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참석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광수 대변인, 이형재 보호관찰과장과 의정부시의회의장,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교도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도 참석한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92년 11월 의정부시 가능1동 임차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청 23년 만에 경기 북부 행정단지로 이전하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총 면적 3,219㎡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법무부는 “앞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보다 높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민친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신축청사의 부지 마련에서부터 설계ㆍ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문제없이 이전을 완료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금년부터 주민 친화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호관찰소의 복수명칭으로 ‘준법지원센터’를 사용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민 법교육 등 다양한 지역친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체육시설 등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소통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개청식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모범적으로 청사를 이전한 점을 격려하고, 의정부와 경기북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동기 없는 범죄, 여성대상 및 아동학대 범죄 사후관리에 준법지원센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구현에 공
광주지법, 경찰관에 “늙은 XX야, 말똥” 욕설은 모욕죄 술주정을 부리던 중 경찰관에게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값 문제로 주점의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B경장과 D경위는 112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오게 됐다.그런데 A씨는 D경위 등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경위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이에 실장이 “제발 좀 집에 가세요”라며 A씨의 팔을 붙잡자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B경장이 A씨에게 “계속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B경장에게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B경장이 맥주병이 보관된 박스에 부딪히게 했다.그 뒤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심하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됐다거나 객관적으로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또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법원, 보복운전 항의 위해 탑승하자 출발한 버스기사 감금죄 버스기사가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마을버스 기사를 태우고 500m 진행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버스기사 A씨는 작년 3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내는 버스기사 B씨에게 화가 나 B씨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차량을 추월해 그 앞에서 급정거 했다. A씨는 이를 항의하려고 자신의 버스에 탑승한 B씨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후 B씨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해 B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차시간에 쫓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버스의 문을 닫고 약 500m 가량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속력을 내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아 마을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서 항의하고 피고인의 버스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먼저 피해자를 자극했다”고 말했다.A씨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라는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고 버스 뒷문 위에 비치된 교통불편신고용 엽서와 피고인의 실명제 카드를 훔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주
광주지법, 성매매 알선 명함형 광고지 배포 징역 8월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C, D씨와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씨는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H(여)씨를 연결해 주고, H씨는 남성으로부터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A씨는 C와 D 그리고 H씨와 함께, 2015년 5월 30~31일까지 2일간은 광주 동천동 일대에서, 6월 1일~9일까지는 목포시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했다.B씨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 H씨를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H씨는 20여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과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했다.검찰은 “이로써 피고인(A)은 C, D와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 약 3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며 재판에 넘겼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밝혔다. 추징금 70만원은 하루 일당 7만원에 명함을 배포한 10일을 계산한 것이다.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성 판사는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교육생과 함께 ‘서정학 음악회’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5월 31일 신규 교육생 (5ㆍ9급)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은 Parla piu Piano(영화 ‘대부’ 삽입곡), Por una caveza(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My way 등을 불러 대강당을 가득 채운 신규교육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재판관행 바꾼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재판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낸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등 재판제도 관련 규칙, 예규 제정ㆍ개정 및 실무례 축적을 통해 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만연히 계속돼온 재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 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간담회, 각급 법원과 지방변호사회의 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또는 협의회가 개최돼 왔다.그러나 연간 1~2회에 그치고 법관 인사이동 및 변호사회 임원진 교체 등이 겹쳐 실질적인 실무개선을 위한 협의회로 기능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이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합심해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2016년 6월 ~ 12월까지 대략 4주 간격으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다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는 논의 끝에
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악용된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행정부가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다 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LB@LT!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가단체로서 어린아이와 산모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겹겹의 법률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 출시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위 법률들에 의해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처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어느 기관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환경부는 옥시 가습기의 살균제 성분인 PHMG 인산염의 유해성 심사에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독성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한 채,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이 제품을 ‘국가가 안전성을 인정한 물질’로 오인하게 됐다”고 질타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참사 발생 후에도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05년 #LB@LT!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 방안#LB@GT! 그리고 2006년의 #LB@LT!유해물질 용도별 분류체계 확립#LB@GT! 등의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물질이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환
