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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인천 무역법 포럼’ 공동개최

2016-05-16 10:24: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사ㆍ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리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제거래규범 이슈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무역법 포럼은 UNCITRAL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국제상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UNCITRAL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사법의 통일을 선도하는 HCCH와 전 세계 변호사를 대표하는 IBA가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정부, 기업, 법률 실무가 및 교육자가 함께 모여 무역법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상호 토론의 포괄적 접근방식(umbrella approach)으로 논의한다.

즉, ‘비즈니스 친화적 법률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법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법무부ㆍ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인천 무역법 포럼’ 공동개최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웅 장관은 개회사에서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포럼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 법무부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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