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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옥시 위조증거사용죄 물어야…법무부차관 “정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옥시로부터 ‘옥시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1년 11월 29일과 2012년 2월 17일 두 차례 생식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김앤장의 변호인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를 인정했는데, 위조된 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김앤장에 대해서도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기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라며 김앤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한편,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였다. 이 답안을 말한 지원자들이 면접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불의를 참다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이야기다. 삼일에 이틀은 하루 11시간 넘게 일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는 올해에 280만명, 내년에는 313만명에 달할 것이라니,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참아내야 할 불의는 값싼 임금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다. ‘회식 때 무릎에 앉혔다’, ‘어떻게 할 틈도 없이 혓바닥이 입으로 들어왔다’, ‘노래방에서 가슴에 멍이 들도록 성추행 당했다’, ‘아무렇게나 주무르고 만졌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하고 돌린 설문지에 쏟아낸 내용들이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들은 왜 수십 년간 이런 불의를 참아내야 했을까. 이들은 낙하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본부장ㆍ소장들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려와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본부장은 그대로죠. 그 본부장 위해서 회식하고 탬버린 두드리라 하고… 공사가 직접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린 더 이상 인권 유린당하면서 그렇게는 못 살아요.”([출처: 2016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우린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공항 근무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왔다고 하니, 낙하산이 핵심 문제라는 청소 노동자들의 외침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사회의 곳곳에 퍼져있는 낙하산 문제를 김포공항 청소노동들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의를 참으면, 불의는 커진다. 커진 불의는 더 큰 희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더
檢, 이청연 인천교육감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8일 인천시 공무원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앞서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색 이후에도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검찰ㆍ법원, 로펌 압수수색 충격…법치주주의 훼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영장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날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서다.대한변협은 “최근 한 대형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로펌(법무법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현은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변협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변협에 따르면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은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일차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뿐 아니라 사법제도 운영의 이익에도 봉사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미국은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의뢰인의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사의 ‘비닉특권’(The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는 지난 8월 12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에서 “법치주의의 실현, 진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특권을 공통된 가치로 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속 각 국가에 변호사의 비밀유
부산지법, 장애인 특별분양 전매차익 취득 전문브로커 실형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으로 분양이 되면 이를 전매해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브로커인 주범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일부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애인특별분양 전문브로커 A씨는 H학교 이사장 B씨, 장애인단체 부산시협회 회장인 C씨와 실제 아파트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그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B씨와 C씨는 2015년 6월 장애인 J씨(장애5급)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J씨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그런 뒤 이 서류를 A씨에게 보내줬고 A씨는 부산 남구 모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J씨가 당첨되자 그 권리를 L씨에게 전매했다.A씨는 2015년 6~9월까지, B씨와 C씨는 2015년 6~7월까지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롯데캐슬블루오션, GS건설 우동 자이2차, 골든뷰센트럴파크, 연제롯데캐슬&데시앙, 대연SK뷰 힐스 등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양도해 전매했다.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매 양수인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 대우건설 등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4800만원의 추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60만원, 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했다.허선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대구지법, 뇌출혈 후유증 치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험금청구 거절 정당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은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뇌출혈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라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뇌출혈 등 성인병 진단시 입원비 등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1년 5월 뇌출혈이 발병하자, 2012~2013년경 입원비, 건강생활비로 8000여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았다. 그 후 A씨는 2014년 1~2015년 5월까지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추가로 412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하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라며 거절당하자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1심법원은 보험회사를 손을 들어줬고 A씨는 1심판결취소와 4120만원의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7월 21일 A씨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치료가 종결된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까지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다40543 판결)”고 환기시켰다. 또 “이 사건 입원을 할 당시 원고에게서 뇌출혈과 관련해 특별히 어떠한 중대한 병적 증상이 나타나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입원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도 요양 재활치료를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이 주요 성인병 또는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법대교수는 공인…공개된 개인정보 유료제공 위법 아냐 공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대교수의 직업, 직장 등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ㆍ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대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도 눈에 뛴다.수도권의 모 법과대학 교수 A씨는 “로앤비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생년월일, 직업, 직위, 출신대학,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 타인에게 유료로 인물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색포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타사와 제휴해 인물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공유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률포털사이트인 로앤비의 경우 2010년 12월 A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자사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해 오다가, 소장을 받고 2012년 7월 30일 로앤비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서 A교수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로앤비의 유료 서비스는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법조인’ 항목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이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8월 법대교수 A씨가 NHN(네이버), 디지털조선일보, 로앤비,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로앤비 등은 2008년~
