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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39명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5일 검사 3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3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의 사직,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과 근속기간 만료 등 인사 수요를 고려하되, 하반기 인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한다는 인사 기조를 유지해, 업무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간 업무량 분석, 검사 희망지 등을 감안해 인력 사정이 어려운 청에 검사를 충원함으로써 인력 편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획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등 선호 보직 발탁자 전원을 종전 기획부서 근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 온 우수자원으로 충원해, 일선 청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LB@LT!법무부#LB@GT!▲기획검사실 검사 박은혜 ▲국가송무과 검사 강태훈 ▲통일법무과 검사 이태협 ▲공안기획과 검사 최수봉 ▲형사법제과 검사 김상민#LB@LT!대검찰청#LB@GT!▲검찰연구관 김영남#LB@LT!서울고검#LB@GT!▲검사 최현기 ▲검사 정지영#LB@LT!부산고검#LB@GT!▲검사 우승배#LB@LT!서울중앙지검#LB@GT!▲검사 강민정 ▲검사 홍성준#LB@LT!서울남부지검#LB@GT!▲검사 윤원기 ▲검사 이종익#LB@LT!서울북부지검#LB@GT!▲검사 국진#LB@LT!서울서부지검#LB@GT!▲검사 박윤희 ▲검사 김지은#LB@LT!의정부지검#LB@GT!▲검사 김다래 ▲검사 이승현#LB@LT!고양지청#LB@GT!▲검사 유지연 ▲검사 김유나#LB@LT!수원지검#LB@GT!▲검사 이태순 ▲검사 최성겸 ▲검사 김지아 ▲검사 김진희#LB@LT!안산지청#LB@GT!▲검사 조규웅#LB@LT!대전지검#LB@GT!▲검사 이준범 ▲검사 권성희 ▲검사 권내건#LB@LT!천안지청#LB@GT!▲검사 박배희#LB@LT!대구지검#LB@GT!▲검사 정대희#LB@LT!대구서부지청#LB@GT!▲검사 이지연#LB@LT!부산동부지청#LB@GT!▲검사 이유현#LB@LT!울산지검#LB@GT!▲검사 이상민#LB@LT!창원지
변협 “교육부는 로스쿨 평가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25일 #LB@LT!교육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를 비판했다.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9조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법 제29조 제3항 1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위원 4인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장관은 4명의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대한변협회장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중 1명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해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공문을 보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한변협회장은 추천받은 위원의 위촉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거부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교부받은 평가위원회 지원 예산의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교부 예산은 교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협은 “첫째, 교육부장관은 위원 4인의 추천권만을 보유하고 있고 위촉권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권한”이라며 “추천받은 자를 위촉하거나 위촉하지 않는 것은 위촉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교육부장관의 피추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에도 위촉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추천하면 대한변
민변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부인…퇴행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면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이날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은 판단은 정당한 거승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에 적용되는 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로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법무부,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월 29일 자로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 54명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검찰(수사)사무관(5급) : 21명◆ 전보 : 61명검찰부이사관(3급) : 6명검찰수사서기관(4급) : 55명◇ 검찰 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이갑수 ▲ 서울고검 총무과장 권태균 ▲ 대구고검 총무과장 박천홍 ▲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종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신현성 ▲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성수 ▲ 부천지청 사무국장 위형량◇ 검찰 부이사관 전보▲ 대검찰청 집행과장 홍현기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상욱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해근 ▲ 안산지청 사무국장 방선배 ▲ 안양지청 사무국장 허섭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김동석 ◇ 검찰 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희곤 ▲ 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김한영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정병인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병선 조우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상식 박순주 ▲ 인천지검 사건과장 고이주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장수 최성규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배을섭 이철수 ▲ 강릉지청 사무과장 위재홍 ▲ 대전지검 사건과장 정기성 ▲ 청주지검 수사과장 김춘호 ▲ 부산지검 집행과장 조창희 ▲ 부산지검 공판과장 김일동 ▲ 울산지검 사건과장 신정호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환경 ▲ 창원지검 사건과장 조재화 ▲ 창원지검 집행과장 백종일 ▲ 창원지검 수사과장 은희견 ▲ 창원지검 조사과장 박암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황성식 ▲ 진주지청 사무과장 공승정 ▲ 통영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 검찰 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국가송무과 허철안 ▲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안진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배길문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임승철 ▲ 대검찰청 감찰2과 김묵진 ▲ 서울고검 사건과장 전덕진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이운연 ▲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병옥 ▲ 광주고검 사건과장 강구길 ▲ 서울중앙지검
부산가정법원, 각방 주말부부 이혼 인정... 혼인파탄 위자료는 기각 부부간 갈등으로 4년 전 부터 각방 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다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인 A씨와 아내인 B씨는 200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미성년자)을 두고 있다.부부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여자 문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소비와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2012년부터는 각방 생활을 하며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본소(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를 제기하자 아내 역시 반소를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8월 9일 쌍방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박무영 판사는 “부부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생활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소송으로 갈등이 커져 서로에 대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했다.또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를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했다.
