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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조사 예정 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에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동빈 회장의 자택 등을 포함하여 17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롯데 그룹 계열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은 그룹 계열사 사이에 거래 과정에서 최소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그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 7월부터 '형제의 난'으로 시작되, 면세점 탈락,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 창사 이래 최대 수난을 겪으며 국민들 앞에 민낯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
대구지법, 대학생 43명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0일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15년에는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이 자리에는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임상기 수석부장판사, 형사 11부 김기현 부장판사, 형사 12부 한재봉 부장판사, 권민재 공보판사,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김은수 교수 및 대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배심원 예비교육은 최근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중요 사건 중 상당수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배심원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배심원은 한 개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대구지법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중 향후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 증거법칙 등과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절차, 배심원의 자격, 권한과 의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견학 과정을 개설, 향후 배심원후보자 또는 배심원이 될 경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권민재 공보판사는 “교육을 통해 배심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예비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법원, 제주도와 농심 간 먹는 샘물 ‘삼다수’ 분쟁 원점 먹는 샘물의 생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농심 간의 ‘삼다수’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원심에서 다시 심리 판단하게 됐다.농심은 제주도의 조례 부칙 때문에 판매사업자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무슨 일일까. 먹는 샘물의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거래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2년 12월 이를 한 차례 개정했다.이후 농심은 2007년 12월 다시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협약기간 3년이고, 그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해 정한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되면 매년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다.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제20조 제3항(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신설하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조(종전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자로 본다)를 뒀다.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신설된 조례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농심에게 2012년 3월 15일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14년 넘게 삼다수의 판매권을 갖고 있던 농심은 “적법하게 취득한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주)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 공포한 제주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제주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조례 부칙 제2조는 주민도 아닌 원고(농심)에 대해 조례 제20조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지방자
롯데그룹 압수수색, 신동빈ㆍ신격호 저격 ‘경영 비리 포착’ 검찰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일부 핵심 임원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과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의 자산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임원진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검찰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올해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해온 검찰은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축 등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제2롯데월드 건설인허가를 받는 과정 중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가정법원-교수-대학, 위기청소년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교육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위기청소년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6월 15일 오전(9:30~12:30) 경성대학교 MAKER SPACE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Making hope’ 제1차 교육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퍼듀대 김동진 교수, 경성대학교,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 50여 명이 참가한다.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는 김동진 교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미국의 다양한 디자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을 선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창업선도 시점, 과정 그리고 방식들을 제시한다. 김동진 교수는 시카고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erneurship) 청소년 창업교육 네트워크에서 불우한 환경에 있던 앤토니 하몬을 만나 그의 멘토로 활동했는데, 앤토니 하몬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미국 백악관에서 자신의 발명품과 창업계획을 발표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고 현재 미국 아이비리그학교의 하나인 코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일화는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다. 김 교수는 ‘창업정신의 교육과 시작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그 파급력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디자인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 배웠고 이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소년범의 대부’로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부산가정법원의 천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위기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경성대학교는 3D 교육장을 행사장으로 빌려 주었고 재학생들도 진행요원으로 참여하며, 주식회사 3D플러스는 교재유인물과 교육진행을, 바이맘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경성대학교 이해구 교수(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의 강연과 3D프린터 이론교육, 모델링과 출력 교육 등의 다채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
대구고법, 최명철 박사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만들기’ 강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 만들기’ 전문인 초청강연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그 첫 번째로 HB브레인연구소 최명철 박사(사진)가 나서 ‘두뇌와 학습 관계 및 두뇌사고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번 강연은 자녀 교육 등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인 △두뇌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 △진로 선택 및 실생활에서 두뇌 사고를 인지한 목표 설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소 등의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자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된다.또한 법원가족들에게는 두뇌활용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자기관리 방법에 관한 건강하고 재미있는 지혜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최명철 박사 프로필-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언어학(신경언어학) 박사- HB 브레인연구소 부소장 -교육과학기술부 난독증 외부 전문 자문-우리나라 최초의 난독증 교과서 집필-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난독증 등) 학습치료센터 설립 자문-그 외 다수 강연 및 연수 실시
법원도서관ㆍ방송통신위 정보교류 협정…국민권익 증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15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 6월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년 5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행정부처와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이날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법원도서관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법원도서관과 방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ㆍ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ㆍ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ㆍ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ㆍ법조비리 해법 좌담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제19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전도사’로 불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일반인 방청객도 20명가량이 와서 간담회 지켜보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먼저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영승 교수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ㆍ평생법관제 도입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를 제시했다.또한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최영승 교수는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헌법재판 이해 및 전문성 교육 강화’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59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됐다.금년 초청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강원, 충북, 제주 등 전국에서 43명의 국선대리인(서울 20명, 지방 2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실무 및 주요쟁점’, ‘입법과정의 이해 및 입법자료의 활용’ 등 전문적‧실무적 내용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올해부터 새롭게 모범국선대리인 주관의 ‘국선대리인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전국의 국선대리인이 자신의 국선대리 활동을 통해 느꼈던 소회와 국선대리 업무관련 노하우 등을 나눌 예정이다.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수 당일 오찬을 주최해 공익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변호 활동에 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 편의 제공 등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안창호 재판관, 각국 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안창호 재판관은 9일 회의에서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수행한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이번 방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진 헌법제도와 재판경험을 각국 헌법재판기관에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주최 측인 키르기스스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헌재는 전했다.키르기스스탄은 1990년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으나, 2010년에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대법원 헌법재판부를 신설했다.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 나라로, 수도는 비쉬케크(Bishkek)이다.