‘진경준ㆍ홍만표 방지법’…전관예우 근절ㆍ법조윤리 확립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진경준ㆍ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TF는 6개 법안 공히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불법적인 수임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 예방 등 전관예우 근절 및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퇴임변호사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했고, 법조윤리위원회의 국회자료 제출시,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과 관련,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또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과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ㆍ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 박범계 팀장은 “세칭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ㆍ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키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검찰은 우환덩어리…검사장직선제 등 검찰개혁”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7일 “현재 한국의 검찰은 국민의 우환덩어리”라고 혹평하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의 근본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 토론회를 개최했다.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를 살펴보면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과거에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때 기표란이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점 분권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국민들에 의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노회찬 의원은 “두 번째로는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현재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라며 “많은 국민들은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고 싸늘하게 진단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오늘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가 검찰개혁과 직선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 지반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9월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대구고법은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포스터, UCC 및 수필 공모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18일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초청 간담회 ▲8월 23~25일 법원과 재판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하계특별견학 ▲9월 1일 대구광역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와 범어동 통장 등 초청 법원견학프로그램 ▲9월 8일 방송 3사(KBS, MBC, TBC)의 아나운서 및 PD, 방송작가 그리고 기자 초청 행사 ▲9월 법관이 학교로 찾아가는 법 교육 ▲9월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시민행복 콘서트’ ▲ 10월 10 오후 1시 대구법원 대법정(11호)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등이다.한편 법원행정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는 글씨가 한 글자씩 찍힌 LED 벌룬에 각급 법원에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모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법원 청사에 전시한다.각급 법원은 벌룬에 응원메시지를 적는 장면을 약 10분~20분 정도 분량으로 촬영해 행정처로 보내면, 행정처는 이를 취합ㆍ편집해 SNS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법원 홍보 및 기념 동영상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구법원은 2016년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라이트 벌룬 제작 행사를 진행한다. 8월 31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다. 대구고등ㆍ지방ㆍ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기자,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모니터요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다.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등법원은 다양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 ’ 기념행사를 통해 사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며 많은 관심과
검사 출신 백혜련 “공수처 신설은 검찰 기소독점 분산”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백혜련 의원은 “최근 연이은 검찰 비리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검ㆍ경(검찰ㆍ경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분의 비판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보다 나은 검ㆍ경 개혁안을 완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그동안 검ㆍ경의 자의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국민 앞에서만 강해지는 모습에 국민의 불신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검ㆍ경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마찬가지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그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러나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그동안의 지난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권 부여를 검ㆍ경 중에 택일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더 다양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도출하길 기원한다”며
상습 무면허운전ㆍ유흥접객원 알선 무등록 보도방 형량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직진하던 6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 3명 등을 유흥 주점 등에 소개하는 방법(시간당 봉사료 3만원중 소개수수료 5000원)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했다.여기에 A씨는 지난 1월~6월까지 매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무면허운전을 했던 점, 피고인의 불법 보도방 영업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소기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법관ㆍ법원직원 가족 초청 견학 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자녀 등 가족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학생과 배우자 및 부모님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인섭 기획법관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홍보동영상을 시청한 후 형사재판 방청, 모의재판, 판사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모의재판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대견스럽고 인상적이었다.판사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정인섭 기획법관이 모의재판을 훌륭하게 소화해 낸 학생들을 격려하고 민사ㆍ형사재판제도에 대해 소개해 준 후 학생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법원 업무 및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줬다.이후 수료증 및 기념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견학을 마쳤다.서울남부지법은 “앞으로도 우리법원은 법원가족의 자녀초청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질적인 내부소통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홍콩, 사전신청 없이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오는 22일부터 홍콩 방문시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신청' 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22일부터다.기존에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시 온라인 사전신청을 거쳐야 했던 것에 반해 이번 절차 간소화 조치로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 것.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요건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홍콩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수원지법, 주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남성 벌금 200만원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8월 26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H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런데 A씨는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H씨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올해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심헌섭 명예교수는 197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주임교수로 부임 후 2001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순수학문에 일관되게 헌신하며, 사회의 공동선과 정의를 논의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변협은 “대한민국 법철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철학자로서 실용학문 위주의 경쟁구도가 강화된 현실에서 순수학문인 법철학 전공자를 대한변협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7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리는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평가한 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공적사항1. 학자로서의 공적수상자는 197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주임교수로 부임한 이래 2001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학문 활동에 전념하며, 한국 법철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수상자는 Hans Kelsel 연구를 포함하여 법실증주의적 태도에 입각한 다수의 논문, 합리적 법해석의 방법과 정의론 및 법이념에 관한 연구를 담은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독자적인 이론을 모색한 학자로 높이 평가 받음.1950년대 황산덕 교수가 켈젠의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 법철학의 독자성을 모색했다면, 수상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연구가 서구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뛰어난 업
울산지법, 억대 객실료 횡령 호텔 직원 집행유예 호텔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억대 객실료 등을 횡령하고 존재하지 않는 숙박할인상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마케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7~2013년 9월까지 53회에 걸쳐 1억3800만원 상당의 객실료 등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A씨는 또 숙박할인상품이 없음에도 “호텔 숙박할인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은 물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해 고객으로부터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반병동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반병동 판사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600만원 상당이 변제됐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퇴직금 및 보증보험 등을 통해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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