 아무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A씨를 진료실로 데려가 응급화상처리를 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A씨는 좌측 발등의 화상이 심해져 치료 6일 만에 B씨 병원에 내원해 발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11일 동안 화상치료를 받았다.이후 A씨는 2013년 5월 7일 병원을 옮겨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다. A씨는 이 병원에서 8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화상치료를 받았다.이에 A씨는 “의사가 당뇨병 환장에게 물리치료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2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의사 B씨는 “A씨를 치료할 당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치료방법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했고, 물리치료 과정에서 A씨가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씨는 “4월 22일 물리치료가 끝난 후 A씨의 증상은 피부가 벌겋게 된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다음날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을
민변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고, 지자체 의견 들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4월 22일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대책위가 꾸려졌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번 개편안이 불합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과 다른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지방문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이 사안을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변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개편 방안의 요지는, 첫째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을 개정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조정해서 기존의 배분기준 중 인구수 보다는 재정력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다음 역시 재정력을 우선 기준으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세수가 느는 지자체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 수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봤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현시켜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원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민변은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능력 비교적 높은 시에서 걷은 돈을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시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해 조정해보겠다는 것으로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사정이 좀 더 낫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는 50%대에 머물러 있고,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전체 지방 세수가 양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
서울북부지방법원, 업무처리 모범ㆍ친절 민원사례 직원 포상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9일 오전 10시 법원장실에서 문용선 법원장 이하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힌 가운데 업무처리 모범 직원 및 5월 친절 민원사례 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있었던 정기일반사무감사에서 감사관들이 우리 법원의 지급명령사건들이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칭찬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법원은 담당직원들(김미흔 법원주사보, 최호진 법원서기, 임영륜 법원서기, 민민지 법원서기보, 이현아 행정주사보)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시민들이 보내준 우리 법원 직원들(이승식 법원주사, 신화철 법원주사, 김인식 법원주사, 서창영 법원서기보)의 친절에 대한 칭찬 및 감사의 글에 대해 타 직원들의 좋은 귀감으로 삼고가 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원장은 포상식 이후 포상 대상 직원들과 담소를 나눴고,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법원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직원들을 격려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우리 법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검사장) 정병하 변호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3일 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병하(56)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병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온화하고 차분하면서도 사명감과 추진력을 갖춘 원칙주의자로, 일선청 근무경험이 풍부해 현장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 “검사 퇴직 후 3년 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등 법조계 내외에서 두루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다.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대검 검사장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감찰본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정병하 신임 감찰본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주요 경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천안지청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상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또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처는 전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로 법조인 부부다.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75명과 스카이돔서 프로야구 관람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이중명)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예스(YES)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75명이 지난 10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도, 사회정착 지원, 장학ㆍ원호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원생 중 무의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취업알선, 진로지도,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지원시설(전국 8개소 운영, 정원 130명)이다.예스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보기술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형 직업훈련시설(경기 화성 소재, 정원 60명)이다.이번 프로야구 단체 관람은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정서함양을 위해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신대철)가 함께 준비했다.또한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서 관람티켓 및 저녁식사 제공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민우(19세, 가명)군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직접 보고 열띤 응원 열기 속에 관중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가슴 벅차고 너무 행복하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이영면 소년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 대부분이 민우처럼 힘든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심성순화를 위해 문화예술체험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법무부가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법무부는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키캠프, 문화예술체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양희천 검찰 9급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월 13일(월) 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시행했다.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양희천(57)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발령 냈다.양희천 국장은 1985년 검찰직 9급 공채로 검찰에 들어온 지 31년 만에 일반직 최고직급인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다.양희천(57) 신임 대검 사무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안동고와 울산대를 나왔다. 주요 약력을 보면 2006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검찰사무관 승진), 2011년 2월~8월 고양지청 수사과장, 2011년 8월~2012년 7월 춘천지검 수사과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 2012년 7월~2014년 2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장, 2014년 2월~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2014년 8월~2015년 8월 대검 감찰2과, 2015년 8월~1016년 2월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2016년 2월 인천지검 사무국장
민변 “수원대 비리의혹 제기 교수들 파면…위자료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교수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수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작년 10월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만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민변 교육ㆍ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사실 수원대의 교수 파면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듯이 수원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다.이어 “그런데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수원대의 또 다른 관련 사건에서 위 교수들과 똑같은 사안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교수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1심도 관련 사건의 전례를 따라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사립대학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교수들에 대하여 가차 없는 보복을 행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대체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수원대 관련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은 그간 법원의 판결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선례가
창원지법, PC방서 현금 120만원 훔친 20대 집행유예 PC방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1월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카운터 앞 8번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 안에서 현금 1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부산지법, 종전업무와 다른업무 인사발령 낸 부산일보 제동 노동조합이나 본인들과의 협의 없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에게 법원이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종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1988년부터 부산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2명(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 편집국 편집부장)에 대해 회사는 지난 4월 인사개편이나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이들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인사발령을 했다. 그러자 이들은(채권자)는 부산일보(채무자)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해 2016년 4월 4일자로 한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의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채권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채무자가 기존 지위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의 경우 광고 수주를 위한 목적의 홍보성, 광고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기존의 업무 관행,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위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 등에 관한 소명은 부족한 반면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채무자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2015년 10월, 11월 회사로부터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판매위원으로 발령받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이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받아 원직
정병훈 변호사, 취약계층 전문 NGO 법률고문 위촉…“적극 지원”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민주 사무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민주’의 대표변호사인 정병훈 대표변호사고, 위촉식은 △개회 △인사말 △위촉패전달 △소감 △기념촬영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정병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 등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적 능력에 있어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발생 할 수도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전반적인 법률 상담ㆍ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사단법인 그린라이트 김선규 회장은 “정병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돼 매우 기쁘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 며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분쟁 및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을 것” 이라고 전했다.이날 고문으로 위촉된 정병훈 변호사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동감하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법률고문 위촉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한편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는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한국도시가스협회 민들레카‘ 사업 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인, 아동 취약계층의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운 생활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와 제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 전문 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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