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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절도범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안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마구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지게 한 20대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상해치사죄를 확정했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20)씨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원주시 자신의 주거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K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A씨는 K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수회 때린 뒤,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출신 대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배제해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한다.현행 법원조직법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2016년에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마지막으로 시행(2017년 임용)하고, 앞으로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가 주된 임용절차가 될 예정이다.본격적인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앞서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
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서다. 1975년 이들이 해직된 지 무려 41년만의 일이다.법원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해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했다.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해 밤샘조사를 하고...
법제처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일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기관 맞춤형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청렴콘서트’에 참여했다.이번 ‘청렴콘서트’는 공직사회 내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화 공연과 접목하는 등 친근한 접근을 유도했다.가령, ‘청렴 판소리’ 공연에서는 춘향전을 개사해 도덕적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역할극 ‘고 이사의 하루’에서는 공직자의 허위의식을 표현해 공직자와 국민의 부패인식도 차이를 설명하는 등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청렴의식은 법...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로스쿨 폐지하라” 서울대서 눈물의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1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 관련 로스쿨 교수 규탄 시위와 여학생 1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로스쿨 폐지를 외치면서다.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황지나씨는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가졌다.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 기자회견문 전문.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째, 그간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1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두고 돈스쿨 논란이 빚어졌으며 입시를 두고 음서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입시에 집안 배경이...
건물주에 침수피해 소송 낸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사기미수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씨 소유의 건물 4층을 전대차해 스크린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그러던 중 2011년 7월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은 벽면 도배 등의 일부 수선작업을 진행했을 뿐 인테리어업자에게 4238만원 상당의 철거 및 목공사 등의 복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골프존을 통해 신품 스크린골프장비로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그럼에도...
인천지법,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사회적 해약 매우 큰 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에게 법원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 사이인 A씨와 B(여)씨는 인천 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S손님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해 VIP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6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초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청이 있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총 1억원...
부산지법, 치매 모친 폭행 아들에 “참회하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치매 환자인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아들에게 법원이 참회하라며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이자 모친인 80대 B씨가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내려찍은 뒤 물이 반쯤 찬 PET병을 허리부위에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 5월 3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
청주지법, 욕설 아들에 아버지 손찌검은 체벌…아동학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처를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빨리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의 무례한 태도를 훈계할 의도로 체벌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8월 6일 별거 중인 처(B)와 아들 C(12세)가 살고 있는 청주시 모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B씨가 문을 열어줬다.이어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왼쪽 뺨을 ...
대법원,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세림학원 법인해산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성화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6월~7월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세림학원이 설립한 성화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세림학원에 세림학원 이사장, 성화대학 전 총장 및 책임을 져야 할 교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고, 무자격 겸임교수와의 고용계약 해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한 성적 및 학위취소 등의 특별감사결과처분을 통보했다.위법사항은 ▲학사관리 부적정(자격미달자에 대한 학점 및 학위 부여), ▲시간제등록생 학사관리 부적정(성화대학...
법원도서관과 인천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상호협력 협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9일 인천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15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 6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올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세 번째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6명이,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재호 회장, 이종엽 부회장, 이종린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관장과 최재호 회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
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2015년 검찰수사”라며 “검찰을 향한 로비 정황에도 불...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안 사안에서 법원은 쌍방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2012년 3월 법률상 부부였다가 1년도 되기 전에 협의 이혼했다.그런 뒤 아내 B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남편 B씨(반소원고)는 아내 A씨(반소피고)를 상대로 서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아내 B씨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남편 A씨 역시 “아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
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해 거짓 진술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증언이 실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5월 울산 북구 소재 모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나가는 B양의 뒤를 따라가 다시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2015년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그러던 중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중반인 A(여)씨와 B씨는 196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처(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했다.그런데 B씨는 1969년경 다른 여성(C)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고, C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낳았다.A씨는 남편(B)이 서울에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으나, 주로 충남 아산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의 동생들 중 2명을 상당 기간 돌보...
대법원, ‘안산 인질 살해범’ 무기징역…“평생 참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이른바 ‘안산 인질살해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반 김OO씨는 2015년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경기도 안산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김씨는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인질살해,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
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2013년 10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과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2014년 2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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