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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심려끼쳐 죄송” 대국민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참담한 심경을 피력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며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더구나 “작년에 이어 다시 이 같이 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됨으로써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모든 법관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동안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다”고 고개를 숙였다.또 전국의 법관들에게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 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갈파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해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다”며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데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무윤
창원지법, 임대수익 유혹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수억 편취 40대 집행유예 실제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상가가게 매수를 제안해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4년 3월~2015년 2월 2명을 상대로 성원종합상가 일부 가게 매물이 나왔다며 2배 이상의 임대수익과 싼 가격 매수를 제안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 1억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까지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긴급체포··사기 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를 5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희진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진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이씨는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100배, 10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이씨는 자신이 주식으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NS에 청담동 200평대 고급 빌라 내부 수영장 사진과 함께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수퍼카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려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8월 12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시민 스티브 씨는 작년 9월 주LA한국총영사관에 한국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단기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신청한다. 재외동포비자(F-4) 부여 요건에 관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LA총영사는 스티브 씨의 비자신청에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외동포”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개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빌리면 ‘동포’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혈통적 개념이다. 혈통에 따른 출입국에 대한 차별/우대조치를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록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도 과거 우리 민족/혈통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로 규정하여 다른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한국 내 체류를 우대하고 있다.결국 위 소송에서는 스티브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은 설령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38세가 된 때에는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1976. 12. 15.생 스티브씨는 올해 만38세가 넘었으므로
대법원, 직장어린이집 없는 법원 직원들 보육수당 패소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 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 각급 법원의 공무원들은 “일부 법원에 보육신청인원을 크게 밑도는 정원의 영유아만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사실상 직장어린이집 이용기회를 박탈하고, 나머지 다른 법원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되,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송을 낸 2011년 당시 전국 법원 중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서울법원어린이집, 인천법원어린이집, 대전법원어린이집, 대구법원어린이집, 부산법원어린이집 등 5곳으로 보육 가능 정원은 총 513명이었다. 이후 2012년 3월 광주법원어린이집이 개원했지만, 보육 가능 정원은 90명에 불과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재판장)는 2012년 8월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법원에서 보육신청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을 보육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이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보육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법원공무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업주가 직
이창재 법무부차관,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의료ㆍ재활치료 점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정신질환 소년원생 등에 대한 의료ㆍ재활치료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창재 차관은 대전소년원이 정신질환 소년 치료, 8호 처분자 전담교육,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 소년보호기관 기관평가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대전소년원은 ‘소년법’상 7호 처분자(의료처우 대상자)와 전국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8호 처분자(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재 차관은 이날 대전소년원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그러면서 “전국 소년원의 정신질환자 수에 비해 대전소년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의료전담소년원 신설과 정신보건 전문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또 국립정신병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차관은 끝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그리고 사회에서의 정부와 민간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가 공고히 구축돼 이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Q ] 저희 집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하면서,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집 소유권을 뺏긴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 법률 Ti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에 근거한 주택재건축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이 토지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이 되므로 매도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주택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렵게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국토교통부 해석), 매도청구권은 사실상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 귀하의 집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건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 신뢰…국민 신뢰와 공감에 역량” 김재형 신임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6년의 임기 동안 사사로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임을 엄숙히 맹세한다”며 대법관 직무를 시작했다.김재형 대법관은 “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모든 법관 및 직원 여러분!사법부는 어느 순간엔 선망과 신뢰의 대상이었다가 어느 순간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지난 한 달 동안 전관예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법관들의 믿음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단단한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법원이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입법과 행정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법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할 어려운 임무가 현재의 우리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외람되오나,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과 경계를 허물고 공감과 배려를 하면서 발전의 동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많은 법률가의 손을 거쳐 갈고 다듬어진 순차적 공동작업의 총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1심ㆍ2심 판사들이 정성스레 쌓아 올린 탑
부산가정법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8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들이 총 788점의 작품을 제출, 그 중 5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정찬미(이사벨중, 3학년) 학생, 최우수상은 김채희(연제중, 3학년), 안소영(양동여중, 3학년), 김지우(개원초, 5학년) 학생이 각 차지했다.부산가정법원은 이날 수상자에게 상장 외에 대상 수상자에게 5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3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 1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 5만원, 입선자들에게 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상을 수상한 정찬미 학생은 “대상을 받을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작품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받는 보상이라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공모전의 취지만큼 앞으로는 폭력과 학대로 고통 받는 가족이 줄고 서로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 “올 해 다섯 돌을 맞는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에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림공모전을 통해 치유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역할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가족 사랑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공개된 법원청사 곳곳에 전시함으로써 공론의 장이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수상작들은 9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부산가정법원 2층 중앙로비에서, 그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부산가정법원 1층 접수실 앞 통로에 각 전시될 예정이다.
