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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부산지법원장, 국방부 TV강연쇼 명강특강 출연 국방부는 5월 27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초청,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군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장병 정신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에 국방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TV강연쇼 명강특강’ 녹화를 위해 성사된 것으로, 강민구 법원장의 강의는 6월 중 방송을 타게 된다.강민구 법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판사’라는 다소 딱딱한 이미지와 강한 액센트 속에 숨어 있는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바일(Mobile)과 누리소통망(SNS)의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이라는 부제를 단 이날 강연에서 강민구 법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또 급변하는 미래예측을 위한 통찰을 제시한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바일 앱을 소개하고 스마트한 활용방법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사진=강민구 법원장 SNS)강 법원장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2015년에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한국형 법률 DB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총괄개발 책임자, 전자소송 도입, 음악법정, 예술법정, 스마트 코트 최초 도입 경력 등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 ‘정보기술(IT) 혁신가’로 통하는 강 법원장은 독학으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익혔으며, 정보기술(IT) 관련 지식을 공부한 후 ‘함께하는 법정’,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컴퓨터 활용’ 등과 같은 저서·논문을 발간·발표하고, 공공기관ㆍ대학 등에서 혁신 관련 강연을 대국민소통 차원에서 해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장’(2016년 4월 1일)을 겸임발령 받아 법원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강민구 법원장과 정보통신(IT)과의 인연은 군 복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관 훈련 후 1985년 육근사관학교 교수부 교수로 복무 당시 중형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처음으로 접하고,
울산지법, 편의점서 여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양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그곳 나이 어린 여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음료수 대금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비접촉 성폭력도 일반적인 추행의 범행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게 돼 이를 엄벌할 필요는 인정되고, 실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한 1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 속여 7억 편취 실형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들을 속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10월~2015년 2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던 B씨에게 “내가 일본에 스폰서가 있다. 그 스폰서가 23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출소만 하면 바로 해결해서 돈을 다 변제할 수 있다. 사례금을 넉넉하게 줄테니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그런 뒤 A씨는 이어 2015년 2월 “사례금으로 벤츠 차량을 우선주겠다. 등기 이전비를 지급하면 보내줄 수 있다”며 B씨를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던 C씨에게 “내가 사기로 구속되어 있는데, 검사가 내 계좌를 다 막아 프랑스에 있는 80억 정도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달라. 돈을 세탁해 한다’는 취지로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C씨는 구치소 밖에 있는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D씨가 A씨를 면회하거나 서신을 통해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A씨는 공동피고인 6명과 공모해 16억 상당의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지시하고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5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증,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중이거나 구속 중인 상황에서 동료 재소자나 자신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저질러 합계 7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빌린 통장이나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먼저 송
민변,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민변 통일위원회는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인권보호관은 정기적으로 탈북자를 면담하는 것인지, 비정기적으로 면담하는 것인지 2. 정기적으로 탈북자 면담을 한다면 면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3. 비정기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면담의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4. 비정기적 면담을 하는 경우 국정원에서 요청하여 면담을 하는 것인지, 탈북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담을 하는 것인지 5. 변호사의 역할을 탈북자들에게 알려 주는지 6. 변호사의 역할을 알려준다면 변호사의 역할을 ➀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 ➁ 누가 알려주는지 ➂ 구두로 알려주는지, 서면이나 책자를 통해 알려주는지 7. 금번 중국 닝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박영식 인권보호관의 면담과 관련하여 가. 인권보호관의 탈북자들에 대한 총 면담 횟수는 몇 번인지 나. 국정원에서 면담 요청을 한 것인지, 탈북자가 요청을 한 것인지 다. 개별 면담을 했는지, 아니면 집단 면담을 했는지 라. 면담의 장소는 어디인지 마. 면담시 국정원 직원 등 동석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이 동석을 하였는지 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권보호관이 민변 변호사와의 면담의사를 탈북자들에게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민변을 어떤 단체라고 소개하였는지, 민변이 왜 면담을 시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사. 언론보도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견학을 하거나 남한 뉴스를 본다고 되어 있어 탈북과 관련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40일이 넘게 탈북자들이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 탈북자들이 보호센터 외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법원 “동성 혼인(결혼) 허용 안 돼…사법부 아닌 입법부가 결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남성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두 사람은 2005년 만나 교제를 하다가 김조광수 감독이 2010년 4월 김승환 대표에게 평생 동안 사랑하고 동거하면서 서로 협조하며 살아갈 것을 제의했고, 김승환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함께 거주하며 2013년 9월에는 양가 가족 및 친지를 초대해 두 사이의 혼인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을 치렀다. 이어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2013년 12월 거주지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이 혼인신고에 대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불수리 사유로 해 신고불수리 통지를 했다.그러자 두 사람은 “혼인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구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해 신청인들이 서로 상속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고 상대방에 대한 의료과정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신청인들의 혼인신고는 수리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이들은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돼 있는 ‘혼인’은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해 별도의 금지가 없는 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원칙과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 결정의 자유, 혼인에 있어서 이성혼이든 동성혼이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가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눔농장’서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안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나눔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은 법사랑위원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3,960㎡(약 1,200평) 규모의 농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2015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김현웅 장관은 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고구마 순 심기, 채소 수확 등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나눔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법무부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지역에 투입해,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4만 4500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51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651억원은 64만 4500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또한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도 집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5816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만 2269명을 투입했으며, 이는 약 56억원의 경제적 지원
