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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공연은 법원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더불어 평소 법원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조정위원,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검찰,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음악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기획됐다. {$_002|C|20160913115149923690501_20160913120101_01.jpg|...
부산고법, 어린이법관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함양과 법원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은 지난 3월 임명된 어린이법관 60명이 O·X,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의 법 관련 50여 문제를 서바이벌 형태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든벨 문제는 대법원·사법발전재단에서 발행한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Ⅰ·Ⅱ·Ⅲ·Ⅳ’를 참고해 출제했다. {$_002|C|20160912192527834994601_20160912192822_01.jpg|564|375|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대법원, 10대 여친과 친구 망치로 살해 30대 무기징역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알고 지내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미리 구입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10월 조건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B(여, 18세)양과 친구인 C(여, 17세)양을 알게 된 이후 B양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만나던 중, B양이 수차례 헤어지자고 했다. 그런데 A씨가 계속 만나달라고 부탁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해 불만과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그러다 2015년 11월 A씨는 망치와 흉기를 구입한 다음 B양의 집에 찾아가 TV를 함께 보면서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함께 잠을 잤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깬 B양이 A씨에게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하자, A씨는 망치로 B양의 머리를 13회 내리쳐 대뇌파열 등으로 살해했다. 또한 함께 잠자던 C양에게도 망치를 16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사회성 인격장애나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거나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법원, 노조선거 투포함에 위조 투표용지 넣은 조합원 집행유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위조된 부정 투표용지를 넣은 조합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6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위조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노조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월 2일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혐의(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노조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운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임은정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 강화…강직 검사들 퇴출 불행” 검찰총장 상을 받고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여성검사’로 선발되며 승승장구하다가, 재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한 이후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사자격마저 의심받는 심층적격심사까지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인사평정은 그대로 둔 채 검사적격심사의 강화는,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5년반 동안 비위 적발 검사 267명… 적격심사 퇴출은 단 1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적격심사 퇴출 대상이 될 뻔했던 저로서는 인사 평가의 적정성이 아니라 적격심사의 형해화를 비판하는 뉴스에 동의하기 어렵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이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2119명의 검사가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심사결과 퇴출당한 검사는 2014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주광덕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부하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사건,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적격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4년 도입된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심사 대상인 7년차, 14년차, 21년차 검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특별사무감사와 적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이어 “예컨대, 고 김홍영 검사의 황망한 죽음과 관련되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01년 저와 함께 (검사로) 임관했기에 작년에 저와 같이 적격심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심층 심사 대상자가 돼 잘릴 뻔한 사람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아니라 저였다”고 말했다.임 검사는 “청렴성, 인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사람이 키워드인 인간적인 법원 만들고 싶어” “제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칸트의 말은 저의 좌우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사건당사자나 민원이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2011년 개원한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지난 2월 11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간 부산지법원장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부산가정법원장을 겸임해왔기 때문이다.문 법원장의 키워드가 ‘사람’인 것은 법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취임사 중에는 “부산가정법원은 천종호(부장판사)의 법원이고 이봉자(사무국장)의 법원인 동시에 여러분의 법원입니다. 우리가 다함께 작지만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취임사 일독 권해 눈길 -취임사 내용도 문 법원장 매일 산책 통해 직접 작성 소신 전해그래서일까. 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알려진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사법연수원 31기)가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 일독을 권하며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문 법원장이 인간적인 법원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고 권하기도 했다.사건이 접수돼야 관여를 할 수 있는 일반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적 기능을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바로 가정법원”이라는 게 문 법원장의 신념이다.사람 냄새 나는 취임사 역시 그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포부와 생각을 정리해 뒀다. 그렇게 7일 만에 완성됐고 그렇다 보니 원고를 안 보고도 자신의 입장을 소신 있게 전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 첫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종합 대응방안 발표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3월 31일 전국
창원지법, 몸캠피싱 협박 5억원 갈취 3명 실형·5명 집행유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몸캠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30대인 8명은 2015년 12월경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촬영한 다음,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지인들 연락처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지난 5월까지 248명으로부터 합계 5억6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기간, 수익의 배분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스타렉스 차량은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A씨를 내려줬지만,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ｍ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회식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된 점 △회식에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봉제팀 소속 근로자 16명 전원이 참석한 점 △회식 비용이 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에서 지출된 점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올 때 모두 출퇴근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그런데 두 단체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법 경시 풍조 만연을 지적하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한 변호사 단체가 지난 6월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의 납치주장에 동조하여 법정에 출두케 하려 한 것과 같이 이제 사법절차를 통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이는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