울산지법, 4세 아이 성인풀장서 익사 안전관리책임자 형량은? 적정한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해 만 4세의 아이가 성인 풀장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물놀이장 위탁운영자 등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8월 신장(키)이 106㎝ 정도인 만 4세의 아동이 안전 장비(구명조끼, 수영튜브)나 보호자가 없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최고 수심 120㎝의 성인 풀장에 들어갔다가 대략 2분 30초 정도 물에서 허우적거렸음에도 안전관리요원 누구도 발견을 하지 못해 끝내 익사했다. 이로써 울산중구청과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을 맡은 ‘0기획’의 대표 40대 A씨와 현장업무 총괄팀장인 30대 B씨는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ㅖ 2년,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는 알맞은 수준과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지 못한 점, 어린이가 성인 풀장에 출입하는 경우의 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점, 자격 미달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점, 관련 매뉴얼에 따른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탁운영 형태로 진행된 이 사건 물놀이장의 운영 구조, 피고인 A에게 약 20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식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는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요청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런데 진 검사장은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경준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경준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대법원, 선거 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변호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7월 A씨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감리회의 재판기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A씨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법원이 감리회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감리회 감독들로 구성된 감독회의는 행정기획실장에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답변서를 간략하게 심정적인 내용만을 담아 작성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B씨, 감리회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부장 C씨, 그리고 조대현 재판위원은 A씨로부터 임명된 행정기획실장이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A씨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승소해 감독회장에 복귀할 것을 우려해 감독회의 협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했다.이에 이들은 2013년 10월 일요일 저녁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들어가 답변서에 첨부할 서류 중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인진술서 등을 찾은 후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 재판위원인데, 총특재 위원장은 조대현 재판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조대현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C씨가 진술서를 찾아 조 변호사에게 보여줬다.검찰은 “이들이 공모공동 해 피해자(행정기획실장)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 방실을 수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 변호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B씨, 기획홍보부장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문경 판사는 “피고인 B는 감리회의 대표자로서 가처분신청사건의 답변서
특허변호사회 “변리사회는 특허청 실무수습 위탁업무 반납하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실무수습을 농락한 변리사들을 사실상 눈감아 줬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며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단체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리사단체다.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리사 실무수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변리사들이 그대로 배출되면, 이들이 국민과 기업들의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변리사 실무수습은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말하면서다. 이어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를 믿고, 이와 같이 중요한 실무수습업무를 2011년에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했”며 “그런데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부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변리사회가 눈감아준 수습변리사 72명은, 질병이 없음에도 진단서를 날조하거나, 심지어 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자들”이라며 “살인교사죄로 수감 중이던 재벌기업 사모님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감생활을 피해왔던 것과 같은 죄이고,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면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도 같은 경우다. 실로 중대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습인원(전체 수습대상자 205명)의 35%에 육박한다는 점은, 대한변리사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이 사실상 형해화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리사회의 실무수습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표면에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을 주관할 역량이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제주지법,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법원견학 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3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8명(인솔교사 1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당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법원 홍보영상 시청, 대한민국 법원의 구조 및 역할과 우리법원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 황미정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미정 판사와 학생들은 피고와 원고 간 상호 합의 후에도 벌금형을 판결하는 이유, 재판 배당절차, 법정에서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및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뜻 깊은 시간을 이어갔다.학생들은 이번 견학 행사를 통해 법원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제주지방법원은 “법원 견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제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한국 명예국민증 수여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천사 수녀’ 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됐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오스트리아 국적의 스퇴거 마리안느(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 수녀 2명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메달,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십장생 자개 병풍’을 수여했다.이번 명예국민증 수여는 2002년 7월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히딩크 감독에게 수여한 이후 2번째이다.피사렛 마가렛 수녀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명예국민증 수여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소록도 성당 김연준 신부에게 대리 전수했다.명예국민증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녀님들이 우리나라를 출국ㆍ입국 및 체류할 경우 등에 있어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명예국민에게는 입국ㆍ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및 향후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스퇴거 마리안느(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 두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했다.이후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정신 하나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사회봉사 공로로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다.두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어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명예국민증 수여식에서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손과 발이 돼 사랑과 봉사활동을 펼친 두 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이 두 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로스쿨과 학술대회…‘개인식별 번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0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보화시대에 따른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서관 507호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창록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원장 등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개인 식별번호 법제 현황 비교를 통해 개별국의 관련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개인 식별번호법제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돼 많은 관심을 가진다.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제1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와 일본 고마자와 대학의 조원재(趙元済) 교수가 발제를 한다.제2부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에린 머피(Erin Murphy) 교수가 미국 현황과 문제점을, 대만 푸런대학 웡칭쿤(翁淸坤) 교수가 대만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 할 예정이다.제3부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인정보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로 다른 개인식별 번호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관련 법제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적합한 법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이번 학술대회 개최배경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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