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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런데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로 인해 2015년 4월 서울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 받았다.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5월 A씨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서울시장은 A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15년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00점 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을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각 처분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산정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까지 부과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즉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년 5월 A씨에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서울시장이 2015년 5월 A씨에 대해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의 법규위반 행위를 하고 있던 원고가 나아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고, 비록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해 안전운전의무를 다
의정부지법, 법원장과 함께한 ‘슈팅 스타’ 축구대회 성공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5월 31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조영철 법원장, 이관용 부장판사, 김신유 기획법관, 신동주 소년단독판사,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및 로뎀 청소년학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효광원의 보호소년과 기관 관계자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는 보호소년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동료들과 협동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축구시합으로 도전정신, 열정, 성취감, 자존감을 고양함으로써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축구대회는 로뎀 살레시오의 제1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 안양소년원 관악대 축하공연, 살레시오와 효광원의 제2경기, 스포츠스타와의 만남, 로뎀과 효광원의 제3경기, 시상식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아침 9시부터 시작될 경기를 위해 새벽부터 달려온 보호소년들은 넒은 그라운드를 보자 기쁨을 갖추지 못했고, 매 경기마다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축구경기를 펼쳤다.점심식사 이후 이뤄진 스포츠스타와의 만남에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참석해 보호소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소년들과의 대화시간에는 이영표 해설위원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를 토대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통해 감동을 전달해 소년들에게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치열한 경기 끝에 결국 승패는 갈렸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됐다.폐회사에서 조영철 법원장은 “오늘의 경험이 꿈을 찾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 한명 한명 소중한 슈팅스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소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속적으로 보호소년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확대하고 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
사법시험 대한법조인협회 vs 로스쿨 한국법조인협회 대립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단체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2일 “한국법조인협회 등 일부 단체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고시생들에 대한 순수한 후원을 음해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및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을 대표하여”라며 #LB@LT!변호사들의 고시생 후원 관련 입장#LB@GT!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5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그런데 이러한 성명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로스쿨에 갈 수 없으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시생들은 자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모임을 만들어서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에 고시생들의 절박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변호사들은 고시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뜻을 가진 변호사들을 대표해 배의철 변호사가 ‘작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후원계좌를 만들었고, 2015년 중순부터 후원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고시생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후원공지 내용도 공개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위 후원은 변호사들의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어떠한 단체의 지원도 받은 바 없다”며 “후원을 주도한 배의철 변호사가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이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후원금 모집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고시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뜻을 가진 변호사의 1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8명 위촉식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달 25일 오전10시경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위원으로 선정된 일반시민 8명에 대한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16년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시민사법위원회는 언론교육ㆍ예술ㆍ법조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상ㆍ하반기 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이날 행사에는 위촉장 수여, 김문석 법원장 접견 및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 구현을 위한 추진 계획에 관해 논의했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과 더불어 소통해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욱 증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해당 안돼’ 첫 판결 이끌어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A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보증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의류업체 C사를 대리해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회사는 남성 및 여성 의류, inner wear 등의 의류를 제조해 롯데백화점, 신세계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의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회사에 대해 2015년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로 2016년 2월 3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A씨(원고)는 2009년 3월 회사(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직영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했다.그러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임치금(보증금)과 판매수수료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퇴직금 등 2000여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임창현 판사는 지난 5월 25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임창현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원고 명의
법무부, 법 문턱 낮추는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마을변호사는 2013년 6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해 2014년 11월 전국의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을 완료했다.2016년 5월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이 배정돼 있다. 전국 개업변호사 1만 7865명(2016. 4. 30.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5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법률상담카드 작성 1836건, 현장 방문상담 546건)이다.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상담건수는 지속 증가 중이다. 2015년 상담건수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311건 → 811건)했다. 5월까지 금년 상담건수(1028건)가 2015년 상담건수(811건)를 초과했다. 금년 월 평균 상담건수는 2015년 대비 3배 증가(67.6건 → 205.6건)했다.이날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행사는 ▲경기도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간의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표창, ▲마을변호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많은 국
부산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교류 10주년 행사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5월 27~29일 중국 청도 씨뷰 가든 호텔 1층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 행사와 병행해 102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한 2박 3일 간의 춘계수련회도 청도 일원에서 가졌다.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26명의 부산회 회원, 청도시 사법국,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아이치현 변호사회 관계자 및 청도율사협회 소속 율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개막식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도율사협회 측에서 △‘중국 해사소송’과 ‘중한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부산변호사회 측에서는 허지연, 노홍수 변호사가 △‘한중자유무역협정’ 시대의 법률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청도시율사협회가 주최한 만찬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필승 홍보이사는 “현재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미국 KCLA 한인변호사회와 정기 교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변호사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부산회 소속 변호사들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하고 국제해상, FTA 등 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관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 성공적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5월 31일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원문화재단 소속 전승흡 교수(화성행궁 해설사 회장)를 초청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지난 내부 소통행사인 ‘수원화성 산책 그리고 맛집 탐방’에서 제기된 더 많은 법원가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에 방문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이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 수원문화재단에 소속돼 수원화성 해설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초청, 우리 법원 관내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배우고자 마련됐다.