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 최근 검찰발 법조비리 사건들이 쏟아지면서 2016년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이에 야권 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도입에 합의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신간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출판사 북콤마)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이 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손아람 작가 등 5명을 인터뷰한 책이다. 화두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조국 교수에게 “지금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가 끊이지 않는 등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형법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 현재 분출되는 검찰 개혁 논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들의 검찰 중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독자적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검찰의 권한을 짚었다.조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작동한다”며 “보수적 국가관, 사회관을 지닌 엘리트들이 강력한 위계절서에 따라 움직이는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오는 9월 12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인사 내역은 승진 19명(고위공무원 4명, 3급 5명, 4급 10명)과 전보 75명(고위공무원 12명, 3급 2명, 4급 61명).<다음은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명단>◆ 고위공무원 승진 (4명)○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창원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김종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고위공무원 전보 (12명)○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서울남부구치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명철 (부산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 (서울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대전교도소장 김천수 (대구교도소장)○ 대구교도소장 김정선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성동구치소장 오홍균 (수원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박병용 (성동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 (5명)○ 법무부 보안과장 김진구 (법무부 복지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영희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전주교도소장 김승만 (서울남부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신경우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부산교도소장
법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 실형…범죄수익 추징 환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173억원의 수익을 챙기는데 ‘총판’ 역할을 하고,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으로 환수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했다.이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경기가 끝나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배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0만을 송금 받았다.A씨는 B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해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 역할을 했다. A씨가 받아 챙긴 수익은 788만원이었다.검찰은 “피고인(A)은 B 등과 공모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A씨는 지난 3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채팅앱을 통해 연락한 성구매자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17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8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강두례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밀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의 졸렬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교육부가 작년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재판부는 “교육부가 2015년 11월 4일 대표 집필진 2명을 선공개했는데 반대시위나 인신공격성 글로 집필진에서 사퇴했던 사정 등을 들어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또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ㆍ심의 업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대표집필진 중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진사퇴했던 것으로 인신공격이 직접적인 자진사퇴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공개결과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기각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
법무부 직원, 추석 맞아 불우이웃 사랑 손길 실천 운동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다양한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법무부 전 직원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설립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3000만원으로 조손(祖孫) 가정의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조부모의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9일부터 향후 1년간 매달 10만 원씩을 생계비ㆍ학자금 등으로 전달한다.주요 지원대상자는 ▲부모 이혼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치료비 지원). 유년기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성장과정에 기인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꾸준한 병원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필요해서다.▲부모 사망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B(생계비 지원). 유년기 부모 사망 후 조부 슬하에서 성장, 별다른 수입 없이 국가보조금(노령연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으로 어렵게 생활 중이며, 남동생은 보육원에 위탁 중이다.▲친모의 가출로 보육원에서 성장한 보호관찰청소년 C(학자금 지원). 유년기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가출해 보육원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중단한 학업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검정고시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법무부 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천사 운동’을 시작해 2013년까지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등에 3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모금액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익신탁으로 전환해 범죄피해자, 수형자 가족 등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1억원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법무부 직원들은 8년째를 맞고 있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전국의 1천여 범죄피해자, 수형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약 8400만원의 생활비 또는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 있는 위기 가정과 1:1 결연을 맺은 후 장기간 후원하는 사랑 나눔 운동이다.2009년에 시
법무부,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 발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9일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을 발표했다.금년 시험에는 2,188명이 응시하고 2,14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8.21%다.합격 여부는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 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금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2.15점(100점 만점) 낮아졌으나, 합격률은 98.2%로 작년 96.1%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법무부는 “이는 지난 6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돼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공됐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법무부는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불합격자는 오는 9월 12일(월) 14:00부터 6개월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는 내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 지 아니면 거부할 지 고민스럽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Tip > 귀하로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여 신규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일반분양과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거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 조합설립과정의 하자를 쟁점으로 하여 무효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조합설립과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개입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무효사유가 많이 걸러지므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청구소송도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는 감정평가의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도 이를 많이 참작하게 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같은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사이에 감정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때,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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