법원, 상호 빌려줘 보일러 시공케 한 건설업자 벌금형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강북구청으로부터 난방시공업 제2종 건설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년경부터 서울 강북구에서 B상사로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했다.그러던 중, 2014년 4월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C로 하여금 자신의 B상사 명의로 난방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D로부터 수급해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박진영 판사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변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변협에 징계 신청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 사법위원장(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LB@LT!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LB@GT!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1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며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 몰래 변론을 징계하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변호사법 제29조의2,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변은 “검찰 출신 속칭 ‘전관’인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차례 몰래 변론을 행했다. 현재 밝혀진 사건 수만 62건에 달한다”며 “홍 변호사가 행한 몰래 변론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징계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데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홍만표 변호사가 15억여 원을 탈세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소장만을 제출했을 뿐, 62건의 몰래 변론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홍 변호사가 접촉했던 수사 라인뿐만 아니라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들의 구체적인 목록 역시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은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들도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아 목록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변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중에 변호사에게 과태료 등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 아냐…퇴직금 없어”첫 판결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다. A씨는 (주)한국야쿠르트와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배달 및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산의 야쿠르트 관리점에서 일했다.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각은 없으나, 보통 오전 8시에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수령해 전통카트에 싣고 관리점을 나서 고정고객들에게 제품 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는 남은 제품을 행인 등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했다.일반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회사가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구역을 지정했는데, 회사가 특별히 A씨의 일반판매 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다.A씨는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해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회사가 A씨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다.A씨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회사에게 전달하고, 회사부터 계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탁판매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A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회사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만원이 공제됐고, 전동카트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위탁판매원들이 부담했다.회사가 매월 A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우병우ㆍ이석수 엄정처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게 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은 24일 “진상을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에 첫 출근하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수원 선배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것에 대해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그런 뭐 인연들을 가지고 수사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나머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합시다”라고 말을 아꼈다.전날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5회째를 맞았다.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4개의 심포지엄과 3개의 연수강좌를 마련했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다.이어서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고, 토론자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검사,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오후 심포지엄은 1시부터 3시까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된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국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오재창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의 좌장은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맡고, 최승재 변호사가
태평양·동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법률상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6회에 걸쳐 “2016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상담”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에게 거리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의 이대아, 봉진수 변호사,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태평양 변호사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변호사들이 프로보노에 참여했다. 거리상담은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구 동자동을 비롯 영등포, 가양동, 방화동 등을 찾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파산, 법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가가호호 방문 법률상담도 함께 했다. 태평양과 동천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제작한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배포, 빈곤 당사자들이 조금 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지 못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거리 법률상담이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 문제와 복지수급 당사자 입장에서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됐다는 평이다.‘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올해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향과 빈곤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빈곤 당사자의 권익옹호 사업 및 상담,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졸속 사드 배치 재검토…국방부장관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방부는 지난 7월 13일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라면서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또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지난 8월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민변은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은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
울산지법, 3곳 원자재 납품업체서 3억 받은 구매과장 집행유예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고 3곳의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 등에게서 3억 넘게 교부받은 구매부 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 원전부품 등 각종 플랜트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1년 7~2014년 4월까지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3억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의 운영자 등으로부터 2600만원,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납품업체 3곳의 운영자 등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억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는 일반시설물에 비해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그 부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9월 1일에 시행된 법으로, 기존 공공 분야에 적용되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기존 민간분야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모법(母法)이자 일반법으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모두 아우르고자 입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5년이 흘러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약 10년 전만 해도 피자를 배달시키고 싶을 때 피자집에서 우리 집 주소를 미리 알고 “00동 00-00 맞으시죠?” 라고 하면 ‘긴 주소를 불러주지 않아도 되어 참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아셨죠?”, “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때 제 동의를 안구하신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도 심심찮게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런저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카드사, 이동통신사, 인터넷 포털,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게임업체 등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이슈화되고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을 확인까지 하고 나니, 이제는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公共財)”라거나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중국에 보관되고 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들과 관련 법령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입안과 법 개정은 하나 같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취지를 등에 업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사퇴…윤갑근 특별수사팀은 검찰 명운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병우 수석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수석이 현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윤갑근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이 과연 청와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윤갑근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은 공명정대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이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도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도덕성 또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이 권력의 입맛에 맞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국민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허위 물건 미끼 사기범 실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동화책, 유아용품, 분유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물품은 배송하지 않고 돈만 송금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 카페에 B씨가 동화책을 구매하기 위해 타인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연락해 “동화책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9만 5000원을 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 4월까지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다른 중고 카페에 유아용품을 미끼로 14만원을, 분유를 미끼로 4만 3000원을 받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김수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을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 등친 보이스피싱 피해 돈 반환됐지만 실형 엄벌 80대 할아버지에게 경찰이라고 사칭해 3100만원을 절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를 감안해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음에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중국 내 텔레마케터인 일명 ‘마우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를 전화를 걸던 중 지난 5월 26일 C(87세)씨와 연결이 됐다.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로 ‘경찰청 금융담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 가서 3100만원을 찾아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이를 믿은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 자신의 집 세탁기에 넣었다. 마우스는 이어 할아버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할머니와 은행에 가서 10만원을 더 찾아오라”는 수법으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은행에 가게 했다. A씨는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은행으로 가자,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그러자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세탁기 안에 넣어 둔 3100만원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 5분만 있으라.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에 속은 할아버지는 현금 31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아파트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뒀고, A씨가 가방을 꺼내어 도주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해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해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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