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또한 교도소ㆍ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ㆍ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첫째,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ㆍ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

심리치료 대상은 행위중독(성폭력ㆍ아동폭력ㆍ상습폭력ㆍ도벽 등), 약물중독(알코올ㆍ마약류), 이상범죄(사이코패스 등) 등이다.

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 수행 곤란한 정밀분류심사를 전문인력이 배치된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실시된다.

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셋째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ㆍ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된다.

아울러 직업훈련과(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와 사회복귀과(교육 및 교화, 학위취득, 사회적응, 봉사체험 등 담당) 유사기관이 통합된다.

보안과(수용, 처우, 이송 등 담당)와 의료분류과(보건, 위생, 질병예방, 분류처우 등 담당)가 통합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정청과 일선기관의 기능 조정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사업 등 인력소요 분야에 재배치된다.

절감 분야는 송무, 자비구매물품 입찰, 6급 이하 경징계, 수용자 이송 등이다. 재배치 분야는 상주ㆍ정읍 교도소 등 신설 기관, 심리치료ㆍ의료지원ㆍ접견 등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운영의 방향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해 선진교정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향후에도 교정행정 합리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정분야 집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ㆍ교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향후에도 행정자치부는 과학적 기능분석,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각 부처의 기구‧정원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