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ㆍ원장은 무죄 왜?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따돌림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여)씨는 2013년 9월 수업 중 바닥에 앉아있던 아이 B(3세)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밀치고, 이날 점심을 잘 먹지 않고 딴 짓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다음날 B의 엄마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본 A씨는 화가 나 왼손으로 B의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B가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밀치기도 했다. 또 B의 엄마만 자신의 보육에 관해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수업 준비시간에 다른 원생들은 자신의 근처에 모여 앉게 했음에도 B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자신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해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B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50대)에 대해서도 사용인 책임을 물어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우석 판사는 2014년 7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에게 “이 범행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전우석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한변 “상시청문회 ‘개정 국회법’ 졸속입법 부작용 우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최근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졸속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이날 #LB@LT!‘상시 청문회법’ 제정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한변은 “우선 이 법이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점은 헌법 해석상 명확하다.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해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기존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회는 재의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변은 “문제는, 국회가 이미 정기 국정감사와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행정부ㆍ사법부의 고위 공무원 임명 때 인사 청문회도 실시하고 있는데, 나아가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짚었다.또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법률이, 여야의 합의 과정 없이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위헌 여
특허법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 법정모니터링ㆍ재판부와 대화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20일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을 대상으로 재판방청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지식재산센터는 지식산업의 기술고도화,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경기지역의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출범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이번에 특허법원을 방문한 연수생들은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장래 IP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특허법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정 방청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재판 방청 후에는 재판진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제5부 권동주 판사, 제3부 진현섭 판사로부터 방청 사건에 대한 설명 및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경기지식센터 연수생 25명은 302호 법정에서 특허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의 재판 방청 및 모니터링을 했다. 또 연수생 10명은 711호 법정에서 특허5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의 재판 방청 및 모니티링을 했다.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난청 이유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군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나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군 포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2014년 9월 ‘이 상이(감각신경성난청)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A씨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위는 2015년 1월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A씨는 당시 국군 모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아 2009년 1월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 A씨는 2013년 10월 공군 제00방공포병여단 여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전공상 인정을 받았다. 여단장이 같은 날 작성한 원고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통합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청각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이고, 왼쪽 청각은 청력이 조금 있어 보청기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공훈련/지대지 타격훈련(230회),000 작전/000공수엄호작전(217회)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비소음에 노출돼 청각 손실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5년간 군 직무수행과정에서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됨으로써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2일 원고
법원 “야구장 인조잔디공사는 선수 위한 것으로 개발비용 아냐” 야구장의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사회복지법인은 2014년 4월 B시에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그해 8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그런데 B시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년 5월 A사회복지법인에 개발부담금 1억 4411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사회복지법인은 “인조잔디공사는 토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비용은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개발비용에 산입돼야 함에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공제돼야 할 ‘개발비용’이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96누17912) 입장이기도 하다.재판부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ㆍ수목식재 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인조잔디공사로 인해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조
