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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대강당에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하반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법지원센터에서는 협력기관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으며,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집행 실무교육, 원격시스템 방법을 재교육 받고 사회봉사명령이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 하는 기회가 됐다.한편, 평소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남양주동부노인복지관(기관표장)과 신망애복지재단 이연규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감사패를 수여받은 신망애복지재단 이연규 사무국장은 “사회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협력기관 책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봉사명령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등 불우이웃ㆍ보육원 사랑나눔 창원지방법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및 김은숙 사무국장 등 5명은 고유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를 방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들이 쌀 70포를 기탁했다. 이어 정 수석부장판사 등은 법원봉사동우회인 누리사랑(회장 수석부장판사)을 대표해 사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보보육원을 방문, 10㎏ 들이 쌀 30포를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추석을 맞아 벌인 이번 자선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누리사랑 봉사회’ 회원을 비롯해 우리 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경남도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창원지법>
임내현 전 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상원위원으로 참석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이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국제검사협회(IAP) 제21차 연례총회 및 상원회의에 상원위원으로서 참석한다.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는 전 세계 171개국, 30여 만 명의 검사를 대표하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위로서, 세계 유일의 검사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금번 연례총회에는 83개국, 466명 참석해 주제인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위원은 집행위원(세계30명)을 역임한 사람들로서 현재 40여명이 있으나, 그중 임내현 위원을 포함한 10명 정도가 활동을 계속해 활동적 상원의원(Active Senator)라 불리고 있다. 임내현 위원은 개회식에 앞서 집행위원과 활발한 상원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전 국제검사협회 회장이자 개최국인 아일랜드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James Hamilton이 초청하는 9일 자택에서의 만찬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임내현 대구고검장은 2003년 8월 IAP의 최고지도부인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우리나라 최초로 3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위상을 제고ㆍ확립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 광주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치한 IAP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2006년 8월 파리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임내현 전 국회의원은 현재는 국제검사협회의 운영 및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원위원(Senator)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 검찰의 전ㆍ현 핵심 인력들로 구성된 상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 국제검사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에 우리나라 제도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임내현 법률위원장은 “검사로서의 경험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지법, 물품 2차례 절취 생계형범죄 저지른 60대 실형 차량 정비소와 주택공사 현장에 보관돼 있던 물품을 2차례 절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차량정비소 뒤편에 보관돼 있던 시가 미상의 폐유통 50여개를 가져갔다.이어 한달 뒤 A씨는 주택공사 현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프레타이 고정용 웨지핀 32kg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계속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상해 버스조합 손해배상 인정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3년 11월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9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2800만원 상당)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일부승소), 이에 불복해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항소했다.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만원(위자료 1000만원+치료비 및 개호비)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다만. 당시 원고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또 기왕증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9월 10일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세 번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영역을 비법률적인 부분까지 확장하기 위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구로 지역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 봉사활동을 했고, 7월에는 종로 일대 노숙인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랑나눔 프로젝트의 세 번째 활동으로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대한적십자사 용산마포희망나눔봉사센터와 협력해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3시간에 걸쳐 빵을 만들어 완성된 빵을 포장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약 30여명의 회원 및 회원 가족이 휴일인 토요일에 함께 모여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뜻 깊은 봉사활동 시간을 갖는다.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소외 받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인천구치소장 김종욱<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명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유승만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대전교도소장 김천수 ▲대구교도소장 김정선 ▲수원구치소장 이경식 ▲성동구치소장 오홍균 ▲서울남부구치소장 박병용
대구고법, 언론인 초청 법원 견학 및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언론인 등을 초청해 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아나운서, 기자 등 9명을 대상으로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행사는 우성만 법원장 인사말과 기념촬영, 이종길 기획법관의 법원소개 및 민사‧형사재판 절차소개, ...