전주지법, 장서조 법원장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1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사무소에서 순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법원장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우리 법원의 주요 사법정책을 소개하고, 법원을 찾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법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주지방법원으로 거듭나고자 관내 지원 및 시ㆍ군법원에 대한 초도순시 일정에 맞춰 법원장과 지역민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법원장은 지역민들로부터 판ㆍ검사 출신 인력의 입법부 진출이 너무 많아 삼권분립의 정의가 후퇴한 것 같다는 의견과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 불신 현황에 우려가 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이에 법관은 법관으로 종신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법부 운영의 방법이고 이를 위해 평생법관제 등을 추친 하는 배경을 설명해 다소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관심으로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주지법 블로그, 공용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제안이나 건의 사항 등을 남기면 법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전주지법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직원들과 산책하며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25일 심재금 사무국장, 박명자 행정주사보 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이날 부산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을 산책하고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법원아카데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초청, #LB@LT!국제형사법의 실제적 적용#LB@GT!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정창호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중심으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배경과 역할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관련해 수사의 개시, 1심 및 상소심, 전심에 대한 특수성을 전했다.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전심의 증거관련 절차, 공소사실 확인 결정, 1심의 증거관련 절차, 증거채부의 기준, 진술조서,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설명이 이이졌다. 특히 정 재판관은 전심재판제도는 수사에서의 국제법적 요소와 재판에서의 형사법적 요소를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국제형사재판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심재판부의 가교적 역할을 강조했다. 수사와 관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제한적 증거공개제도 도입 검토가, 재판과 관련, 증인보호를 위한 증거편집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창호 재판관은 강의를 마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우리나라의 법관의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사법제도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리딩(Leading)국가가 되려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사법시스템이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으로 세계를 이끌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사법제도를 국제사회에 소개해 주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울산지법, 요금달라던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 30대 실형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달라 던 택시기사와 목격자를 때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소재 번개시장 입구에 도착해 50대 택시기사 B씨로부터 택시요금 1만 3400원을 요구받자 2000원을 건네주면서 “이거 받고 꺼져라”고 소리치고 도망가려다 붙잡혔다.그러자 A씨는 B씨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가슴부분을 무릎으로 올려 찼다. 이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리던 40대 C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형사기동순찰차 안에서 또다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경찰을 수십 회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훔친 차로 순찰차 파손ㆍ음주측정불응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용문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 범행 중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각 죄에 대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 6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년 ~ 4년, 절도죄 징역 4월 ~ 10월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폐기능 장애로 혈액채취 요구하면 음주측정거부 안 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했으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혈액을 채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4일 새벽 3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우측 길가에 정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파출소에 자진출석했고, 담당경찰관은 A씨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20분 동안 3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폐 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묵살한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유죄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파출소에 자진출석하고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그 후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앱 서비스 아이폰까지 확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형사사건 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6월 7일부터 ‘아이폰’에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ㆍ법무부ㆍ검찰ㆍ경찰ㆍ해경본부가 표준화된 정보기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소→재판→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다.앱스토어에서 무료 ‘형사사법포털’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조회 : 경찰ㆍ해경본부ㆍ검찰ㆍ법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② 벌과금 조회 :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 납부한 벌과금 내용③ 통지서 조회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등 검찰 통지서 ④ 민원신청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검찰 민원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주요범죄(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ㆍ중상해)의 피해자도 사건조회 가능하다.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서비스는 2010년 7월 12일 인터넷 PC에, 2013년 6월 19일 안드로이드폰에 각각 오픈됐으며, 누적 접속자 수가 약 1억명이 넘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정보보안 정책과 애플사의 앱 기준에 맞도록 포털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약 10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도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운영체제 이용자 현황(2016년 4월 기준)을 보면 안드로이드 76.59%, iOS 23.02%, 기타(윈도우즈 OS 등) 0.39%를 차지하고 있다.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가입자 현황(2016. 4. 기준)을 보면 총 4528만명 사용자 중 스마트폰 4472만 759명이고 태블릿이 55만 9449명이다.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 간의 업무협력 또한 강화해 대국민 형
부산지법, 여고생 제자 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왜? 자신의 제자 8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6월 점심시간에 학교 밴드부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밴드부 여학생(16)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모두 8명에 대해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더욱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부정청탁 받고 주식 저가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실형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로부터 청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군인공제회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 2000만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7년 3월 휠라코리아(주)와 재무적 투자자로서 협약을 맺고 휠라코리아의 상환전환우선주 50만주를 매입해 보유했다.군인공제회 투자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0년 9월 휠라코리아 이사 P로부터 “휠라코리아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휠라코리아 주식을 상장 전에 우리에게 주당 3만 9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A씨는 이런 내용으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결제를 받은 뒤 휠라코리아의 자회사에 25만주를 1주당 3만9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휠라코리아로부터 1년 동안 월 500만원씩 합계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휠라코리아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채 휠라코리아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받았다.한편 A씨와 부하직원 B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6회에 걸쳐 펀드 운용사인 맥쿼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억 1420만원을 지급받아 군인공제회에 귀속하게 될 수익금 1억 963만원 상당을 사용해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같이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투자팀장 A씨와 부하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피고인 A가 휠라코리아에 대해 실제로 자문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식 매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휠라코리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봐서다. 또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차감 사실을 알면서도 맥쿼리로부터 출장경비 등을 지원받는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법무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 최종변론 완료 법무부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다.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ㅇ 2012. 5. 22.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하여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해 정부대리 로펌(법무법인)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관계부처 TF에서는 2012년 6월 29일 법무법인 태평양, 2012년 8월 1일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ㆍ외 로펌으로 선임했고,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됐다고 한다.2013년 10월 15일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 21일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10월 1일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 23일에는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월

1741 1742 1743 174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