부천지원,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범죄 예방 위한 협의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지난 19일 부천지원에서 법원, 검찰, 부천 보호관찰소, 부천시청, 부천 아동보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병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앞서 부천지원은 지난 5월 1일 부천 등 관내 아동 관련 사건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신속 공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재판을 함으로써 아동 피해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담당 법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후견복지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직원 피해자보호명령, 보호관찰 집행상황에 대한 상시 감독, 부천 관내 청소년 보호 쉼터 확충 등 아동 관련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부천지원은 “앞으로 유관기관, 지여사회와 함께 관내 아동 관련 사건의 발생, 적발, 처리 과정에 지역적 특수성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실무관행은 없는지 점검하고 가사사건, 가정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형사사건 심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서울현충원서 봉사활동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16년도 상반기 봉사활동을 했다.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묘지다.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전사 또는 순직군인과 군무원 및 종군자의 영현만을 안장했으나,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돼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경찰관, 전투에 참가한 향토예비군 등이 추가 안장됐다.2006년 국립묘지관리소라는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매년 정기 혹은 비정기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가족들은 곧 다가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충원을 자원봉사 장소로 선정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현충탑 참배 이후 법원가족들과 함께 묘역을 돌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조진만 전 3~4대 대법원장 및 김성일 전 27대 서울고등법원장의 묘지에서 고인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묘역 참배 후 우면누리 자원봉사회는 현충일 행사 준비로 일손이 부족한 묘지 주변에서 제초 부산물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상반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서울고등법원은 앞으로도 뜻 깊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조선일보에 승소한 우희종 교수 손해배상 파기환송 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조선일보는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촛불집회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의 근황과 현재 입장을 소개하는 2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기획해 보도했다.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0일 기사에서 “당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쇠고기 자체가 위험하다고 한 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통상조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줄곧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어 “그럼 왜 당시 라면 수프나 화장품ㆍ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이 돌 때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는 식의 허황한 주장을 펴기에 그런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기에도 바빴다’며 ‘정부 입장을 바로 잡는 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조선일보는 또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대표이사는 그만뒀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LB@LT!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 전문가를 자처해 광우병 괴담을 진정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설립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의도에서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을 방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한국법조인협회 등 변호사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이른바 ‘옥시’ 사태와 관련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2000명과 실명 서명한 100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옥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09년 2월~2011년 1월)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른바 ‘옥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2016년 4월까지 피해자는 1528명에 이르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며 “무고하게 죽어간 영유아들과 산모들의 한(恨), 그리고 단지 기업이 안전하다고 홍보한 것을 믿고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아갈지 모르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방법은 기업들이 이런 위험을 스스로 막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발을 막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1천명의 실명 서명 법조인과 함께, ‘(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을 결성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가해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오늘날 미국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유용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과 기업의 제조물 품질 향상 등이 이루어지는 계기도 마련된 바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른바 ‘(전자)디스커버리 제도’, ‘인지액 상한제’, ‘적용 대상의 엄밀한 구분’ 등 동 제도와 함께 고려돼야 할 요소가
창원지법,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 실명케한 50대 실형 말다툼 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김해시에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B씨를 세우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주먹으로 B씨의 상체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B씨를 왼쪽 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했다.앞서 A씨는 작년 5월 동거녀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중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승강이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두르다가 손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한 소견서상 피해자가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만 돼 있어 불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중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씨가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씨와 주먹으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중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항소심 기각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할머니는 2015월 7월 13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2시경 사이에 상주시 금계1리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메소밀 성분의 농약을 혼입했고, 피해자 B씨를 비롯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사이다를 마시도록 해 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1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A할머니는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할머니(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당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 중에는 경시할 수 없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제기하는 다른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 내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5년 7월 14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 중 1명의 집을 찾아가 위 피해자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6명의 피해자들인데 그 중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고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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