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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관련 법령 및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SHIN&KIM)이 오는 5월 31일 오후 3시 세종 8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 및 방위산업 육성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미나는 방위산업을 투명하고 창의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해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 만들고 아울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증진 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다년간 군에서 몸담아 방산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빙했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다. 세미나는 △일정소개 및 인사말(강신섭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그룹소개(김두식 대표변호사) △방산비리 예방대책/방산기술보호법(고석 변호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전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예비역 소장 이용대) △음악 및 다과(바리톤 안갑성/소프라노 이현주/바이올린 강드보라/피아노 김태희) △방위산업관련 최근 주요법령개정 내용(조인형 변호사) △방산페러다임 혁신(한국방위산업학회장 예비역 준장 채우석) 등으로 진행된다.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50대 A씨는 2014년 9월 사증 없이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B2 30일)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밀항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뒤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해서는 안 된다.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17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9명 등이 참석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김옥곤 부장판사(아동보호담당)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 경찰서에 간담회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 간담회는 부산 지역의 아동학대사례 및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사건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석자들에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기ㆍ 적시 개입방안,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종합관리방안, 보호처분 등의 실효성 강화방안 등 부산가정법원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실무와 현황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 및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 지역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11년 6월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12년 5월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MBC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도입 및 설치 이유 등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받지도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도입에 반발해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만 거친 상태에서 도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결국 문화방송은 2012년 9얼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했다.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화방송 포털(문화방송 인트라넷, http://portal.mbc.co.kr)’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었다.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등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회사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강지웅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열람까지 해 노조의 쟁의행위는 물론 일상적인 조합 활동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015년 2월 문화방송(MBC)과 원고들의 파일을 열람한 정보콘텐츠 실장에 대해 문화방송본부 사무처장인 강지웅 기자에게 30만원, 홍보국장 이용마 기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다만 당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공익변론 민변, 회장 한택근 이임식ㆍ정연순 취임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28일~29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회장의 이임식과 정연순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행해진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1988년 5월 28일 변호사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민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변은 2016년 5월 16일 현재 회원수가 1088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올해 민변은 안으로는 첫 회장 경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정연순 회장이 당선됐다. 밖으로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민변은 올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해 공익변론의 질적ㆍ양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논란,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 한ㆍ일 간 ‘위안부’ 합의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탄올 노동자 실명 사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등의 현안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소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민변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왔던 과거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모색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주된 설립목적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민변 “여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조숙현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한지 열흘이 지났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열흘간 여성들은 충격과 공포, 불안, 분노를 넘어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의 결과임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이 여성을 특정한 범죄라는 점을 지운 채 ‘묻지마 범죄’라는 말로 보도하면서 범죄의 성격을 흐리고 있고, 경찰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현병 전수조사,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단순히 범죄학적으로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신질환 범죄인지와 같은 이분법적 논쟁으로 좁혀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민변은 “살인사건 피해자의 51%, 강력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이고, 여성들은 일상에서 매일 폭력과 혐오, 비하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가해자가 여성을 특정해 범죄의 대상으로 삼게 한 그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저 재미로 소비되는 여성비하와 혐오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렇기에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분노하며 이 사건을 자신의 피해로 공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단기적인 대책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폭력과 혐오의 근간이 되는 차별을 제거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표명되고 규제가
대법원 첫 판결…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60세)보다 임기(10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대법원이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3월 1일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2월 법원행정처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당시 A부장판사의 나이는 만 51세였고, 임기만료일(2011년 2월 28일)까지 1년이 남아 있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에 관한 연임심사 절차를 밟는데, 법관 임기는 10년이다. 법원행정처는 A씨가 퇴직 당시 잔여임기가 1년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지급했다.A씨의 당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정년은 63세로서 약 12년이 남아 있었으나, 임기만료일이 2012년 2월 28일로 먼저 도래하므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봐 정년잔여기간을 1년으로 산정했다.이에 A씨는 2011년 12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본인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정년 잔여기간을 7년으로 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1억 5336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명예퇴직수당 1억 326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법원행정처가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및 지급이 적절하다”며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부장판사 출신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2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해 한 법관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연임 기간의 만료는 신분보장 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8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자산운용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국토해양부가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게 돼 여유자금 운용기준상의 신용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업어음(CP)을 보유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국토해양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개편)는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기간 3개월)의 입찰을 요청했다.대우증권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 투자금액 500억원(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 300억원 + 수시형 200억원), 제시금리 3.7%로 금리 제시서를 제출했고, 국토해양부가 검토해 승인했다.이에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중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투자하기로 하는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우증권에게 300억원을 예치했다.이 자산운영약정 체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금리 제시서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배분 알림’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그런데 2013년 2월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돼 국토해양부가 위 예치금 중 약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음에도 기업어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A3+로 낮아진 2012년 8월 8일 피고(대우증권)가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는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OO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항소심)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 등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피고인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ㆍ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다”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ㆍ추상적ㆍ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아울러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등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이번 사건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또한 단체ㆍ결사(結社)를 통한 통상적ㆍ일상적 정치
