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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민사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이다.소송가액이 낮은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의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예를 들어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는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 기준으로 민사소액사건은 79만 5180건으로 1년간 접수되는 전체 민사사건 중 70.7%에 이른다. 합의사건은 5만 9087건. 단독사건은 27만 298건이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5%에 불과하다. 원고만 선임된 사건은 16.5%, 피고만 선임된 사건은 0.8% 뿐이다.따라서 서울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출범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는 인식 하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보수수준을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단, 최저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된다.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사업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창원지법, 3회 음주운전 전력 또 음주운전 징역 6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작년 12월 무면허에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을 한데 이어 지난 1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소년범 재판받다 성인되면…미성년자 감형 안 돼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소년 피고인’인데,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997년 2월 출생인 A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A씨는 당시 19세.A씨는 그런 다음 15~16세 여성 청소년 2명에게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고 회당 15만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5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총 3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5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형ㆍ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행형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런데 A씨는 1997년 2월 출생으로 범행 당시인 2015년 4월경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에는 만 19세 이상으로 소년이 아니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인이 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항소심도 무죄…“사법부 비상식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먼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규탄했다.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 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며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고 비난했다.시민ㆍ소비자단체는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
법무법인 광장,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광장은 지난해부터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이라는 이름으로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유형에 대한 해석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영란법의 성안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한 장영섭 변호사(전 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검사)를 비롯해 광장의 기업형사팀,...
창원지법, 훈련중 돌에 맞아 실명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적법 군 훈련 중 돌에 맞아 실명하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다리마비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한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다가 1984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이후 A씨는 작년 5월 경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군복무를 하면서 훈련중에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 등을 당해 결국 실명상태에 이르게 됐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질병포함)에 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창원지법,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간음 대학생 형량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모 술집에서 친구인 대학생 B씨와 10대 C양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술에 만취하자 부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택시를 타고 C양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택시비와 모텔비를 결제하고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C양을 간음했다.A씨의 전화를 받고 온 B씨 또한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월 4일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
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항소심도 집유... 국정원법 위반 또 무죄 '좌익효수' 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호남계 특정 후보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42)가 2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 내용처럼 A씨의 행위를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등에 대해 폭언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남계 인사는 씨족을 멸해야 한다",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와 같은 호남 출신 인사들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된 정치·선거활동을 벌인 혐의와 함께 이경선씨와 그 가족인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며 3억원을 챙긴 변호사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 2월 모 법무법인 변호사 4명으로부터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2010년 6월부터 300만원, 2014년 12월부터 240만원으로 인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16만원(2012년 4월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이후 A씨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처리했다.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 4383만원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및 변호사 4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기소했다.아울러 이 법무법인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 A씨의 범행 기간에 명의 대여 대가로 6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변호사들은 30대~40대였다.검찰은 “변호사들이 공모해 A씨에게 법무법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2015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
법무부, 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8월 16일(화)자로 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LB@LT!고위공무원 승진 5#LB@GT!의정부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서울고검 총무과장청주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 부천지청 사무국장광주지검 사무국장에 강성식 안산지청 사무국장전주지검 사무국장에 백운기 대검찰청 집행과장#LB@LT!고위공무원 전보 5명#LB@GT!서울고검 사무국장에 고만상 부산고검 사무국장부산고검 사무국장에 박규종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임원주 대구지검 사무국장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에 강진구 광주지검 사무국장인천지검 사무국장에 이정범 전주지검 사무국장
[칼럼] 김정범 변호사 “보수언론과 패널, 김제동과 사드 진검승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LB@LT!김제동을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 김제동 정도의 헌법적 지식은 있는가?#LB@GT!김정범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사드(THAAD) 배치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성주를 방송인 김제동씨가 찾아갔다. 성주에서 김제동씨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우리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의하듯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김제동씨의 발언이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김제동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비난하는 내면에는 연예인에 불과한 당신(김제동)이 뭘 아느냐는 힐난조의 언사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국가의 중대사가 희화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렇게 전문가를 중시하는 종편방송에서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과연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가? 패널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와는 관련 없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그러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면서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는 것이 종편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출연해서 법 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가? 종편에 패널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저기 종편을 떠돌아다니면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자신의 분야에서 충실하게 활동하다가 가끔씩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전문적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럴싸한 직함만을 내세워 신뢰성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편방송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제동씨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하면서 성주에 사드배치를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사드 반대세력을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성공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헌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재연합 제3차 총회 이사회에서 아재연합 연구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아재연합 발전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사무국 설치 및 역할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아재연합 규약 개정을 이끌어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사회에서 상설사무국 유치 확정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ㆍ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한국ㆍ인니 공동사무국의 형태로서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 신장에 관한 중ㆍ장기적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구사무국은 서울에, 일반적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사무국은 자카르타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는 “상설적인 연구사무국이 아재연합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재연합 소속 16개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들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올 하반기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비롯,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침ㆍ뜸’ 판결 의미 반발 대법원이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남수 옹 측의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11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임을 밝힌다”며 반발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ㆍ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협회는 “이에 이번 판결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취재 및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협회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LB@LT!화장품의 사용기한#LB@GT!임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2010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Joao Zilhao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스페인 남부의 무르시아 지방의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조개껍데기를 발굴했다. 연구팀은 그 조개껍데기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찾아냈다. 바로, 화장(化粧)의 흔적이었다. 연구팀은 조개껍데기가 화장품(색소)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사용되기도, 서로 다른 화장품를 섞기 위한 팔레트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장은 더 이상 현생인류만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이쯤 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지난한 진화의 과정에서 DNA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아름다움을 두고 레바논 태생의 철학자 칼릴 지브란은 “아름다움은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빛이다(Beauty is not in the face; beauty is a light in the heart)”라고 말했다지만,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더 이상 내면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런 외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조금이나마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화장품이다. 네안데르탈인들은 고작 몇 가지의 색소를 화장품으로 이용했지만, 요즘은 멀티스틱, 컨실러, 하이라이터, 비비, 씨씨 등 다양한 종류의 시판 화장품이 존재한다. 심지어 개인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화장품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그런데 과연 어디까지를 화장품으로 봐야 할까? 즉, 화장품의 정의는 무엇일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화장품하면 떠올릴 수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다만, 화장품법 정의 조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라
법무부, 내일 오전 11시 특별사면 발표 법무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번 특별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현재 사면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유전병으로 현재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다. 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에 ‘도망가라’ 동승 경찰관 처벌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죄가 성립하나, 다른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16일 새벽 5시경 일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자전거도로 휀스 및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동승했던 20대 여성 2명이 전치 6주의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동승했던 운전자의 친구 B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12와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A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인 B씨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친구 운전자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경찰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관에게 동승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해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창섭 판사는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사고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반면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B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이창섭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창원지법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 전처 강간 중형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강간ㆍ감금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해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처 B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직장금지 등을 명령(보호명령)을 받고도 지난 5월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기고 “맞고 할래? 얼굴에 상처 난 상태로 출근할래?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그 상태에서 B씨의 공무원증을 B씨의 배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B씨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강취했다.이어 강취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특수중감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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