법원, 112신고 살인사건 막지 못한 경찰관 징계 정당 위급 상황을 신고하는 112상황실 출동 신고를 받고도 중복신고인지 별개신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결국 늑장 출동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작년 9월 12일 저녁 9시경 한남동에서 ‘가족 간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한남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10분 뒤 한남동에 사는 한 남성이 112종합상황실에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전화로 싸운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이 남성의 신고를 긴급출동 사안임을 의미하는 ‘Code1’로 분류하고 한남동 관할인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하달했다.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 A씨는 순찰차 지정을 위해 무전을 전파했다.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는 위 두 개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 것 같다고 했다. 신고 된 주소지의 번지가 비슷했다.이후 A경위는 출동한 순찰차에 “두 개의 신고가 동일 건인가?”를 물었고, 두 대의 순찰차는 동일한 사건으로 짐작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를 취소한다 하기에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A씨는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자는 한참이 지나도 경찰관이 오지 않자 9시 27분경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했다.이에 A경위는 순찰차에 “두 개의 신고가 동일 건이 아닌 것 같으니, 신고 장소로 출발하라”고 지령했다. 그러는 사이 순찰차는 두 사건의 신고자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동일 사건이 아님을 무전으로 보고했다.이에 순찰차 한 대가 뒤늦게 신고 장소에 도착했으나, 이미 신고자의 어머니가 과도로 신고자 남성 여자친구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후였다.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는 감봉 3월, 순찰차 경찰관들은 감봉 1~2개월,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A씨와 한남파출소장은 각 견책의 징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해임건의안…검찰개혁 공수처 불가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이 해임건의한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전자결재로 하길 바랐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한 장관에 대해서 전자결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두 장관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말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후보자와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오늘 중에라도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전자결재 한 부적격 판정 두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범위와 시기는 야3당이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부실수사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재산 신고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혹이 또 드러났다. 특별감찰도, 대통령도 믿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공수처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말한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부장검사가 횡령 및 사기 혐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해 또 스폰서 검사가 탄생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우리는 수사 성역을 없애야 하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강력범죄자 재범률 낮춰 불안 해소…교정기관 직제 개편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또한 교도소ㆍ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ㆍ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첫째,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ㆍ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심리치료 대상은 행위중독(성폭력ㆍ아동폭력ㆍ상습폭력ㆍ도벽 등), 약물중독(알코올ㆍ마약류), 이상범죄(사이코패스 등) 등이다.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둘째,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 수행 곤란한 정밀분류심사를 전문인력이 배치된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실시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셋째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ㆍ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된다.아울러 직업훈련과(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와 사회복귀과(교육 및 교화
창원지법, 보행자 치고 도주 뇌전증(간질) 운전자 집행유예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뇌전증(일명 간질)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5월 승용차를 운전해 사파파출소 방향으로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2년 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에 기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을 받는 행태를 전관예우 병폐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중국 대법관]이라는 글을 올렸다.하 변협회장은 “9월 2일 중국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R.C)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제도를 설명 듣고, 전관예우가 거의 불가능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중국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일부 임원들과 함께 9월 2일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副院長 이소평(李少平) 대법관을 만나 이 대법관으로부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또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16인이며, 연간 1만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63세 내지 70세 정도까지 재임한다”고 전했다.특히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퇴임 후 저술활동을 하거나 연구사업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의 대법관 퇴임자로서 변호사개업을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시나리오...중학생 현우가 법정 선 까닭? [소년보호재판은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이 받는 재판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성행교정과 환경조정을 통해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그 진행모습이 많이 다르지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소년들을 부모 등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해 소년보호재판을 개시하는 통고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통고제도는 갈수록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2015년에는 29건, 2016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30여 건이 접수되기도 했답니다. 이번에 다룬 사례와 등장인물은 모두 가상이지만, 실제 자주 보이는 사례를 기초로 했습니다.] # 00중학교 상담실-인성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고, 현우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다. 담임선생님 현우야, 그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대체 어디 가 있었던 거니? 벌써 결석이 며칠인지 알아? 너 3학년인데 이대로면 졸업도 못하고 유예할 수밖에 없어~ 현우 ... 인성부장 선생님 너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학교는 꼭 졸업할 거라고 했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해?현우 ...담임선생님 현우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선생님들도 도와 줄 수 있어. 현우 (삐딱하게) 어차피 전 안 될 놈이잖아요.인성부장 선생님 이 녀석이! 담임선생님 (한숨 쉬며) 현우야, 이번에 가출한 동안 오토바이 훔쳤니? 왜 그랬어?현우 ... 열쇠도 안 뽑고 길에 오토바이 세워 두면 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담임선생님 (한숨)인성부장 선생님 너 상현이 폰은 빼앗아서 왜 안 돌려준 거냐?현우 아씨, 그 자식이 그래요? 진짜 억울해요. 그 자식이 저
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생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방통대 법학과 ‘스터디’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스터디 회장인 B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단체 카톡방은 법학과 3학년 회원들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공간이다.A씨는 “위 말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5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티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대 학생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선아 판사는 “피고인이 스터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더라도 그런 사실만으
대구고법, 대구시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월 1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7명, 군수 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종길 기획법관의 진행으로 법원 소개, 법원장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법원견학 프로그램(법정견학, 법복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법원의 기능ㆍ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재판절차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또 대구법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구법원의 시급한 현안이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나누고 단체장들과 소통했다. <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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