우상호 “김수남 검찰총장,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배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데,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부장판사 한 명이 구속된 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각료들이 이전 정권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일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진단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 헌법재판소 지역상담 명사 재능기부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경험 등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6월에도 부산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번 대구지역 상담은 대구시청 민원실에서 9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그는 이후에도 10월 광주와 11월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구지역상담실(053-803-3006~7) 민원상담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상담 종료 후 심판사건 청구서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법무부, 해외 도피 아동성범죄자 끝까지 추적…독일서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범죄인 A(33세, 인도 국적)를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인도 국적의 범죄인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3년 10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10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범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렇게 범죄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법무부는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해 독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범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직후인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해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에 독일 경찰은 지난 2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범죄인을 검거했는데, 법무부는 주독일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에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특히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독일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당부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지난 8월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인도 국적인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범죄인의 송환은 한국과 독일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서울서부지검, 외교부(주독일한국대사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아동성범죄자를 제3국으로부터 송환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참여연대 “검찰총장 사퇴…공수처ㆍ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참여연대는 8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며 “김형준 검사는 김OO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OO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김형준)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2002년 이후 두 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됐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경남변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추석선물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차원에서 300여명의 본회 회원들과 나눌 추석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각 회원들에게는 더 뜻 깊은 선물이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구매이기도 하다.황석보 회장은 이번 구매와 관련,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 팀 시상식을 지난 5일 대법정에서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이강원 법원장이 대상 팀 등 8팀에게 트로피, 메달, 상품 등을 시상하고 격려했다.본선 심사는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조장현 판사(공보관),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오창석 창원대 법학교수, 유주성 경남대 법학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논리성, 참신성, 팀워크 등을 기준으로 채점해 8개 팀을 선정했다. 앞서 심사위원단(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성금석 ‧ 김홍기 부장판사, 조장현 공보관)은 지난달 9일 13개 팀이 제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8개 팀을 뽑았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대상 1팀(명도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 지도교사 서정임, 멘토법원사무관 이근수)△최우수상 1팀(사화초, 스마트폰 절도사건, 김유라, 박문수) △우수상 2팀(삼정자초,친구를 왕따 시키고 심부름시킨 사건, 이송희, 김종찬/상남초, A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조미숙, 공진일) △장려상 4팀(안민초, 캐치볼 중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를 폭행한사건, 김미형, 이상룡/토월초, 게임아이템 사기사건, 김효민/반송초, 친구에게 게임아이템 선물 등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건, 김혜석, 탁윤수/웅남초, 같이사고를 치고는 해외유학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친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 왕상균, 오삼택).
대법원, 문병호 23표차 낙선…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패소 초박빙 ‘23표차’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됐던 인천 부평갑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낙선한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난 4월 치러진 인천 부평갑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유섭(새누리당),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문병호(국민의당), 조진형(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인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득표수를 정유섭 4만 2,271표, 문병호 4만 2,245표, 이성만 3만 2,989표, 조진형 6,024표로 집계해 최다 득표자인 정유섭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는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33), 국회의원당선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40)를 제기했다.선거무효소송은 “이성만 후보가 쓴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 사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의 묵인ㆍ방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또한 당선무효소송은 “선관위가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병호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정유섭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효ㆍ무효 판정을 잘못했다”는 주장이었다.문병호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판단은?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자가 인천부평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유효ㆍ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유치했고, 검증 결과 판정 보류표를 제외하고 정유섭의 유효표는 4만 2258표, 문병호의 유효표는 4만 2235표”라며 “판정보류표 중 개표 당시 정유섭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12표, 문병호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8표, 어느 후보자의 유표표
송기헌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어디까지…민낯 검찰 자화상”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8일 “검사들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송기헌 원내부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몰래 변론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이 또다시 터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송 부대표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서부지검이 이미 지난 5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언론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사 출신인 그는 특히 “앞장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고 질타하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이어 “사건마다 이름을 바꾸며 등장한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봐야하나”라고 반문했다.송기헌 부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사들의 막장스캔들에 식상했고, 반복되는 검찰의 셀프개혁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총장의 감찰지시 액션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 부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개혁뿐임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
버스기사 배차 맞추려 오토바이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새벽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는 A씨는 모 버스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했는데, A씨의 집은 버스회사 차고지와 약 20km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었다.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일일승무명령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추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차량의 마지막 운행 종료 후 퇴근했다.A씨가 배차 받은 차량은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중앙대학교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로 첫 운행시각은 출발지 기준으로 06:19이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2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14:00경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이에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1월 “A씨가 자신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해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본인에게 있어 출퇴근 중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결국 A씨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06:19인 차량을 배차 받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차고지까지 출근할 경우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며 “당시 출퇴근의 방법과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9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버스기사 A씨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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