울산지법, 지구대서 경찰에 욕설하며 소란 피운 남녀 벌금형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모 호텔에서 일행이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따라갔다. A씨는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등을 향해 “예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 개XX, 죽여버릴까”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또 20대 여성 B씨는 이곳에서 일행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미친 XX들아, 짭새 XX들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검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신우정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장OO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OO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했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우남찬가’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ㆍ공정성을 방해했고, 장OO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우남찬가는 정상대로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의 앞 글자만을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풍자시다첫 문단부터 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 등이다.자유경제원은 이를 이유로 장OO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또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또한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OO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OO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OO씨의 민사ㆍ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OO씨의 민ㆍ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민변은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창원지법, 조카 2명 성적학대 큰아버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자신의 조카 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생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40대 A씨는 2013년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 B양(동생의 첫째 딸 당시 15세)에게 야한 동영상에서처럼 몹쓸 짓을 저질렀다. 또 B양의 4살 어린 여동생 C양(동생의 둘째 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지난 2월 단둘이 거실에 있는 틈을 타 폭행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성적만족을 채웠다. 여기에 2명의 조카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움쳐보는 등 성적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조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나 옷갈이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 발견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C양이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를 때려 코피를 나게 하거나 B양이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양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성적호기심의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재심 여부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허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됐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며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마련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세 가지로 제한했다.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인들은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2014년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직권상정) 요청을 했으나, 국회의장은 2014년 12월 17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나성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15년 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기재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재위원장은 2015년 1월 29일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14인)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지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부했다.이에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중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 부분 및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중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부분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반하여 위헌이며, 위헌인 국회법 조항들에 근거한 국회의장 등의 각
수원지법,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 26명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5일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국ㆍ과장(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 26명에 대한 위촉식 행사”를 실시했다.시민사법모니터는 재판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개선, 재판진행 및 민원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이번 사법모니터 구성은 일반시민[협의이혼 상담위원(5), 청년작가(4), 대학생(12)]과 법원 가족(5)으로 이원화 해 일반 시민사법모니터뿐 아니라 법관 및 직원의 가족도 선정해 가족의 입장에서 법정언행, 재판진행, 사법행정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모니터한 느낌을 가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전달함으로써 실직적인 사법모니터 프로그램 효과를 거두고자 실시했다. 수원지법은 이번에 위촉된 사법모니터요원의 실질적인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경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종석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사법모니터의 취지를 살려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재판절차 및 사법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률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호용 기획판사의 주재로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의 취지,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판사실을 방문해 판사실 체험과 판사와의 대화시간도 가졌다.수원지법은 모니터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로스쿨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명수 법원장은 법관과 법원의 가장 중요한 법관윤리를 ‘공정함’이기에 이를 위한 법관윤리강령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청렴, 관례로 인한 의심에서 벗어날 것’, ‘평등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 등의 규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진행했다.참석한 로스쿨생은 최근 불거진 법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법조윤리를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 전관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이에 대해 김명수 법원장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 개개인의 공정과 윤리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법원장은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기에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격려와 감시를 당부하며 앞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될 로스쿨생들에게도 법조에 대한 신뢰 구축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부탁했다.춘천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겠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 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는 25일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했다.소년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경기북부 전역(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다.특히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은 대중교통으로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의정부지법 본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와 같은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재판부는 고양지원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하게 됐다.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소년사건 12건(사기, 음주운전, 협박 등)을 심리했는데, 재판 시간을 하교 시간 이후로 지정해 보호소년들의 학교 수업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다.의정부지법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의정부지법은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법원 접근성을 높여 사법서비스를 좀 더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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