해설사 회장인 전승흡 교수는 강연 요청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흔쾌히 응했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법원가족 100여명이 강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평소 수원에 거주하면서도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을 전문 해설사의 강연을 듣고 우리 문화의 역사성과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수원의 연혁, 정조대왕의 가계도 및 업적,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설명 등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우면서 동시에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수원화성에 대해 간략히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법원가족들이 수준 높은 교양인으로 자신감 넘치는 법원 생활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을 ‘사랑법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래서일까.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의 애창곡 역시 나훈아의 ‘사랑’이다.신뢰받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구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시민과 소통해온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법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목적인데 시민들의 소통으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공정하다는 모습, 신뢰가 쌓이게 되면 상승작용으로 사법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신뢰 담보돼야 명품재판또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서 있어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되는 명품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당사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설득력 있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직원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작년에 #LB@LT!1133 프로젝트#LB@GT!를 시행했다. 건강과 운동법 강의를 듣고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 스쿼시, 윗몸일으키기를 20회씩 5회 반복하며 1개월에 1kg, 3개월에 3kg을 빼자는 취지였다. 이 법원장은 “소방관들처럼 몸을 만들어 법원달력을 만들어 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강직하면서 의식과 카리스마가 있는 탁월한 리더십,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 하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전언이다.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추된 법원이미지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 만들고 싶어...12인의 성난 사람들 소개 이강원 법원장은 영화 ‘부러진 화실’로 실추된 법원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독립영화감독을 만나기도 했다. 이미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가안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드니 루멧의 걸작 흑백영화 ‘12인의 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문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볍협)가 공익인권센터의 문을 열고 공익인권 활동에 적극 나선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내일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개소식을 개최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 공익인권센터를 설립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한법협은 “첫째,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이 수행하는 법률봉사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선 허브 역할을 맡아 학생들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소송 수행까지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다.또 “둘째,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송을 기획하고 지원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하고, 입법운동까지 전개해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한법협은 “셋째, 복지시설과 사회취약층을 위한 봉사활동,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활동 등 풀뿌리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과 친근해지도록 돕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고, 보다 더 살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울산지법,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모습 훔쳐본 20대 벌금형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양산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로 용변 보러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새로 피해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검찰보다 엄벌한 법원 왜?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김강산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도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사건 준비서면 30쪽 제한…민사소송규칙 개정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사사건 준비서면을 앞으로는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의 서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법원의 의도가 담겨있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고이유서ㆍ답변서 분량제한 규정을 신설했다.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특성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단순히 분량제한 규정만을 두기로 했다.특히 준비서면의 분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소장과 답변서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서는 추가 주장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쪽이 넘은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및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기록 경량화 차원에서 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반환ㆍ폐기 규정을 참작했다.이는 “법정 중심의 재판다운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쟁점 위주로 작성돼 충실한 구술심리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또한 “1심 집중심리”를 위해서 절차 초기단계(소장,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제출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의 준비서면은 핵심사항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의 신속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분량 제한을 적극 검
한법협 “로스쿨 입시 가점 의혹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가점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일부 학교가 가점대상이 된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각 학교의 입시에 있어 성별, 나이, 지역, 학벌 등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한법협은 “새로운 법조계를 열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법협은 향후에도 로스쿨 입시제도 등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법무부 징계개시 무효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 절차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년 11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에게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민변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이씨를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하지만 대한변협은 2015년 1월 17일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인 이OO씨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사사건의 보호자로서 이씨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또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5월 31일 하이힐로 경찰관을 때려 요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한 진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6월 13일 진씨를 종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나 진씨로부터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특히 김인숙 변호사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다가 진씨가 사실대로 자백하려고 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대답을 하느냐?”, “진술거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신 교육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구연모 원장)은 5월31일 신규임용후보자과정(5ㆍ9급)에서 정신교육과 공직가치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훈련에는 신규 교육생 전원(5급 9명, 9급 408명)과 원장, 국장, 교수 전원 등 30여명의 교육원 가족들이 참가해 호수공원(총 5Km)을 달리며 소통ㆍ공감의 시간을 가졌다.이후 진행된 명상의 시간에서는 입교 이후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의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신임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법무부ㆍKBO, ‘법질서와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관중문화 확립 등 깨끗하고 즐거운 야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에 법무부와 KBO는 5월 31일 잠실야구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구본능 KBO 총재, LG 트윈스 신문범 사장, KIA 타이거즈 박한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ㆍ선수단ㆍ심판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등 비리 예방을 위한 법교육 ▲법사랑 서포터스와 함께 올바른 응원문화 등 경기장 내외에서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 진행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야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사랑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2008년 제1기부터 2015년 제8기까지 총 1892명이 참여했다.프로야구는 선수와 관중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선수는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규칙 준수 속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관중은 건전한 관전 매너를 통해 선수를 응원하는 상호 작용 속에 발전하고 있다.두 기관은 “그럼에도 최근까지 경기 중에 선수들 간에 빈볼 시비나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고, 일부 관중에 의한 경기장 내 오물 투척 등 볼썽사나운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배려, 클린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은 법무부와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의 업무협약에 이은 ‘배려, 클린 스포츠 사업의 일환이다.법무부와 KBO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고 인기스포츠인 야구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시켜 반칙 없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향후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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