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안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나눔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은 법사랑위원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3,960㎡(약 1,200평) 규모의 농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2015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김현웅 장관은 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고구마 순 심기, 채소 수확 등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나눔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지역에 투입해,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4만 4500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51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651억원은 64만 4500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도 집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5816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만 2269명을 투입했으며, 이는 약 56억원의 경제적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56억원은 6만 2269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8만 9866원(2015년 대한건설협회 1일 노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큰 힘이 됨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땀 흘려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낳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